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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2차 TV토론] 일자리 창출

박근혜 "징벌적 금전 보상제 도입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br>문재인 "정규직 전환땐 고용지원금 주고 법인세도 혜택"

2차 TV토론에서 국민적 관심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집중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비정규직 절반감축 발언에 "영세업체는 문을 닫거나 직원을 방출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주고 법인세 혜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신의 '늘지오' 정책을 우선 소개하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현행 일자리를 지키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 내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해 대표시정제도와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후보는 `만나바' 정책을 피력하며 "공공서비스에서 좋은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70만개를 만들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우선 공공 부문의 상시적 일자리는 전부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비정규직 절반감축 공약에 대해 박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꼬집은 뒤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하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영세기업은 아예 문을 닫거나 직원을 내보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 600만명 중 300만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고 따졌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공공 부문에서 줄일 수 있는 비정규직 수가 적어도 20만명"이라며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정부 조달과 법인세 혜택 등을 주면 된다"고 말해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대선 전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부터 약속해달라"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당장 해결하자"고 압박했다. 그는 또 문 후보가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하자 "참여정부 때처럼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고 손해배상소송을 안 당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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