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을 만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북한의 6자 회담 참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ㆍ안보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한반도 안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번갈아 방문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변국 설득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방문의 핵심 어젠다는 사드 체계 편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체계가 구축되면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사드 체계를 주한미국에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에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지조사 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음달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사드 체계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있지만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는 만큼, 김 실장은 사드 체계 편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국측에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7월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 실장의 중국 방문으로 북한의 6자 회담 참가는 물론 미ㆍ중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드 체계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석 직후 미국을 먼저 방문해 미국측 파트너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갖고 사드 체계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 체제 배치 및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국제적 외교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 유럽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 실장이 중국 방문에 나서는 것은 북한을 6자 회담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분위기 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이번 중국 방문에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결국 김 실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한국의 사드 체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해를 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구하는 다각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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