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들이 동원 가능한 물량은 기껏해야 예비분 8,900만톤 정도다. 이 정도로는 시장조성은 물론 시장안정화 기능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1996년 10월에 문을 열었다가 유동성 부족으로 4개월 만에 거래가 중단된 원·엔 직거래시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이유다. 오죽했으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240여개 업체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할당량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이의신청까지 했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별문제 아니라는 듯 기업들의 시장참여 독려에만 열심이라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거래 당사자인 기업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배출권거래제가 안착하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제도시행 초기에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배출권 비할당 업체도 감축분을 판매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제 조기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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