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28년째 환수 중인 전두환 추징금… 867억 공중분해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0: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

“해외봉사 30년…빈곤국 우물 파고 학교 지었죠”

피플 2024.11.11 18:17:47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외국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해외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태평양아시아협회는 대한민국과 태평양·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위해 봉사하며 새로운 미래와 문명을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런 꿈과 이상을 확대해나갈 청년과 세계 시민을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김범수(사진)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 회장이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아시아 지역이 중심이 돼 펼쳐질 새로운 문명의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역할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차세대 리더인 청년
‘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용산서장 해임

사회일반 2024.11.11 17:58:53

이태원 참사 당시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해임됐다. 함께 금고형을 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또한 해임됐다. 11일 경찰청은 지난달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오늘 해임을 통보했으며, 해임 일자는 오는 12일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때 본인부담금 상한 두기로

사회일반 2024.11.11 17:40:21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들이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을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자 등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지나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도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
요기요, 중개수수료 12.5%서 최저 4.7%로 낮춘다

사회일반 2024.11.11 17:38:32

배달 앱 요기요가 11일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와 합의한 자체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9.7%로 내리고 매출이 많은 가게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4.7%까지 낮추는 ‘차등 수수료’를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요기요는 총 11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 ‘가게배달’과 ‘요기배달’의 중개 수수료를 모두 기존의 12.5%에서 9.7%로 인하(포장 주문은 7.7%)하기로 했다. 또 주문 건수에 따라 구간을 4개로 나눠 중개 수수료 9.7%,
체형 서구화 반영…"비만기준 높이자"

사회일반 2024.11.11 17:37:02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를 27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원에서 나왔다. 국민들의 체형과 생활습관, 질병양상 등이 서구 선진국과 비슷해졌다는 분석에 따른 결과로 동·서양인의 비만 기준을 따로 갈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2~2003년 일
검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1.11 17:36:27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2명 총 4명에 대해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이르면 14~15일께 명 씨나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신상공개' 범죄자 과잉보호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사회일반 2024.11.11 17:18:08

흉악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북한강 일대에서 사체를 훼손한 육군 장교 A 씨 역시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도 허점에 막혀 제때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상 정보 제도가 좀 더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교 A(38) 씨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
소각장 주변 다이옥신 불안 속 서울 마포구 긴급 조사! 주민 불안 해소 나선다

사회일반 2024.11.11 17:00:43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이하 ‘구’라 함.)는 11월 8일 금요일 마포구 추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예정지에 대한 ‘긴급 2차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오염된 토지와 서울시의 추가 자원회수시설 건립 강행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긴급히 결정되었다. 구는 건강권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인식하고 긴급 2차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건강 보호와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추가 자원회수시설 예정지 주변의 토양을 채취해 다
검찰,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소환 이틀만에 '속도전'

사회일반 2024.11.11 16:58:58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명 씨 소환 이틀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재&middot
경기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 확보…"지역 성장 발판 최선"

전국 2024.11.11 16:58:38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3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가평·연천군과 관심 지역 포천·동두천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된다. 광역지자체는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
[속보] 검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1.11 16:58:05
재판정서 쫓겨난 검사들…‘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 파행

사회일반 2024.11.11 16:26:27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들은 퇴정 명령에 반발하며 모두 퇴정했고, 공판은 파행을 겪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
비만 기준 BMI 25→27 높이자는데…전문가들 ‘반대’하는 이유

사회일반 2024.11.11 16:21:07

국내 비만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 진단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5kg/㎡에서 27kg/㎡ 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02~2003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 증가 폭이 커지는 구간이 달라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다. 그러나 비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분석 만으로 한국인의 비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만 자체에 의한 사망 위험만 따지기 보단, 제2형 당뇨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김병수 김포시장 "北 대남방송 피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 총력"

전국 2024.11.11 16:20:07

경기 김포시는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개선책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달 22일 피해 지역 주민과 간담회 후 신속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포시에 따르면 피해 지역에 설치된 정부 지원 대피시설 출입구는 강화 유리문으로 설치돼 있거나, 방향이 북향으로 돼 있어 북한의 포격에 취약한 점이 확인됐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문은 철문으로, 북향으로 돼있는 대피시설에는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유사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기
서강석 송파구청장 “장지천 수변에 벚꽃광장·황톳길 조성”[구청장NOW]

사회일반 2024.11.11 16:10:03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이 11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대상지를 점검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지난해 2월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착공,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도심과 수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지천을 가든파이브 중앙광장과 연결하고,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와 프롬나드 스탠드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법원로에서 단절된 산책로를 이어주는 수변·공원 연결스탠드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