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2025년 경제성장률 2.2→1.5%하향

정치일반 2025.03.31 10:21:38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7%p 대폭 낮췄다. 예정처는 31일 ‘2025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2.2%→1.8%), 한국개발연구원(KDI)(2.0%→1.6%), 한국은행(1.9%→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1.5%) 등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게 하향 조정 배경의 하나다. 또 예정처는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전한길 "국가 정상화하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법? 尹 대통령 직무 복귀"

정치일반 2025.03.31 09:59:1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국정을 정상화하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법은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9일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밖으로는 중국이 침입하고 안으로는 우리끼리 반토막 난 탄핵 정국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씨는 최근 중국이 서해안 지역에 대형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제2의 홍
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헌법재판소 장악법"

정치일반 2025.03.31 09:44: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딥페이크로 아동·청소년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처벌 강화

정치일반 2025.03.31 09:15:52

이달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97개의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지난 2024년 10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에서 한 발 더 나
與, 민주당 '줄탄핵' 언급에 '내란죄 고발' 맞불…"정부 기능 미비 시도"

정치일반 2025.03.31 09:12:33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김어준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야당의 ‘쌍탄핵’에 이은 ‘내각 총탄핵’ 시도에 따라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김어준·강유정 등 69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
"장제원, 성폭행 뒤 돈봉투 건넸다"…경찰, 전 비서 '메모' 확보

정치일반 2025.03.31 09:02:41

수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를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30일 추가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A씨를 3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2015년 11월17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성폭행 피해 정황 등을 적어둔 글을 확보했다. 글에는 A씨가 피해를 당한 뒤 성폭력 상담기관 등을 찾아
국민의힘 36.1%·민주당 47.3%…정권 교체 57.1%·연장 37.8%[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03.31 08:53:01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9%포인트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3.7%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3.6%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1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7%, 개혁신당 2.3%, 진보당 1.0%를 기록
與,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맹폭…"이재명 왕정 선포" "의회 쿠데타"

정치일반 2025.03.31 06:05:00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문헌 문란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재판관,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향해 “국민 배신 말라”…野, 尹탄핵 총력전

정치일반 2025.03.3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선고’가 물 건너가자 정부와 헌재 동시 압박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통보했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향해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속도가 생명" 돌변한 최상목…10조원 '필수 추경' 꺼냈다[Pick코노미]

정치일반 2025.03.31 05:3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혀오던 정부가 태세 전환에 나섰지만, 추경안에 담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를 두고 국회 협의라는 최종 관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
"지연된 정의는 불의" vs "빨갱이들 한칼에 날려야"…주말에도 尹 탄핵 찬반 '결집'

정치일반 2025.03.31 00:3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이 주말을 겸해 세 결집을 이어갔다. 찬성 측은 파면 촉구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고 반대 측은 철약 농성을 예고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0일부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비상행동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비상행동 측은 약 10시간
[사설] 巨野 국무위원 ‘줄탄핵’ 겁박…추경 등 민생 협력이 우선이다

정치일반 2025.03.31 00:00:00

거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뿐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밝힌 ‘마 후보자 미임명 시 대행직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 탄핵’ 방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
[로터리]재난 앞에 나약한 재난방송 시스템

정치일반 2025.03.30 17:38:02

한 주 내내 국민들 마음속을 시커멓게 태웠던 영남 일대의 산불 참사가 가까스로 잡혔다. 사상자만 70여 명을 헤아리는 최악의 피해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워낙 순식간에 닥쳐온 재난이기는 했지만 엉터리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받은 재난문자에는 대피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대피 장소가 30분 만에 변경되는 식으로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구형 피처폰을 쓰는 어르신 중에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지역에 ‘강풍’과 ‘찔끔 비’만 허락한 하늘만 탓할 일
'馬 임명' 데드라인 4월1일 못 박고…헌재재판관 3명엔 "배신 말라"

정치일반 2025.03.30 17:34:57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
與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3.30 17:33:14

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겼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각급 선관위 전체가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있어 중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