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로 출국해 18일까지 1박 3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은 6개월간 멈춘 정상외교의 복원이라며 한미·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G7 참석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출국해 당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후 공식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 다음 날 캐내내스키스로 이동해 G7 및 회원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中 보유 탄도미사일 기종은…ICBM ‘둥펑-5’ 히로시마 원폭 200배 위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6 06:00:00

중국이 꽁꽁 숨겨왔던 핵 전력의 핵심 무기 전력을 전개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5월 2일(현지 시간) 방송에서 중국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5’가 TNT 폭발력 300만∼400만t급 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TNT 폭발력 400만t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약 200배 위력이다. 또 최대 사거리가 1만 2000㎞로 미국 본토와 서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대권 도전' 이준석, 규제 해법 '기준국가제' 제시…무슨 내용이길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8:45:32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 외에는 다른 사회적 부담이 없게 하겠다”며 규제 해소 방안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했다.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 분야 규제 방식을 정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 성수동 라운지와이에서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현장 간담회에서 "기준국가제는 IT 사업 같은 경우 미국을 기준 국가로 삼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與, 이재명만 바라보며 '명모닝'…"수권정당 역량 보여야"

대통령실 2025.03.18 18:06:55

‘문모닝’.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신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명모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고 일일이 대응하면서 명모닝이 이미 굳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수권능력보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쓴소리도
경기침체 비명 커지는데…여야 '추경 동상이몽'에 협상 난항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56:22

여야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추경이 당장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재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 대선 주자들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 추경 논의가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수출마저 둔화되는 상황에서 여야의 추경 합의가 뒤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상임위에 모수개혁 넘긴 여야…연금특위 구성 불씨 여전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53:25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 처리의 공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여야 기싸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여지도 있는 만큼 사실상 이번 주 내 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가 서로 ‘조건’을 덧붙이면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합의 처리’
김동연 "만장일치 탄핵 확신…인용되면 대선 출마 입장 밝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40:4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기 대선 경선 출마에 대해 “탄핵 인용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8대0 만장일치로 인용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나 범민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탄핵 인용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탄핵 땐 한 달 내 직무 정지부터 판단"…與, '탄핵악용 방지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30:00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공직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달 내로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무차별적인 탄핵남발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헌재가 탄핵소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소추 대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헌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를 바꾸려면 헌법을 고치는 개헌을 거쳐야 한다.
與野 정부안 내라지만…'4월 추경'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29:58

여야가 18일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더 이상 추경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경 논의에 진전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한중일 외교장관, 22일 도쿄서 얼굴 맞댄다

통일·외교·안보 2025.03.18 17:27:44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별도의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열린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22일 일본을 방문해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3국 외교장관들이 지난해 5월 개최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3국 협력의 발전 방향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일본 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이어 22일 3국 외교장관
美 핵원자로 민감정보 유출하려다 적발…조셉 윤 "부주의한 취급 있었다"

통일·외교·안보 2025.03.18 17:27:08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가운데 미국 국립연구소 계약직 직원이 원자력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민감한 정보가 부주의하게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17일(현지 시간) DOE 감사관실(OIG) 보고서에 따르면 DOE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는 수출 통제 대상인 핵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
TK 찾은 '찬탄'파 여권 잠룡… 조기대선 겨냥 민심 회복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26:20

‘탄핵 찬성(찬탄)’파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8일 대구 복현동에 위치한 경북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 전 대표는 “3년 임기 단축 문제는 허장성세를 넘어 개헌을 성공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임기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 역시 경북 경산 영남대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의 TK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찬탄
與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25:53

국민의힘이 지방에 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을 폐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얼어붙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안은 두 번째부터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중
崔대행, '2인 방통위 불법'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대통령실 2025.03.18 17:25:26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현행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40번째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방통
'尹탄핵' 19일이 분기점…헌재 결단 내리나

대통령실 2025.03.18 17:24:4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던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틀 전인 19일까지는 당사자에게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탄핵 선고가 3월 말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재판관 8인의 의견 조율에 난항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내부 갈등설’이 불거지고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박
이재명, 최상목 겨냥 "전두환 같은 사람 처벌하자는 법 거부"

대통령실 2025.03.18 17:2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를 찾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다"며 "그래서 이런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12·3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한 셈이다. 이날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군사 쿠데타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qu
"요즘 70세, 예전과 달라" 사실이었다…10년 전보다 확 젊어졌다는데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17:00

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엇비슷하다는 얘기다. 오는 5월까지 노인연령 상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 정부가 귀담아들을만한 요인이다. 이윤환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2023년 기준 70세의 기능 상태는 10여년 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