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유죄'에도…게시판 분란에 발목잡힌 與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7:54:21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에도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도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발목 잡히며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 균열에 따른 위기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우원식 "채상병 국조 불가피…27일까지 특위 위원 선임을"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7:51:57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정기국회 내 채 해병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한 후 여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채 해병 국정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특검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野, 양곡법 상임위 단독 통과…정부 "거부권 행사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7:41:38

국가에 심각한 재정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 등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밤 11시 50분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법
당정,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증시 밸류업 펀드 조기집행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7:28:43

정부와 여당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에 대한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조성한 20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집행은 빠르게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와 더불어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혁신당 "배달앱 국회 청문회 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7:04:26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와 관련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생방안은 입점업체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외면하고 철저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안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회 청문회와 배달플랫폼의 영업이익, 수수료 수익 현황 등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 주관 제2차 정책토크 요아정(요것만 알면 정책 끝) 간담회에서 상생협의체의 상생방안과 관련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뺀 졸속대책”이라며 "상생안만으로 자영업자의
김정숙 여사, 檢소환 불응키로…“근거 없는 정치탄압”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6:40:4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위였던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관련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조국 내달 12일 대법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6:10:08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원심이 확정되면 법정 구속은 물론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차기 대권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
이재명 "상법개정 얼마든지 타협 가능" 공개토론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5:53: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을 들어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 시 국부 유출까지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檢, 이재명 대표에 "김문기 몰랐다 허위 입증할 것" 항소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4:58:4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도 법원에 항소장을 낸 데 이어 검찰도 불복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2심에서 다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與,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발의…"피해자 신속 구제"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1:41:47

국민의힘은 22일 연령차별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해 피해 근로자가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고집 명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1:07:5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과세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적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시장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그러니
韓총리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59:44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2024 보아오포럼 서울회의’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내년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018년 서울에서 첫 보아오 포럼 지역회의가 개최된 지 6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지역회의가 열려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동의 미래를
尹지지율 2주 연속 20%…TK·70대 이상서 지지율 올라[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51:5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20%를 기록했다. 지난주 하락세를 멈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층이 지지율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몸 낮춘 李…“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50: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징역형 선거 이후 생긴 당내 및 지지층의 사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다. 행정부와 입법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與 김상훈 “추경, 양극화 해소·내수진작 요인…정부와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30:47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양극화 해소와 내수경기 진작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정부의 추경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정부 부처와 좀 더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당정 민생경제협의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 편성이 윤석열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