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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확대·자본이득세 전환, 동시에 추진해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4 16:54:53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속세 개편을 위해 기본공제 확대와 자본이득세 전환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6월 22일자 1·5면 참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24일 서울 FKI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상속세 완화를 통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자본이득세 및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인 회사에는 상속 대상 지분을 계산할 때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이익의 80%를 밑도는 기업에는 반대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사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상속하기 직전에 몸값(밸류에이션)을 높일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를 밑돌면 상속재산 가치를 순자산의 80%로 평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오너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PBR을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PBR이 낮은 회사가 상속세를 매길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해볼 만하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밸류업 기업을 판단할 때 △PBR 1배 초과 △연평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 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를 기준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상속세와 기업가치를 연계하는 논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상속세 부담이 높아서 기업가치를 증대하는 의사 결정을 못 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지배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밸류업 기업 여부를 따질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지배구조라도 평가지표 안에 넣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
![투어스 한진, 청량함을 찾아 떠나요~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8GRJNV_1_m.jpg)
투어스 한진, 청량함을 찾아 떠나요~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6.24 16:54:48그룹 투어스(TWS) 한진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팝 장르다.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가사에 담았다. ‘서머 비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투어스 한진, 애교 만점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8A5307_1_m.jpg)
투어스 한진, 애교 만점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6.24 16:54:17그룹 투어스(TWS) 한진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팝 장르다.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가사에 담았다. ‘서머 비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투어스 한진, '42'에게 보내요!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910EW3_1_m.jpg)
투어스 한진, '42'에게 보내요!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6.24 16:53:56그룹 투어스(TWS) 한진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팝 장르다.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가사에 담았다. ‘서머 비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투어스 도훈, 귀여운 아기 늑대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8BUHEG_1_m.jpg)
투어스 도훈, 귀여운 아기 늑대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6.24 16:53:36그룹 투어스(TWS) 도훈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팝 장르다.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가사에 담았다. ‘서머 비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투어스 도훈, 너와 내 '사이'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9771Z3_1_m.jpg)
투어스 도훈, 너와 내 '사이'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6.24 16:53:06그룹 투어스(TWS) 도훈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팝 장르다.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가사에 담았다. ‘서머 비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투어스 경민, 막내의 카리스마는 무죄!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88CIIH_1_m.jpg)
투어스 경민, 막내의 카리스마는 무죄!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6.24 16:52:40그룹 투어스(TWS) 경민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팝 장르다.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가사에 담았다. ‘서머 비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투어스 경민, 똑쟁이 막내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8OT80F_1_m.jpg)
투어스 경민, 똑쟁이 막내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6.24 16:52:11그룹 투어스(TWS) 경민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팝 장르다.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가사에 담았다. ‘서머 비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투어스 도훈, '도훈'남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96BHY6_1_m.jpg)
투어스 도훈, '도훈'남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6.24 16:51:52그룹 투어스(TWS) 도훈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팝 장르다.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가사에 담았다. ‘서머 비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투어스 신유, 달콤한 하트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8VKTMI_1_m.jpg)
투어스 신유, 달콤한 하트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6.24 16:51:25그룹 투어스(TWS) 신유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팝 장르다.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가사에 담았다. ‘서머 비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투어스 신유, 이온음료의 의인화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8IVXA9_1_m.jpg)
투어스 신유, 이온음료의 의인화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6.24 16:51:06그룹 투어스(TWS) 신유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팝 장르다.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가사에 담았다. ‘서머 비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투어스 신유, 아기 강아지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8DZJFQ_1_m.jpg)
투어스 신유, 아기 강아지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6.24 16:50:44그룹 투어스(TWS) 신유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팝 장르다.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가사에 담았다. ‘서머 비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자기자본 없이 오피스텔 수백채 소유…‘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몇년?
사회사회일반 2024.06.24 16:49:16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일 수 있고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하고 건물 수백 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도 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탄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했다. 이들은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주변에 직장인들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었으며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A씨 부부가 보증금 차액을 수수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폭발소리에 전쟁터 방불…"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긴박했던 대피 순간
사회전국 2024.06.24 16:49:11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24일 오전 발생한 화재가 오후 들어 잦아들었지만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실종자들이 숨진 채 속속 발견되면서 현장에서는 깊은 탄식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불이 난 공장 외벽은 까맣게 그을리고, 강한 열기를 녹아내린 샌드위치 판넬과 철골이 흉물스럽게 엉켜있었다. 화재 초기부터 피어올라 주변 수km 일대에 자욱했던 연기는 사라졌지만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초진을 완료하고 내부로 구조대원들을 진입해 실종자 수색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대부분은 사망한 채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주변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전쟁터였다”며 사고 초기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아리셀 공장 우측에 위치한 ICW사에서 근무 중이라는 심용흠씨는 구조작업을 지켜보다 “오전 10시30분 쯤 연기가 나서 나와보니 (아리셀 공장)사람들이 뛰쳐나왔다”며 “얼마 후 펑! 소리가 나면서 가스통 터지는 소리가 연속으로 났다. 전쟁 난 것 같았다”고 몸서리를 쳤다. 그는 “우리 회사 사람들도 10분 후 쯤 다 대피했는데 그 당시에 (아리셀)공장에서 나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인근 화성코아텍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은 “오전 10시31분쯤에 연기가 바로 나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뛰쳐나온 뒤 불과 수분 뒤 천둥소리처럼 큰 폭발음이 났다”며 “우리 공장도 그렇고 인근 공장에서도 직원들 일제히 대피했다. 전쟁터와 같았다”고 말했다.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유가족들이 현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화마로 스러진 건물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한 중년 남성은 아리셀에서 근무하는 아내와 “연락이 끊겼다”며 화재 진압 현장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소방대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체념한 듯 발길을 돌렸다. 근로자 가족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년 남성은 “줄 초상이 났다”며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오후 4시 현재 9명의 사망자가 공식 확인된 가운데 전체 사망자는 20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로 파악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배터리 완제품 포장 작업중 갑작스런 폭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망자 8명 추가…신원 확인은 아직
사회사회일반 2024.06.24 16:46:58경기 화성의 한 리튬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현재까지 공식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24일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2층을 수색하고 총 8구의 소사체를 발견해 인근 장례식장 영안실로 옮기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초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에 더해 수색 작업 중 추가 사망자가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총 9명이다. 발견된 소사체에 대한 신원 파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은 실종자 수색 작업이 끝나면 “리튬 배터리 완재품 검수 작업 중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소방은 화재가 발생한 2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이 두 군데 있는데 작업자들이 화재 발생 당시 대피에 이용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리튬전지 제조 업체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 2300㎡ 규모의 3층건물이다. 근로자 수는 6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초기진압에 성공한 소방은 내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어 사망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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