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인한 정세 불안이 가중되자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를 기해 이란 전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기존 발령된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이란 내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무력 충돌 이후 영공을 폐쇄해 교민들은 전세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속보]외교부, '독도·강제징용 왜곡 교과서' 日 총괄공사 초치

통일·외교·안보 2025.03.25 16:57:46
"연금개악" 거부권 쓰자는 與 잠룡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57:22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이 공포 전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여권 차기 주자들 사이에서 ‘연금 개악’이라는 혹평은 물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힘들게 첫 단추를 끼운 합의의 가치를 외면한 채 다음 논의를 통한 진전 가능성마저도 발목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 과정은 ‘18년’이라는 시간에서 보듯 여러 번의 좌초 위기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졌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가 불과 1~2%포인트 차이를 놓고 기 싸움
與 연금특위에 30대 김재섭·우재준·김용태…위원장은 4선 윤영석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39:19

국민의힘이 25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윤영석 의원을, 30대인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포함한 위원 5명을 내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 3040 세대의 젊은 의원을 많이 배치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에 윤 의원, 간사에 김미애 의원, 위원으로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이 여러 경륜을 쌓았고 기재위원장도 역임했다”며 “다선 의원 중에서
"서해 구조물 왜 침묵하나" 비판에…野 '뒷북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25:35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탄 대열에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가세했다. 여당이 중국의 ‘서해 공정’에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친중’ 프레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수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조금도 부응할 뜻이 없어 보인다”면서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의 서해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당만 규탄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야당을
'적극 재정' 돌아선 정부…내년예산 700조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21:58

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3.8%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한덕수 "헌재, 어떤 결정내리든 존중해야…분열·통합 기로"

대통령실 2025.03.25 16:14: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대한민국이 분열·대립에서 안정·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헌법·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표현돼
[속보] 韓대행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대통령실 2025.03.25 16:12:20

韓대행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공권력 도전·공공안녕 파괴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
한동훈, 이재명 2심 선고에 "정의 실현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49:5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나’라는 질문에 “어떤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언론이나 밖에서 짐작하는 건 파편을 갖고 추측하는 것의 연속”이라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
軍, 산불 진화에 인력 5000명·헬기 146대 등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03.25 15:28:22

국방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 가용한 병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산불 발생 이후 지금까지 투입한 군의 진화 인력만 5000여 명이고, 군 헬기도 146대로 다른 기관 헬기들의 임무 수행도 돕고 있다. 또 이날 오전까지 산림청·소방청 등의 헬기에 항공유류 총 9만 5000 갤런을 지원했다. 국방부는 진화 현장 투입 장병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은 주 진화 작업이 아닌 잔불 제거 및 의료 지원
곽상언 "尹심판 지연에 종로 생존 위협…특별지원 촉구"

대통령실 2025.03.25 15:20:45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지연 탓에 “종로구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로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2일째인 이날까지 종로구가 집회 전쟁터, 거대한 시위장이 됐다며 곽 의원은 "정치적 재난·사회적 재난 속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도 버텼던 종로구 소상공인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은 잔혹하다”며 “오랜 세월동안 집회 시위에 단련
野 '尹 탄핵 연대' "헌재, 이번 주 파면 선고 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37

야당 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불법적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26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
권영세, 중견기업 만나 "기업 규제 풀고 지원책 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02:5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중견기업을 만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다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권 비대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자 글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
"국회의원 총사퇴하자" 이언주 발언에 김계리 "옳은 말, 계몽되셨나"

정치일반 2025.03.25 14:52:0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후 재선거' 발언을 두고 "드디어 계몽되셨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을 캡처해 올린 뒤 "이언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을 했다"며 "계몽되셨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민주당을 겨냥, "국회가 삼권
‘안보클릭’ 이어가는 여권…"中 서해 구조물 초당적 대응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4:46:07

국민의힘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는 여야 결의안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핵 무장론을 띄우며 안보 이슈를 선점한 여권이 이번에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맞서 해양 주권 수호를 외치며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중국의 서해공정이 가만히 있어선 안될 지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가 나서기엔 외교 관계 등의 문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보당국은 중국이 지난해 일명 ‘선란’이라는 대형 철골 구조물 2기를 서해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