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이자경감] 1조원 교원퇴직금 지급 전용

시중금리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금융구조조정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위원회는 국공채이자율 하락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을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계획이다.

30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된 채권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2조5천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 31조5천억원 등 모두 64조원.

예산청은 이들 채권발행금리를 연 12∼15%로 예상해 이자부담으로 각각 3조7천억원과 4조1천억원 등 7조8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는 상태다.

예산청은 내년 국채 이자율이 10∼12%로 하향안정세를 보일 경우 1조4천억∼1조5천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연구기관은 내년 금리수준을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할때 한국경제연구원은 12.6%, 현대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는 11%, 한국금융연구원은 10.1-10.6%로 전망하고 있다.

국채이자율은 회사채수익률에 비해 현재 0.23%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어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상당폭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에 따라 금리인하로 인한 예산절감분을 교원정년단축으로내년에 일시에 몰릴 퇴직금 지급으로 충당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경기진작을 위한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나 수출중소기업지원 등의 용도로 전용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 1∼2일 국회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절감 규모와 사용처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