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직 중 징계받은 사람이 ‘외부전문가’ 활동…중진공 ‘식구 챙기기’

정치일반 2024.10.08 06: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의 30%는 중진공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재직자 시절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어 외부전문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중진공에 등록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사업 외부전문가 354명 중 중진공 출신은 108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한다. 이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여성들 군대 가면 커플 많이 생겨 출산율 늘 것"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발언 논란

정치일반 2024.10.07 22:51:34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전우애가 생겨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지난달 23일 펜앤드마이크티브이(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성이 이제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니냐”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좋아하는 커플이 생긴다.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
필리핀 인프라사업에 2.5조 EDCF 지원…"내년 FTA 발효" 공감대 [한·필리핀 정상회담]

정치일반 2024.10.07 17:51:53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원전의 영토가 중동과 유럽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5년의 암흑기를 이겨내고 15년 만에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팀 코리아’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축사에서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자력발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원전을 다
남중국해서 합동훈련…필리핀 軍현대화 사업도 참여 [한·필리핀 정상회담]

정치일반 2024.10.07 17:49:16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필리핀의 두 정상이 ‘북핵’과 ‘남중국해 문제’ 등 양국 지역과 역내 안보 문제에 있어 각자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달라진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특히 양국은 필리핀이 실시하는 연안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고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필리핀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도 한국이 참여해 전력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딥페이크 범죄 양형 기준 반영 검토하겠다"

정치일반 2024.10.07 17:19:2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상황 인식을 공유해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즉각 기준 방영 구조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여러번 강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예산 낭비는 ‘페카토 모르탈레’…지역화폐법 등 선심 악법 근절해야” [청론직설]

정치일반 2024.10.07 17:15:27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공공정책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출신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전형적인 선심 악법”이라며 “국가 예산 낭비는 근절해야 할 ‘페카토 모르탈레(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규정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당 부문의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설치…“이재명 시대 준비”

정치일반 2024.10.07 17:00:17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표의 대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정책 개발을 뒷받침할 기구를 띄우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아랑곳 않고 대권 가도를 다지는 모습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플랜본부를 발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표의 슬로건인 ‘먹사니즘’을 구현할 정책을 개발하고 차기 정권을 위한 인재풀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이
韓·필리핀, 40년 멈춘 '바탄원전' 재가동 협력

정치일반 2024.10.07 16:12:07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쏜 한국 원전이 이번에는 40년간 잠들어 있는 필리핀 원전을 깨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맺기로 했다. 한국의 지원으로 필리핀 현지에 총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의 도로, 해상 교량 건설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언제까지 민주당만 뽑나”…“다수당 찍어야 지역발전”

정치일반 2024.10.07 15:13:54

“민주당도 이제 한번 혼이 나야제, 언제까지 마냥 찍어줄 줄 아는가.” “에이, 그래도 지역 발전하려면 다수당을 밀어줘야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진보 텃밭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면서 9일 앞으로 다가온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한 지원 유세로 ‘이재명 대 조국’의 대리전 구도로 판이 커진 가운데 다크호스로 뛰어든 진보당도 약진하면서 선거 판세는 예측 불허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7일 전남 영광 읍내에서 만난 50대 유권자 최윤석 씨는 “미래를 위해서는 호남에도 새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

정치일반 2024.10.07 15:09:23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직원 등 관계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국정감사 시작

정치일반 2024.10.07 15:08:47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직원 등 관계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공무원 노래자랑? 젊은 세대들 정말 싫어해" 폐지 요청에 홍준표 꺼낸 말

정치일반 2024.10.07 14:28:12

오는 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 폐지 요청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는 지난 5일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젊은 세대들 정말 싫어한다.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홍 시장은 "젊은 세대만을 위한 세상은 아니다"라며 "봄은 골프대회,
[전문]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정치일반 2024.10.07 13:20:42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선언 전문.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1. 1949년 3월 3일 양국 간 공식 관계 수립으로
尹 "한-필리핀 관계 새로운 장…원전·인프라 사업 협력 강화"

정치일반 2024.10.07 13:17:19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필리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정상은 윤 대통령의 방문 계기로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며 원전, 방산, 해양협력, 무역,
[속보] 尹 "한-필리핀 FTA 조속 발효…양국 무역·투자 촉진"

정치일반 2024.10.07 12: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