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맞고 20분 만에 사망"…약물 착오로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法 판단은

사회일반 2025.11.17 07:17:00

간경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간호조무사의 약물 착오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작년 7월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 씨는 의사가 정맥 주사를 지시한 간질환 보조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벨 확인을 소홀히 했다. 조제실에는 크기와 색상이 비슷한 약품들이 함께 보관돼 있었지만 A
"맞벌이 부부는 어쩌라고"…'새벽배송 금지'에 놀란 워킹맘, 국민청원 올렸다

사회일반 2025.11.17 07:06:24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새벽배송 금지 방안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중학생·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라고 밝히며, 새벽배송 중단은 가정의 일상에 큰 타격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마트가 모두 닫힌 밤에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이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나주로 전보한 공기업… 법원 “부당”

사회일반 2025.11.17 07:00:00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수도권에서 전라남도 나주로 전보한 공기업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공사에 입사해 2023년 9월부터 파주지사에서 근무했다. 같은 해 12월 파주지사 소속 근로자 5명은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감사실에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공
"현직 경찰관이 中영사관에 정보 넘겼다?"…경찰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1.17 06:48:50

현직 경찰 정보관이 근무 중 확보한 정보를 중국 영사관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정보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6일 경북경찰청 소속 A 정보관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외사 관련 정보와 문서를 주한 중국 영사관에 전달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정보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초 A 정보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경북경찰청은 압수수색 직후 A 씨를 일선 경찰서 비정보부서로 전보하는 인사 조치를 취한 것
성공 뒤에 가려진 열악한 환경… ‘APEC 노숙’에 경찰 ‘부글부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17 06:00:00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리나라는 안보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미국과 합의하고,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국가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협의를 잇따라 타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크루즈선 두 대를 동원해 APEC 회원국 경제인들의 잠자리를 해상에 마련하며 ‘숙소 대란’을 해결하고, 각 국가의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식중독은 단
담배 냄새 참다 참다 "다음은 너"…엘베에 '살인 예고' 글 붙인 50대 결국

사회일반 2025.11.16 21:51:47

아파트 내부로 계속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고통을 호소하던 한 주민이 결국 엘리베이터에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전단을 붙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살인사건 관련 기사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음은 너’라고 적혀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단에는 과거 아파트 입주민 간 담배 연기 문제로 벌어진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본 주민이 공포감을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
"명문대 나온 아들, 반년째 집에만 있어요"…고학력 2030 장기백수 '3.5만명'

사회일반 2025.11.16 20:33:50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지닌 20∼30대 고학력 청년층 장기 백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6개월 넘게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장기 실업자 규모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1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0월(12만8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출근룩까지 잡았다…네파, ‘스타일 테크 다운’

사회일반 2025.11.16 20:16:30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NEPA)가 출근길부터 주말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스타일 테크 다운(Style Tech Down)’ 컬렉션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즌 컬렉션은 다양한 TPO(시간·장소·상황)를 아우를 수 있는 ‘올웨더(All-weather)’ 다운웨어로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진화시켰다. 메커니컬 스트레치·고어텍스 등 고기능성 소재를 적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에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온성, 경량성, 활동성, 방투습 기능을 전방위로
아동학대 근절 나선 광진구, 거리 홍보…"아동학대는 범죄"

사회일반 2025.11.16 20:06:25

서울 광진구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1일 자양사거리와 구의역 일대에서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광진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광진구 아동 위원 등 26명이 모여 민·관이 함께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 내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참여자들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등의 표어가 적힌 손팻말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청년들을 응원해"…성북구, '성북청춘불패영화제' 마무리

사회일반 2025.11.16 20:06:13

서울 성북구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영화진흥위원회, 서울특별시, 우리은행, MG새마을금고가 후원하는 제5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경쟁부문 본선에 오른 34편의 작품 중 영예의 대상은 이세형 감독의 ‘스포일리아’가 받았다. 이 영화는 SF 장르를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으로 실현시킨 뚝심과 신선하고 재치 있는 각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예술적 재능을 선보이는 작품에 수여하는 심사위원 특별상은 이루리 감독의 ‘산행’이, 단편영화의 매력이 돋보이는 우수한 작품에 수여하는 우수상은 김
강동구, '천호3·4구역' 일대 통학로 안전 점검 나서

사회일반 2025.11.16 20:05:45

서울 강동구는 14일 입주를 앞둔 천호3구역과 천호4구역 일대에서 통학로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교통행정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재개발과, 푸른도시과, 주차행정과,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등 관련 부서장들이 동행해 단지별 통학로와 주변 교통환경의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해당 구역은 강동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 천일중학교 통학구역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에 구는 천일초등학교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
강남구, 전국 최초 임목폐기물 무상 수거 사업 도입

사회일반 2025.11.16 20:05:30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임목폐기물 무상 수거 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구는 ‘2025년 하반기 미래를 그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남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일에너지와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했다. 그동안 산림이나 공원 등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임목폐기물을 수거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무상 수거 체계를 구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협약으로 강남구 내 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가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CCTV 17개소 이전·설치

사회일반 2025.11.16 20:05:17

서울 중구가 지난 13일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사회공헌사업 전개에 따른 간담회 등 공동 실시 △기타 상호 협업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이다. 구와 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당8구역 내 CCTV 17개소를 황학동 등으로 이전 설치할 예정이다.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 이주를 시작해 현재 이주율 98%를 달성했으며, 내년 상반기 철거 및 하반기 착공을 앞
"3000만 원 내놔라"…김호중에 뇌물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 진상조사 착수

사회일반 2025.11.16 19:34:37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 교도관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서울지방교정청이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 씨를 상대로 김 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 씨는 자신이 김 씨의 소망교도소 입소 과정에 힘을 썼다며 그
"장원영이 질투해서 데뷔 못했대"…허위 영상으로 수억 번 유튜버 결국 이렇게

사회일반 2025.11.16 19:04:06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유포해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던 유튜버 A씨(36)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과도하고 추징금 부과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