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국내 주택시장의 수도권-비수도권 디커플링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나타난 최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가 주택거품 형성, 가계부채 확대,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규제 완화, 저금리 대출 등으로 비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부동산 거품 관련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수도권에서는 크게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조정된 반면 비수도권은 주택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신 연구위원은 “지역별 주택가격의 누적 상승률을 보면, 비수도권이 2013년 초부터 수도권을 추월했다”며 “이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격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것은 부동산 규제 격차와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때문이라고 신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으로 도입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2007년부터 수도권지역에 대해 차별적으로 강화된데다, 정부의 국가균형개발전략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며 비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신 연구위원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조정 없는 상승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도권 주택시장과는 차별화된 정책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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