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안'…野주도 법사위 소위로

정치일반 2025.03.31 16:14:0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오승현 기자
민주, ‘文 소환 통보’에…“국면전환용 정치탄압”

정치일반 2025.03.31 16:07:47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데 대해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의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문재인 정권 수사에 소득이 없자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기한 혐의를 만들었다”며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반인권적이
운영위, 野 주도 마은혁 임명 결의안·본회의 일정 의결

정치일반 2025.03.31 15:40:28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과 4월 2·3·4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가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조국혁신당, 與주진우 무고죄로 고발…“탄핵 언급이 내란이냐”

정치일반 2025.03.31 15:28:36

조국혁신당이 3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초선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주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고발과 관련해 “형법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 행사를 언급한 게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고 주장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주 의원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러잖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속보]국회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로 통과

정치일반 2025.03.31 15:19:50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재명 "尹복귀 프로젝트 진행중…유혈사태 어떻게 감당"

정치일반 2025.03.31 14:27: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
"쥴리가 사고 쳤지"…野 명태균조사단, 추가 녹취 공개

정치일반 2025.03.31 13:54:55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녹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7일 강 씨가 김 전 소장에게 "자료가 왜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요?"라고 묻자 김 전 소장은 "쥴리가 사고 쳤지 뭐"라고 답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단독]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사위 전문위원은 '위헌 소지'

정치일반 2025.03.31 13:49:21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성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이화실 전문위원)에서 법률의 합헌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전문위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후임자가 임
'성폭행 혐의' 장제원 고소한 전 비서 측, 동영상·국과수 감정서 등 증거 제출

정치일반 2025.03.31 13:22:27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동영상을 비롯한 추가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고소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사건 당시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일어난 2015년 11월 18일 아침,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A씨는 장 전 의원이 잠들
이재명 “尹 복귀는 제2계엄 의미…韓·崔, 마은혁 미임명 책임 물어야”

정치일반 2025.03.31 11:4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에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된다”며 “(두 사람은) 대놓고 헌법을 몇 달 째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몇 달
이준석 "657만 원 내고 1억 1800만 원 받아…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어" 다시 국민연금 '저격'

정치일반 2025.03.31 11:36:21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 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또 불출석…法 “구인 등 강제조치 검토”

정치일반 2025.03.31 11:13: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기일을 포함해 이날까지 네 차례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구인 등 강제 조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오전에
[속보]與野 '본회의' 일정 협의 불발…오후 다시 회동

정치일반 2025.03.31 11:07:13

여야 지도부가 추경 편성안 처리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형 산불 후속 조치 등 시급한 사안이 산적한 만큼 오후 다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4월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 차를 확인하고 일단락됐다. 박성준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와 수석들이 만나 본회의 일정에
10조 ‘산불추경’에…與 “先통과 後논의” vs 野 “언 발에 오줌”

정치일반 2025.03.31 10:59:21

여야가 31일 산불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 논의에 나섰다. 여당은 선제적인 추경 통과 방침을 밝혔고, 야당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며 “(정부에선) 산불 피해나 인공지능(AI),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
권영세, 尹 탄핵심판 조속한 판결 촉구 "헌재가 결단할 때"

정치일반 2025.03.31 10:26:0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며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