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소시오패스는 '이것' 보면 안다? 당사자가 밝힌 '구별법' 뭐길래?

사회일반 2024.11.10 20:46:56

스스로를 '소시오패스'라고 밝힌 여성이 자신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모델로 활동 중인 호주 출신 카니카 바트라-매더슨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방법을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매더슨은 소시오패스를 구분하려면 먼저 눈을 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소시오패스의 눈은 가끔 죽은 것처럼 감정이 없고, 시선이 공허하다”며 “나는 내가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눈을 자주 깜박이는 법
“다른 남자 만났어? 그럼 죽어!”…강서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

사회일반 2024.11.10 20:34:30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석범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6시 40분경 해당 오피스텔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
기회·도심융합·교육·문화 특구 '다' 잡은 광주광역시…미래산업 힘찬 날갯짓

전국 2024.11.10 19:34:30

정부의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발전특구·문화특구)를 광주광역시가 석권했다. 광주는 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미래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인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 직주락(직장·주거·여가 집약) 복합개발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 6·7일 각각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에 신규 지정됐다. 광주는
'큐피드 화살' 쏜다…지자체 중매 열풍

전국 2024.11.10 18:12:02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앞다퉈 맞선 행사를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자체 맞선 행사는 2000년대 초 유행했지만 결혼이라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예산낭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기존 정책만으로는 출생률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면서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다시 맞선 행사를 개최하거나 준비하는 등 ‘뚜쟁이’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한강 세빛섬에서 20~30대 미혼남녀의 단체미팅 ‘설렘, in 한강’을
상생 힘쓴 광주은행, 56년째 市 금고지기 수성

전국 2024.11.10 18:07:55

8조 원대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시금고 운영권 경쟁에서 광주은행이 대형은행의 막대한 자금력을 물리치고 56년 째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그 배경에는 ‘향토은행’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전사적인 ‘지역밀착 상생경영’의 가치가 빛났다는 평가다. 10일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차기 시금고(2025~2028년) 운영기관으로 광주은행을 1금고로 지정했다. 이번 시금고 지정으로 광주은행은 1969년 이후 56년 동안 1금고 자리를 수성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 1월 고병일 은행장‘ 취임 후 꾸
취약층 법률서비스 만드는데…인천시 산하기관 모두 '외면'

전국 2024.11.10 18:07:22

민선 8기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회적 취약층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모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인력 부족과 직원 워크숍의 이유로 기관 간 협의체 구성에서 모두 빠진 것이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4개 기관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MOU는 법무부 주도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다양한 법률구조를 통합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쉽고 빠르게 접근
"사이클링 허브도시로" 원주시 인프라 늘린다

전국 2024.11.10 18:06:54

강원 원주시가 사이클링 허브도시로 도약 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시는 무실동 남부 복합체육센터 내 다목적체육관에 973㎡ 규모의 실내 사이클 파크를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후나 날씨와 상관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억 원을 들여 호저면 주산교∼장현교 2km 구간을 우선 연결하고, 지정면 영남유리∼서원주역 4km 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오는 2028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4대강 자전거길과 연계해 원주
"자식 친구 뽑아"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 의뢰

사회일반 2024.11.10 17:52:42

정부가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간부와 직원 8명의 비위 혐위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체육회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비위 혐의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野로 총구 돌린 韓 “李 무죄라면 판사 겁박 말고 재판 생중계”

사회일반 2024.11.10 17:49:5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당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
'유죄 대비' 지지층 결집…野 '李 방탄' 특검법·장외집회 총공세

사회일반 2024.11.10 17:49:1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예고된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대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정부 규탄 여론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 선고 전날에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도 강행할 예정이다. 수세에 몰린 이 대표를 살리기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 다지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야당의 전방위적인 ‘투쟁 모드’에 여당은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여야 간 전운이 한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큰 도움될 것"

사회일반 2024.11.10 17:47:57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을 맞아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혜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향후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이나 업계의 발전 방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 전체의 건전한 질서가 확립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그동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간접적으로 규
"국내 가상자산시장 '정보 불균형' 해소해야 성장"

사회일반 2024.11.10 17:47:4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균등한 정보가 제공돼야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것은 물론 범죄도 근절돼 시장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마저 돌파할 기세를 보이면서 실물 결제 연계 서비스 도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김재진 닥사 부회장 "해외 나간 자본 되돌리려면 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사회일반 2024.11.10 17:44:09

“민간 자율 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잘 마련해 국내 거래소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외로 나간 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이용보호법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은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진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회장은 “만약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위험 경보…성장 위한 '활성화·규제' 병행해야"

사회일반 2024.11.10 17:42:36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규제·활성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는 배경에는 현 시장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해마다 투자자 수가 느는 등 외적 성장을 계속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시장이 또 한 차례 뜀박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세조종 등 규제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것은 7월 19일부터다. 2021~2022년 원화·코인 마켓에서 영업중지(상장폐지)된 가
[인사] 고용노동부

피플 2024.11.10 17:41:16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안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