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 모 씨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내수한파에 도소매만 15만명 급감…금리정책 꼬여 실물부진 악순환

사회일반 2024.11.13 17:47:22

내수 한파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하회했다. 내수 부진이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면 실물경제와 고용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는 6월 9만 6000명 늘어난 이후 △7월 17만 2000명 △8월 12만 3000명 △9월 14만 4000명 등 모두 10만 명대를 넘겼지만
"내 딸 만나지 말랬잖아" 10대 딸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4.11.13 17:42:47

자신의 딸과 교제하던 10대 남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이유로 B군(14)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폐쇄회로(CC)TV에 담긴 당시 영상에서는 A씨가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다 함께 있던 B군과 자신의 딸에게 다가갔다. A씨는 갑자기 B군을 밀친 뒤 흉기를 꺼내 공격하기 시작했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 30대 남성 편의점서 1만5000원 강도짓

사회일반 2024.11.13 17:41:06

배고픔에 교도소에 가려고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낫을 들어 보이며 도시락과 담배, 진통제 등 1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물품을 챙기고는 직원에게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 5분가량 서서 경찰을 기다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겨누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흉기를 버리고
전태일 분신 54년 지나도…한 해 800명 넘게 일터서 사망

사회일반 2024.11.13 17:31:07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분신한 지 54년이 됐다. 하지만 저임금과 고위험, 임금체불에 갇힌 ‘2024년 전태일’이 적지 않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12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쓴 이유다. 2010년만하더라도 1114명이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9년 처음 900명선 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 5년째 800명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일터에서 여전히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문다혜 '불법숙소 운영'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4.11.13 17:27:11

불법 숙박업소 운영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13일 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 씨를 오는 15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다혜 씨는 최근 2년간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본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여 동안 소환조사를 받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에어비앤비 숙박 후기 기록 등 불법 숙박업
경찰 ‘대한체육회 비위사건’ 이기흥 회장 내사 착수

사회일반 2024.11.13 17:24:19

경찰이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은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이 회장 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비위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의 비위 혐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경찰에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녀의 대학 친구인 A 씨를 충북 진천 소재의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
10개국 현지통화 외화송금 거래 간편하게…광주은행이 선보이는 '이 서비스'

전국 2024.11.13 17:18:59

미국달러(USD)로 송금 후 현지통화로 재환전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현지통화로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광주은행 ‘현지통화 해외송금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유입과 이에 따른 해외송금 증가, 미국달러로 송금 후 수취인이 현지통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재환전수수 등 절차·비용의 간소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현지통화 해외송금서비스를 선보였다. 서비스 이용 시 수취인이 받게 될 현지통화 금액을 신청 시점에 확정할 수 있어
[인사] 보건복지부

피플 2024.11.13 17:17:35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헌
[부고] 하은호씨(군포시장) 부친상 외

피플 2024.11.13 17:17:10

▲하규복씨 별세, 하은호씨(군포시장)부친상=13일 화성함백산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7시 40분(031)293-4244 ▲이창희씨 별세, 이기문(KBS 기자)·이영주(아이스크림에듀 센터장)·이기준씨(삼성SDS 프로) 부친상, 김영아씨(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시부상=13일 고려대구로병원 15일 오전 6시 30분(070)7606-4188 ▲양희성씨 별세, 양형욱씨(파이낸셜뉴스 디지털콘텐츠실장 겸 이사)부친상, 양희복씨(대전 선진약국 약사)형님상=13일 건양대병원 발인 15일 (042)600-6660 ▲박희자씨
“IT창업, 기술만 믿고 달려들면 낭패 볼 수도”

피플 2024.11.13 17:16:46

“우리 회사가 ‘보이는 ARS(자동 안내 전화)’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많은 기업·기관들이 쓰고 있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만족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이룬 셈이죠.” 박경철(사진) 디오티스 대표는 현재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많은 것들 가운데 정보기술(IT)이 으뜸이라는 신념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박 대표는 일찌감치 IT 업계에 뛰어들었다. 구미전자공고 출신인 그는 고교 3학년 때 IT 회사에 취업했고 계속 이 분야에서 일해 왔다. ‘콜센터’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한림국제항생제내성센터 개소…“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로 도약”

사회일반 2024.11.13 17:13:56

한림대성심병원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른 항생제내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연구협력을 강화한다. 한림대성심병원은 13일 오전 9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병원 제2별관 5층 일송문화홀에서 ‘한림국제항생제내성센터(HIAR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에바 티엔수 얀슨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부총장과 댄 안데르손 웁살라항생제센터장,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김용선 한림대의료원장, 유경호 한림대 의대 학장,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장 등 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림국제항생제내성센터는 감염내과와 심
김호중 '실형'에 '김호중 소리길' 철거?…김천시 "아직 결정된 것 없어"

전국 2024.11.13 17:04:48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천시가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에 착수했다. 13일 김천시는 김씨의 실형 선고 소식에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리길 철거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왔으니,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예산 2억 원을 들여 김씨가 졸업한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명태균 14일 구속 여부 판가름…'정치인 수사'로 확대되나

사회일반 2024.11.13 17:00:04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주요 정치인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여당의 지휘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와 2시 30분에는 각각 지방선거 후
“박단과 배후 상세히 밝힐 것”…임현택, 탄핵 후 SNS 다시 열었다

사회일반 2024.11.13 16:55:24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임 전 회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이상 왜 필요한가”라며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본인이 누누히 얘기해왔던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글에 댓글을 달아 “그동안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정(
[부고] 손명정(롯데렌탈 경영지원부문장)씨 모친상

피플 2024.11.13 16:54:34

▲조일혜씨 별세, 손명률·손명정(롯데렌탈 경영지원부문장)씨 모친상=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40분 (02) 30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