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학폭은 졸업해도 끝나지 않았다’…성인 된 뒤 집 앞까지 찾아와

사회일반 2025.12.04 16:07:08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힌 동창이 성인이 된 뒤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돈까지 요구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시절 B씨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다. 성인이 된 뒤에도 B씨에게 연락해 ‘작업 대출’을 제안했다. B씨가 거부하자 올해 8월 밤 울산 동구 골목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고 70만 원을 뜯었다. 범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300만 원 빚졌다
60억 압구정 아파트 39억에 증여… 국세청, 강남·마용성 증여 거래 전수조사

사회일반 2025.12.04 15:56:5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A 씨.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뒤 아파트값을 감정가액 39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 거래가 60억 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A 씨는 증여세를 10억 원 이상 덜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에서 이뤄진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조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조계 집단반발 확산

사회일반 2025.12.04 15:56:50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안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직 회장단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관 임명과 재판권 행사 과정에 입법권력이 개입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인사권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를 두고 있
45건 신고에도 끄떡없던 ‘동네 빌런’, 결국 구속

사회일반 2025.12.04 15:51:54

7개월 동안 112 신고만 45건에 이를 정도로 동네 술집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60대가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울산 북구 호계동 일대 호프집과 소주방, 노래방을 돌며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와 손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업소를 다시 찾아가 위협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이 기간 112 신고 45건 중 14건은 실제 사건화됐다. 상인회 관계자들이 경찰을 찾아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괴롭힘이 심하
사상 최악 ‘불영어' 수능 1등급 3.11%…역대 최저비율에 입시 대혼란

사회일반 2025.12.04 15:43:00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예상대로 올해 시험은 평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국어·영어로 인해 ‘불수능’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이 수능 도입 32년 만에 가장 낮은 3.11%를 기록하며 ‘대입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어 역시 수학과의 표준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결과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입시 업계에서는 이미 ‘사탐런’ 현상과 의대 모집정원 축소 등 각종 변수로 인해 합불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尹 총선 개입 의혹' 김건희특검, 한동훈 참고인 출석요구

사회일반 2025.12.04 15:40:52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올해 8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접촉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김상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

사회일반 2025.12.04 15:36:07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특
"이부진 아들, 수능 그렇게 잘 봤다며?"…당연히 의대 갈 줄 알았는데 선택한 곳은

사회일반 2025.12.04 15:23:57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단 하나의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군은 서울대 경영대학 진학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난리다. 아니,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난리다”라며 임군의 수능 성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휘문고 3학년인 임군이 올해 수능을 1개 틀렸다더라. 휘문중 재학 시절에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더니”라고 전했다
[부고] 전광렬씨(배우) 모친상

피플 2025.12.04 15:15:27

▲조순녀씨 별세, 전광렬씨(배우) 모친상=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6일 낮 12시 (02)2258-5925
"아빠 찬스 막는다"…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사회일반 2025.12.04 15:08:00

국세청이 4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
김해시, AI·관광 중심 조직 개편…내년 시행

전국 2025.12.04 15:07:33

경남 김해시가 내년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관광산업 기능 강화를 중점에 두고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 조직 개편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 기조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된다. 조직 개편안을 보면 스마트도시과는 AI정책과로 개편되고, AI 전략팀을 신설해 AI 대전환에 대응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라 노인복지과는 통합돌봄과로 변경돼 통합 돌봄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가족과로, 교통혁신과는 교통정책
수능 만점자 5명에 그쳐…불수능·사탐런에 복잡해진 대입

사회일반 2025.12.04 15:02:27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만점자는 5명으로 지난해(11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그만큼 올해 수능이 전년 대비 어려웠다는 뜻이다. 국어와 영어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으며, 수학과 탐구과목 난도는 비교적 낮게 평가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로 1만5154명에 그쳤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작년(139점)보다 8점 올랐다. 국어 만점자는 261명으로 작년(1055명)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
어린 자녀 남긴 채…4명 살리고 떠난 40대 엄마

사회일반 2025.12.04 14:59:58

40대인 두 아이의 엄마가 뇌사 장기 기증과 인체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10월 22일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최경미(44) 씨가 심장과 간, 양측 신장(콩팥)을 각각 기증해 4명을 살리고 인체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기능적 장애 회복을 도왔다. 최 씨는 같은 달 14일 집에서 쓰러진 채 가족들에게 발견됐다.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에 따르면 최 씨는 평소 영화나 드라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