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요즘 '따릉이' 안 보이는 이유, 이것 때문?…"5년 간 분실만 2600대"

사회일반 2024.11.09 01:00:00

“따릉이 대여소는 많지만 정작 예약 가능한 자전거는 많이 없어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분실 및 도난 건수가 최근 5년간 26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2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시의회 이경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분실·도난된 따릉이는 총 2652대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중 2480대를 회수했으나 나머지 172대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2020년 따릉이 단말기를 GPS 기반 추
女 목소리로 "신고 취소해주세요"…‘북한강 시신훼손’ 장교, 경찰에 피해자인 척 전화까지

사회일반 2024.11.08 23:42:28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범행을 숨기려고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목소리까지 흉내 낸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양(38)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A(33)씨에 대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자신이 A씨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과 소통했다. 그는 이날 앞서 A씨 휴대전화로 A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를 보냈고, A씨 어머니는 112에 딸의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 신고
“초등학생들 쓰는데”…학교 수영장 女탈의실, 성인 남성들 무단 출입에 '발칵'

사회일반 2024.11.08 21:58:50

서울 용산초등학교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을 성인 남성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육당국이 운영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경찰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를 요청했다. 다행히 불법 촬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1일 수영장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4일 수영장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를 거친 뒤 수영장 운영 업체에 대해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사실 조사 당일 용산 경찰서에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를 요청했다. 용산경찰서는 당일 카메라 탐지에 실시했으나 특
이충상 상임위원, 인권위에 돌연 사표 제출

사회일반 2024.11.08 20:46:35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상임위원은 이달 초 사표를 냈다. 이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2년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 3년 중 1년을 남겨두고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직과 관련해 세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지난 7월 감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나왔고, 별다른 징계는 없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호 간척지 등 3곳

전국 2024.11.08 20:43:30

경기도가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면서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성남시,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 제출

전국 2024.11.08 20:32:24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현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과학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신청서에는 관내 주요 4차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서와 과학고 유치를 염원하는 성남시민의 지지 서명부를 함께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온 분당중앙고는 성남시 내에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아 온 학교다. 과학고 전환을 통해 그 우수한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
장애 아내 자물쇠로 감금, 끝내 '20㎏'로 사망… 비정한 남편에 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4.11.08 20:01:20

청각·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감금·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 A씨는 평소 장애로 인해 아내 B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택 작은방에 감금하고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300~500% 수익"에 580명 속았다…국내 최대 비상장株 사기단 검거

사회일반 2024.11.08 19:42:20

피해자 수천 명으로부터 1410억 원을 갈취한 국내 최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범죄 집단 일당 103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등 금지, 형법상 사기 및 범죄 단체 등의 조직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A 씨 등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에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할 예정으로 투자 시 300~500%의
경찰청,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 1999년 이후 30년 만

사회일반 2024.11.08 19:41:52

경찰청이 2029년 열리는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8일 경찰청은 이달 7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인터폴 총회가 열리는 것은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이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총회는 각 회원국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5월 28일 인터폴 사무총국에 총회 유치 신청서를 제
‘3600억 사기’ 마이더스파트너스 前 대표, 1심 징역 16년 선고

사회일반 2024.11.08 19:41:37

다단계 사기를 통해 수천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984억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5000여 명을 기망, 3500억 원 상당을 편취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범행 기간 동안 콘도 회원권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12억 원
['사체훼손' 신상공개 유예 논란] “범인 허락을 왜 받나"…시민들 ‘부글'

사회일반 2024.11.08 19:41:05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신상 공개 불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신상 공개를 왜 범인에게 허락 받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북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A(38) 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A 씨는 본안 소송인 ‘신상 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걸었다. 법원이 A 씨가
'침몰' 금성호, 어획물 옮기다 확 기울어…선원들 구명조끼 안입은듯

사회일반 2024.11.08 19:40:31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탑승한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어획물을 옮겨 싣던 중 선박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3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129톤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고등어잡이에 나선 금성호의 승선원은 총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이었으며 현재 15명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그러나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2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12명(한국인 10, 인도네시아인
‘특유재산’ ‘300억 비자금’ ‘가액산정’ 등 대법서 결론

사회일반 2024.11.08 19:39:1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대법원이 기한 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향후 이혼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SK그룹은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에 나서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혼소송을 두고 SK 주식에 대한 ‘특유재산’ 판단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이 산재한 만큼 양측이 치열한 ‘법리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이르면 내년부터 폐암 국가검진 기준 포함"

사회일반 2024.11.08 19:20:47

내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도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될 전망이다. 흔히 '연초'라고 불리는 일반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한 만큼 수검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8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대한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 흡연자가 증가하면서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는 국가 차원의 폐암 검진이 시행된지 5년째다. 한국 정부는 지난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의결…국민 보호 기능 마비"

사회일반 2024.11.08 18:56: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