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28년째 환수 중인 전두환 추징금… 867억 공중분해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0: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

성동구, 경기장·공연장 인파 대응 매뉴얼 제정

사회일반 2024.11.12 11:45:29

서울 성동구는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정했다.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에 따른 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동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유형의 인파 밀집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연장 외 공연에도 적용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메뉴얼은 외부 인파 통제선 설치, 긴급 대피로 확보, 관람 공간 구분, 관람 인원 적정 관리 등 집중 점검 사항을 정했다. 인파밀집도 위험단계에 따라 행사 주최 측에 외부 행사 중단 또는
與 김상훈 “반도체법 ‘52시간 예외’는 노사합의 전제…野 협조 부탁”

사회일반 2024.11.12 11:44:37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도
중구, 생물테러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사회일반 2024.11.12 11:42:08

서울 중구 보건소는 오는 15일 중구청 중구홀에서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소규모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국가 간 전쟁,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생물테러 의심 우편물 발송 등으로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생물테러의 경우 소량의 바이러스·세균·독소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 보건소·중부경찰서·중부소방서·56사단 인력 20여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훈련은 이론 교육,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개인보호구 착·탈의
'음주측정 거부 후 또 음주운전' 검사, 법정서 혐의 부인

사회일반 2024.11.12 11:38:34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뒤 2주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A 검사는 올해 4월 13일 서
"병원에서 리프팅 시술 받았는데 의사 아니었다"…요양 급여 부정 수급 '꼼수' 살펴보니

사회일반 2024.11.12 11:34:18

의료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인데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면 의·병원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 내과 의원 의사는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을 위한 장소로 병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면서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조
'촉법소년'이라 풀어줬더니…성추행 반복하다 성폭행한 '중학생' 결국

사회일반 2024.11.12 11:04:16

형사 미성년자 보호 기간을 갓 넘긴 중학생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들은 피해
檢 “명태균,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영장 적시

사회일반 2024.11.12 10:59:25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7쪽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고용률 맞지만…OECD 평균 수준

사회일반 2024.11.12 10:53:10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률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의 실질적인 문제는 양적 고용이 아니라 질적 고용이다. 12일 고용노동부는 현 정부의 2년 6개월 주요 성과로 노사법치 확립, 임금체불 대응, 노동약자 보호, 저출생 대응, 안정된 고용, 중대재해 감소, 사회적 대화 복원 등 7가지를 꼽았다. 특히 고용률은 고용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성과로 자주 거론된다. 9월 고용률은 69.9%로 역대 최고다. 실업률도 2.1%로 역대 최
"올겨울 '극한의 맹추위' 덮친다"…전문가 꼽은 두 가지 이유 뭔가 봤더니

전국 2024.11.12 10:51:42

올겨울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들어 강추위가 예상된다. 11일 김주홍 극지연구소 박사는 '북극 현황과 한반도 겨울 기상·기후 영향' 브리핑에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열 방출이 증가해 찬 공기가 남하, 한반도에 한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북극 해빙 면적은 관측 이래 역대 4번째로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연말 라니냐 발생이 예상돼 한반도의 한파와 폭설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라니냐는 열대 동태평양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
법무법인 화우, 2024 ALB 한국법률대상서 올해의 해외 업무 분야 로펌 수상

사회일반 2024.11.12 10:49:49

법무법인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지난 6일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해외 업무 분야 로펌’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LB 한국법률대상은 톰슨로이터 산하의 권위 있는 글로벌 법률전문 미디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올해 12회차를 맞았다. 화우는 전통적 크로스보더 투자 및 금융거래 자문과 아울러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대응, EU 외국기업 보조금 규제, 미국 IRA 법, 반부패법, 개인정보 보호 및 핀
경찰, 국과수·소방당국과 포항제철소 폭발·화재 합동감식

사회일반 2024.11.12 10:36:12

경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소방 당국 등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선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남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포항제철소가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합동 감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3파이넥스 공장의 용융로 하부에 있는 산소 주입용 풍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스가 팽창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