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교 찾아 "무상교육 중단, 국가경영 원칙 잃은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6:00:00

연일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교육은 국가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 일몰에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재정준칙 공청회 여부 협의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27 20:0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박대출·박덕흠안)과 재정건전화법(송언석안)을 상정해 첫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추후 간사 논의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법안 심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재정준칙 연계 등의
野 '수조원 예산안' 볼모 잡고 줄줄이 칼질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8:48:03

여야가 다음 달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밀실 졸속 심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과 ‘대통령실·검찰 관련 예산’을 두고 양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주요 사업이 줄줄이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를 구성해 다룰 예산 규모가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올해도 밀실로 넘어간 ‘깜깜이·쪽지 예산’ 규모
檢, 국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게이트' 수사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8:06:1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역별 당원 명부와 공천·선거 관련 자료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조직국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기획조직국에 대한 자료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7:49: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11일 여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들이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에 대해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수사 당시 위법적인 압수수색 및 피의 사실 공표를, 엄 지청장은 2011
궁지 몰린 韓·기세 오른 李, 특검법이 리더십 분수령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7:49: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거대 양당 수장들의 입지도 달라진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전히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사법 리스크’ 족쇄를 잠깐 푼 이재명 대표는 정기국회 막바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삐를 강하게 당기고 있다. 두 사람이 양당 대표가 된 후 줄곧 한 대표가 ‘사법 리스크’ 공세를 퍼붓고 이 대표는 방어에 급급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날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한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불난 與에 부채질…이탈표 부추기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7:48:2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다음 달로 미루면서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약 2주의 여유가 생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여당도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존·공생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 대표 본인이
민주, 28일 ‘농업 4법’ 처리키로…농림장관 해임건의도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6:50:44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최근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농업 관련 4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농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민생 4법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 4법’은 윤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mid
민주,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위원장에 ‘5선’ 정동영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6:40:59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야당만으로 특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27일 제출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에는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간사는 재선 전용기 의원이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도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이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만에…증인고발 93건”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6:16:25

22대 국회에서 개원 6개월 만에 90건이 넘는 증인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모욕·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4년간 36건, 20대 국회 4년간 90건과 비교해 6개월도 안 돼 이를 추월한 것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건,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1
박성재 법무장관 "정치적 책임 물으려면 검사 아닌 장관 탄핵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4:47:10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
한동훈, 檢 압수수색에 "법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받아"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2:09:3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이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로부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한동훈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1:42:3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 연장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며 “건강수명 지표가 70세를 넘어섰고 그 정도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할 주제”라며 “다소 위험하고 도발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 이슈에 대해 국민 공감을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
이소영, 정우성 논란에 “혼외자 낳았다고 결혼? 숨 막혀”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1:14:04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 정우성을 둘러싼 ‘혼외자 논란’에 “결혼 여부가 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우성 배우의 득남 뉴스에 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야 늘 관심사가 되는 것이지만, 그가 ‘결혼’을 하냐 마냐 하는 결정까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며 “아이 낳은 부부가 이혼하는 게 허용되고 그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은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게 비난의
"아이 낳았다고 결혼하는 건 숨막혀"…정우성 지지한 이소영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1:12:46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혼인해야 한다는 것이 숨이 막혀온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26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우성 배우의 득남 뉴스에 관한 단상'이라는 글을 통해 "결혼을 하냐 마냐 하는 결정까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공감이 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이 낳은 부부가 이혼하는 게 허용되고 그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은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게 비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