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28년째 환수 중인 전두환 추징금… 867억 공중분해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0: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

발견 당시 체중 5kg…18개월 아기 굶기고 방치한 ‘비정한’ 엄마

사회일반 2024.11.11 21:55:56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아기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아기의 체중은 정상 체중의 40% 수준인 5kg 미만에 불과했다. 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급한' 임 씨…속도위반만 1만 9651번 했다

사회일반 2024.11.11 21:12:09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이 16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그 중 1위는 임모씨였다. 임씨의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으로 임씨는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했으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를 기록한 김모씨는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속도위반으로 1만2037
인천 주상복합건물 지하서 ‘화재’ 발생

전국 2024.11.11 20:52:54

11일 오후 6시 2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시민 14명이 연기를 마셔 인천시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 중 응급 환자로는 50대와 70대 여성은 심장 질환과 어지럼증을 각각 호소하고 있다. 시와 미추홀구는 안전 안내 문자로 “사우나 건물에서 화재 발생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건물밖으로 대피해라”고 안내했다. 불이 난 곳은 주상복합 건물로 상가에는 요양원, 당구장, 피시방 등 20여 곳이 입주해 있다.
"의대증원 첫 수능에 16만 'N수생'이 온다"…난이도는 어떨까

사회일반 2024.11.11 20:46:33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 수능은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된 뒤 치러지는 첫 번째 수능인 만큼 역대 최다 ‘N수생’이 몰려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 수능엔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52만 2670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전체 수험생 가운데 재학생은 34만 777명, 졸업생은 16만 1784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만 109명이다. 졸업생 지원자의 경우 2004학년도 18만 4317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이며, 전체 수험생 중 31
100만원 짜리 안마의자, 버리려면 19만원?…대형 폐기물 ‘딜레마’

사회일반 2024.11.11 20:43:32

“100만원 가까이 주고 산 안마의자가 고장났는데 수리하려고 하니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비용이 나왔어요. 결국 버려야 하는데 처분하는데도 19만 원이 든다네요” 안마의자 처분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고가에 구매한 안마의자가 고장 나거나 불필요해질 경우 처분 비용도 만만치 않아 '효도가전'이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안마의자 업체들은 신제품 구매 시에는 무료 설치 서비스를
행안위서 ‘경찰 집회 관리’ 여야 충돌…예산 심사 파행

사회일반 2024.11.11 20:11:50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회의 시작부터 경찰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강경 진압을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로를 열어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에도 경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의 규모를 줄여보려는 술
미래산업·인재양성 중점 투자…광주광역시 내년 예산안 7.6조 편성

전국 2024.11.11 19:19:14

광주광역시는 2025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7027억 원(10.2%) 증가한 7조 606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극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여기에 유사·중복성 사업은
"美에 '인태전략 파트너는 韓' 설득…日 내치 집중할 지금이 기회"

사회일반 2024.11.11 19:10:30

후반전을 맞은 윤석열 정부 외교 과제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치 외교’가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 순풍은 선순환 효과를 내며 사도광산 후속조치 등 밀린 숙제가 남은 한일 관계나 최근 복원 조짐이 보이는 한중 관계까
인구 대전환·민생 회복·미래 먹거리 중점…전남도 내년 예산안 12.5조 편성

전국 2024.11.11 19:09:36

전라남도가 12조 5436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2조 2462억)보다 2974억(2.4%)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666억(3.8%) 증가한 9조 9622억, 특별회계는 298억(2.7%) 늘어난 1조 1386억, 기금은 990억(6.4%) 줄어든 1조 4428억이다. 인구 대전환과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장기 SOC 사업,
'북한강 사체 훼손' 육군 중령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4.11.11 19:07:12

최근 북한강 일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육군 장교가 신상공개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교 A(38) 씨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는 즉시 이뤄지지 못한다. A 씨가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5일의 유예기간을 둔 뒤 13일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출장·방문·유선 조사 모두 거부…검찰, '文 뇌물 수수 의혹' 문다혜 조사 안한다

사회일반 2024.11.11 18:42:50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혜 씨가 검찰의 세 차례 걸친 출석 요구와 유선 조사 등 대안까지 모두 거부함에 따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 씨 측에 전화 녹음 조사,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 등 3가지 조사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다혜 씨 측은 서면 조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법원, 한국피자헛 ARS 절차 진행 승인…회생절차 개시 보류

사회일반 2024.11.11 18:35:39

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피자헛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채권자들과 피자헛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외

피플 2024.11.11 18:18:24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전보＞△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체육국장 강수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승진＞△부사장 차재병 △전무 조우래 조정일 송호철 ＜임원 위촉＞△전무 최낙선 △상무 남연식 박재웅 심우영 정민재 신동학 서현석 김형수 ◇대우건설 ＜보직＞△재무전략본부장 전무 손원균 △플랜트사업본부장 전무 조승일 △해외사업단장 전무 한승 △주택건축사업본부장 전무 전용수 △대외협력단장 상무 이강석 △CSO 상무 신동혁 △토목사업본부장 상무 심철진 △조달본부장 상무 안병관 ＜상무A 승진＞△안국진 박병주 장희진 안병관 김무
[부고] 손부일씨(전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별세 외

피플 2024.11.11 18:18:12

▲손부일씨(전 해양수산부 부이사관)별세, 이봉남씨 남편상, 손영동씨(한샘넥서스 대표이사)부친상=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40분 (02)3010-2000 ▲문중곤씨 별세, 문종욱·문종윤(iM뱅크 홍보부장)·문서영씨 부친상=11일 경남 밀양시민장례식장(옛 세종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055)354-0444 ▲조성운씨 별세, 조승조·조인선·조인숙·조인석·조현숙·조현주씨 부친상, 오은향씨 시부상, 원유돈·김두일(아주
“해외봉사 30년…빈곤국 우물 파고 학교 지었죠”

피플 2024.11.11 18:17:47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외국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해외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태평양아시아협회는 대한민국과 태평양·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위해 봉사하며 새로운 미래와 문명을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런 꿈과 이상을 확대해나갈 청년과 세계 시민을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김범수(사진)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 회장이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아시아 지역이 중심이 돼 펼쳐질 새로운 문명의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역할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차세대 리더인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