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인한 정세 불안이 가중되자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를 기해 이란 전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기존 발령된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이란 내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무력 충돌 이후 영공을 폐쇄해 교민들은 전세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김태열 "명태균과 함께 대구서 尹 만나…주요 정치인들 만나는 것 직접 목격"

정치일반 2025.03.25 10:30:0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명 씨와 함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김 전 소장은 이어 ‘명씨가 정치적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들었거나 목격
‘불멸의 빛’ 점등식…서해 수호영웅 빛 서울 하늘 비춘다

통일·외교·안보 2025.03.25 10:26:06

서울 하늘에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영웅 55명을 기리는 ‘불멸의 빛’이 비춰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수호 참전 장병과 전사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멸의 빛은 서해 수호 임무 중 희생된 영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 수호 3개 사건을 뜻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이루며 하늘로 향하는 형상이다. 빛기둥은 26일부터 올해 서해수호의 날인 28일까지 사흘간 매일 저
與 주진우 "尹 탄핵 각하 가능성 높아져"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07:1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왔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높아지고 또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관련해 “완전히 사법영역은 아니다. 정치적 영역이 있다”며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국론분열을 막아야 되는 임무도 부여돼 있다 보
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05: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속보] 與 "고위당정 조속 개최해 추경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9:29:05

국민의힘이 산불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추경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의 안전망을 복원할 것”이라며 “여야 국정협의도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략적인 장외 투쟁
김민석, '尹-李동시 제거론' 언급하며 "상황이 수상하다"

대통령실 2025.03.25 09:24:5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전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이 동시제거론’을 언급하며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찍하다”고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예고한 심리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라며 "갑자
권성동, 2심 선고 앞둔 이재명에 "승복 약속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9:23:5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中 서해 구조물, 유사시 한미연합작전 무력화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03.25 07:40:00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조사선 조사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해 유사시 한미해군의 해상기동을 차단하고 한미해군연합작전을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는 중국이 향후 대만을 침공할 경우 등을 감안했을 때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유사시 중국 칭다오 인근의 항공모함,
'尹 선고'보다 빨라진 이재명 항소심…민주당, 12년만에 '천막당사' 총력전

대통령실 2025.03.25 07:10:0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종일 목소리를 높이다가 뒤늦게 경남 산청 등 산불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보다 하루가 늦은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정부, 전월세 인상률 10%로 손질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7:00:00

임대차 2법의 시행 5년이 다가오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늘리거나 저가주택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
軍 수뇌부 교체시 차기 합참의장은…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1순위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5 06:30:00

국방부는 매년 4월쯤 상반기 군 인사를 실시한다. 대규모 장성급 승진 인사가 이뤄지는데 12·3 비상계엄 여파에 만약 대통령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해도 사실상 새 정부 출범시 발표되는 군 수뇌의 전면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하반기 군 인사에서 육군의 경우 3성 장성 인사를 전혀 하지 않은 탓에 육군의 경우는 대규모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정권 출범 직후 군 수뇌부를 전원 교체했
[단독]“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 신설”…野, 통상정책 논의

정치일반 2025.03.2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산하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2원 체제로 운영하는 경제안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전쟁이 격화하자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강의는 김태년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트
국민통합 외치며 돌아온 한덕수…"극단 사회엔 불행만"

대통령실 2025.03.25 06:0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 일성은 ‘극단의 정치 극복’이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 데까지 간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국민 통합 호소문
청년은 뿔났다?…국민연금 개혁안, 진실 혹은 거짓[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5:30:00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한덕수, 긴급 NSC 열고 안보태세 점검…"안정 공급망 확보"

대통령실 2025.03.24 21: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첫날인 24일 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빈틈 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이날 저녁 9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NSC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