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서도 '패싱'…무기력증 빠진 경제 관료들

금융정책 2025.09.26 16:37:49

정부 조직 개편부터 주요 정책 결정까지 경제 관료들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관가 전반에 무력감이 퍼지고 있다. 나라 곳간을 지키고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정책을 설계한다는 자부심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판단에 번번이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합리성과 논리성보다는 위에서 좋아할 만한 정책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책 설계자가 아닌 집행자에 불과하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온다. 2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전날 여당과 대통령실의 금융 당국 개편안 철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획재정부의
李 대통령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발표…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금융정책 2025.09.26 16:21:53

이재명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행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
국내 은행 연체율 0.57%…9년來 최고

금융정책 2025.09.26 15:14:53

지난 7월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 차주의 신용대출에서 연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7%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1%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6년(0.78%)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기업·가계대출 전반에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14%포인트 확대된 0.6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
금감원, 곧 혁신안 발표…감독·검사도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정책 2025.09.26 13:53:54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자체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감독·검사 구조에 대한 반성·성찰을 바탕으로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 전면을 재편하는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조직 개편 사태를 통해 외부에서 기대하는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재확인했다”며 “소비자 보호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일 만이 아닌 금감원 전체의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안팎에선 은행 등 업권별 감독 부분에 소비자 보호
‘세종의 구글, 공정위’ 전성시대…행시 수석·차석, 기재부 대신 공정위행[세종 NOW]

금융정책 2025.09.26 10:47:58

“행시의 꽃인 재경직의 픽은 이제 기재부가 아니라 공정위다.” 세종 관가에선 최근 이런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2023년 행정고시 재경직 수석과 법무행정직 수석, 2024년 행정고시 재경직 차석이 첫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택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에너지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흡수되면서 기능을 떼어낸 데다, 기재부마저 조직이 쪼개지면서 경제 부처 가운데 공정위만 홀로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3년 행정고시 재경직 수석인 정서윤 사무관과 2024년 행정고시 재경직 차석인 홍서진 사무관이 이번 주부터 공
금감원, 내주 쇄신안 내놓을듯…'공공기관 지정' 불씨 차단 총력

금융정책 2025.09.26 09:56:47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자체 쇄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감독·검사 구조에 대한 성찰을 담은 쇄신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업무 과정에 소비자 보호가 실천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조직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 부문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금감원 내 은행 감독·검사 부문에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는 식이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독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추진…MSCI 선진지수 편입 '속도'

금융정책 2025.09.26 09:22:48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헨리 페르난데즈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회장을 만나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등 외환·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구 부총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페르난데즈 MSCI 회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페르난데즈 MSCI 회장에게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혁신 의지와 외국인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의 원
월가 찾은 李대통령 "걸림돌 뽑겠다…한국에 과감히 투자해달라"

금융정책 2025.09.26 09:14:00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해 규제 합리화를 통해 투자 장애 요소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NYSE에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투자 설명회까지 개최한 이 대통령은 한미 금융인·경제인의 네트워크 강화와 월가의 한국 투자 붐을 일으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린 마틴 NYSE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NYSE 개장 벨을 누르고 자본시장 혁신 노력을 포함한 규제 합리화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의 서비스
"고환율·긴 연휴·파월" 코스피 3500 앞 ‘3중장벽’…'AI 속도전' SKT, 5년간 5조 투자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6 07:43:1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LG그룹 위기론: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사장단회의에서 “중국 경쟁사들은 우리보다 자본과 인력에서 3~4배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LG그룹은 올해 L
한국엔 머뭇대던 美, ‘親 트럼프’ 아르헨과 200억弗 통화스와프…'실적 폭증' 마이크론 “HBM4 대역폭 문제 없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6 07:41:2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국 통화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르헨티나와 200억 달러(28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 협상을 진행한다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이
‘진격의 中 스타트업’, 누적 투자 유치액만 41조원…“좀비업체 양산” 코로나 대출 37조 또 만기연장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6 07:37:0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국 초기 스타트업의 압도적 성장: 중국 ‘너자 기업’ 390개가 누적 투자액 41조 원을 돌파하며 평균 투자액이 5억 위안을 넘어서는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창업자들도 집적회로
혼란만 남기고 금융위·금감원 '원위치'…“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 한계기업 14년 만에 최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9.26 07:35:2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감독 체계 안정화와 취업 시장 영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개편 계획을 철회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입 직장인들에게는 금융권 채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기업 투자 봇물” 일자리 늘어나는 부산…우즈베크 간 경남도, 산업 활성화·인력난 해소 ‘세일즈’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09.26 07:33:4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지역 기업 투자 급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가속화: 부산시가 현대백화점 등과 체결한 7593억 원 규모 투자협약으로 2226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역 투자를 늘
세입경정 추경 석달 만에 또 2.2조 세수오차…“오라클, 25조원 채권 발행” 급성장 클라우드 부문 투자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6 07:33:1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세수 부족과 금융 시장 안정성: 올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12조 5000억 원 부족해 세수 오차율 3.3%를 기록했다. 다만 예산 불용액 6-7조 원으로 재정 운용에는 큰 차질이 없
명분 없던 금융감독 개편안…李정부 출범 114일 만에 백지화

금융정책 2025.09.26 07:02:00

당정대가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18일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114일 만에 백지화한 것이다. 원래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