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이 국가 경쟁력] 국내 산업재해 실태와 대책

산재사망 年2,500명… 경제손실 6조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모두 2,500명으로 98년 2,212명, 99년 2,032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근로자 보상을 위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총6조5,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8%)과 제조업(25%)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추락이나 낙하 등 반복적이고 재래형 사고가 전체 재해의 절반 가량을 차지,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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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의 10배가 넘어 초고속 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65년 7,981억원에 그쳤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99년 483조7,778억원으로 34년간 606배가 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 피해액은 65년 10억1,500만원에서 99년 6조3,711억3,000만원으로 무려 6,3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업재해의 파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장애인은 11가구에 1명 꼴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들 대부분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사전예방이 가능한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를 입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장애인 수는 144만9,496명으로 95년에 비해 39만6,000명(27%)이나 늘었다. 인구 100명 당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이 생길 가능성(출현율)은 3.09%로 여자(2.34%)보다 남자(3.87%)가 , 도시(2.44~2.56%)보다 농촌(5%) 지역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전체 장애인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장애인 출현율은 미국(20.6%) 독일(8.4%) 일본(4.8%)보다 낮은 편.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는 장애인 수가 선진국보다 적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복지혜택을 주는 장애인 인정범위가 선진국보다 좁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를 인정하거나 신고를 꺼리는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등 5가지만 장애로 인정하다가 지난해부터 정신ㆍ신장ㆍ심장ㆍ발달(자폐증)ㆍ뇌병변장애 등 5가지를 추가했다.

장애인 중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은 89.4%. 90년 85%, 95년 88.1% 등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을 1명이라도 둔 가구는 전체 8.9%(130만7,000세대).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세대(233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황용주 전 국가안전관리대책기획단장은 "산업사회에서 안전문화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정립하는 가치관이며 윤리규범"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사회를 건설하는데 걸린 시간은 선진국에 비해 시간적으로 30% 밖에 걸리지 않아 안전 생활화에 대한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과 소비수준은 고도산업사회에 거의 도달했으나 이 같은 소비활동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윤리관은 틀을 잡지 못했다"면서 "사회안전문화가 아주 낮은 수준에 있어 막대한 사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하루에도 자동차 사고로 수 십 명의 사람이 죽고 수백대의 차량이 부서지고 있다"면서 "이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자동차와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약속을 번번이 어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마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로 20조원이 넘는 고비용을 치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코샤2000 시스템은 안전문화의 저변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