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상설특검 개정’,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다는 것”

정치일반 2024.10.08 14:24:20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 직속의 검찰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도해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
정청래 “검찰·국세청, 210억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

정치일반 2024.10.08 14:14: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8일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단독] LH아파트 '하자' 상반기만 벌써 40만건 돌파…23% 급증

정치일반 2024.10.08 14:02:49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124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들의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0만건의 하자가 대량 발견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가 전반적인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이 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 반 동안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총 123만949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176건이었던 아파트 하자는 202
조국 “문다혜, 음주운전 사과하고 책임져야…文에 사과 요구는 지나쳐"

정치일반 2024.10.08 13:57:26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본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다혜 씨는 독립한 성인 아닌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의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행자가 조 대표에게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다. 그런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문도 있다” 조 대표 의견을 묻자 그는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7시간 '불법주차'했는데…"과태료 부과 안 돼" 왜?

정치일반 2024.10.08 13:37:34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다혜씨는 술을 마시기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다혜씨는 음주를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17분께 차로 돌아왔다. 해당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韓, 싱가폴과 첫 양자 공급망 연대… 尹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정치일반 2024.10.08 13:15:49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열고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가 체결한 SCPA는 미국 주축의 경제안포 플랫폼인 인
[속보] 尹 "韓·싱가폴, 수교 50주년 맞아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정치일반 2024.10.08 13:09:02
교육위,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장 발부

정치일반 2024.10.08 11:48:51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상정,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명 중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가 전문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野 단독 의결

정치일반 2024.10.08 11:41: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
尹의 뚝심…해외에서도 “의료개혁 흔들리지 않을 것”

정치일반 2024.10.08 10:27:37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서 실시되는 연합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방산 협력도 심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과 관련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명태균, 천공 능가하는 비선실세…'쌍끌이 특검' 추진"

정치일반 2024.10.08 10:22:2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둥, 취임 전 인수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는 둥 자
한동훈 “공격 사주에도 압도적 선택해준 당원·국민에 책임감”

정치일반 2024.10.08 10:03:1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 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격 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저를) 선택해 맡겨주셨다”며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서 與 추천권 배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4.10.08 09:28:07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
성태윤 “정부, 지속 가능한 도시 혁신 융복합 적극 지원”

정치일반 2024.10.08 09:21:05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성장을 위해 도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도시의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융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백상포럼-국격을 높이는 도시의 힘’ 축사를 통해 “인재와 기술, 산업과 자본, 문화와 여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TV는 개국 16주년을 기념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부터 포럼명을 ‘백상포럼’으로
尹,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첨단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정치일반 2024.10.0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우호 관계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일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창이 국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에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7~9일 2박 3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공식 환영식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하는 윤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을 면담한 뒤 로렌스 윙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