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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불심검문 당할 수 있다” 국정원, 중국 여행자 ‘주의’ 당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6.27 12:03:40국가정보원은 다음 달부터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된다며 체류·여행자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불심 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불심 검문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침수 막고 단열·방수까지…서울시, 50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선다
부동산주택 2024.06.27 12:00:54서울시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28일 서울시청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 5월 서울보증보험‧한국해비타트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이번 협약은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에 따른 것이다. 시가 지원가구 선정과 행정지원을 하고 민간기업과 단체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공사비 후원과 맞춤형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식이다. 2022년 11월 중증 장애인 거주 반지하 주택 집수리를 시작으로 올 6월까지 서울시, 한국해비타트, 22개 기업과 단체가 하수 역류, 악취, 누수와 습기로 벽지, 장판 등 곰팡이 발생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57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저층주택(최소주거면적 이하) 10가구에 대해 직접 시공을 맡아 맞춤형 집수리를 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소속된 10개 회원사 △㈜관전종합건설 △대신이엔디(주) △(주)모아이엔시 △반석종합건설(주) △(주)손앤컴퍼니 △아주산업건설(주) △에이치건설(주) △예공종합건설(주) △(주)청다종합건설 △한성프러스종합건설(주)에서 주거취약가구 1가구씩을 전담해 집수리를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으로, 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추천하거나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처리를 담당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관협력형 주거안심동행 사업은 서울시의 다른 집수리사업과 달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소득과 자산 여건이 기준에서 안타깝게 벗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분들까지 포함해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주거약자를 돕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기업에 감사함을 전하고 올해 총 50가구 지원을 목표로 보다 많은 기업‧비영리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오 시황] 코스닥 839.74, 하락세(▼2.38, -0.28%)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4/06/27/2DAMLKXBBN_1_m.png)
[정오 시황] 코스닥 839.74, 하락세(▼2.38, -0.28%) 지속
증권News봇 2024.06.27 12:00:46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장 중반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27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2.38p(-0.28%) 내린 839.74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046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631억, 기관은 400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컨텐츠업(-2.68%), 음식료·담배업(-1.55%), 운송업(-1.44%)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학업(+1.59%), 컴퓨터서비스업(+0.72%), 금속업(+0.29%)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3개 종목이 내림세로 출발한 가운데, 솔고바이오(043100)(-25.82%), 아이에이(038880)(-21.07%), 데브시스터즈(194480)(-21.00%)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하이젠알앤엠(160190)(+148.57%), 아이오케이(078860)(+29.90%), 세명전기(017510)(+24.42%)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1045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50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닥은 40:60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인터넷업(0.67%↓)
증권News봇 2024.06.27 12:00:4227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2.32p(-0.28%) 하락한 839.80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디지털컨텐츠업(-2.65%), 음식료·담배업(-1.63%), 운송업(-1.44%)이며, 강세업종은 화학업(+1.60%), 컴퓨터서비스업(+0.73%), 금속업(+0.29%)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인터넷업이 1:9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섬유·의류업은 51:49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046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631억, 기관은 400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하이젠알앤엠(160190)이 148.71% 오른 17,410원을 기록 중이고, 아이오케이(078860)(+29.90%), 세명전기(017510)(+24.42%)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솔고바이오(043100)(-25.82%), 아이에이(038880)(-21.07%), 데브시스터즈(194480)(-21.00%)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045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50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오 시황] 코스피 2779.44, 하락세(▼12.61, -0.45%)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4/06/27/2DAMLF7EIX_1_m.png)
[정오 시황] 코스피 2779.44, 하락세(▼12.61, -0.45%) 지속
증권News봇 2024.06.27 12:00:26코스피이 기관의 '팔자' 기조에 장 중반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27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61p(-0.45%) 내린 2779.44로, 30(매도):7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관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4,537억, 외국인은 1,849억을 순매수 중이며, 기관은 6,373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기계업(-1.76%), 통신업(-1.67%), 서비스업(-1.46%)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수장비업(+1.03%), 운수창고업(+0.79%)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6개 종목이 내림세로 출발한 가운데, 동양2우B(001527)(-12.10%), 한샘(009240)(-10.45%), 백광산업(001340)(-8.78%)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온전선(000500)(+14.2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10.03%), 현대차2우B(005387)(+8.14%)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640개, 상승종목은 24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30:70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유통업(1.10%↓)
증권News봇 2024.06.27 12:00:1927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62p(-0.45%) 하락한 2779.43로, 30(매도):7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통신업(-1.72%), 기계업(-1.69%), 서비스업(-1.45%)이며, 강세업종은 운수장비업(+1.03%), 운수창고업(+0.8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유통업이 16:84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기전자업은 51:49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관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4,537억, 외국인은 1,849억을 순매수 중이며, 기관은 6,373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가온전선(000500)이 13.99% 오른 54,200원을 기록 중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10.03%), 현대차2우B(005387)(+8.14%)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양2우B(001527)(-12.10%), 한샘(009240)(-10.29%), 백광산업(001340)(-9.0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641개, 상승종목은 23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순환경제 최초 규제샌드박스 특례…태양광 폐패널 현장재활용 기술에 부여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6.27 12:00:00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등 3건이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샌드박스) 도입 이후 첫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환경부는 27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외에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와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초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며, 실증결과 안정적이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그간 5개 부처에서 산업융합 등 7개 분야의 규제특례 제도가 시행 중이며, 올해 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8번째 규제특례 제도로 도입됐다. 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후 실증을 위한 과제로 접수된 이번 안건의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률 검토 등을 거치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과제별 쟁점, 규제 현황, 처리 방향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했다. 우선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운송의 효율성 및 처리과정에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과 안전관리 확보 방안을 실증한다. 이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2027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신청)는 봉투나 용기 등과 같은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규제 특례 부여로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폐자원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자원재활용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 소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삼성전자 신청)은 가정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해 부피도 줄이고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게 재활용업체로 보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원료는 가전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생산돼 자원의 순환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자원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산업계가 도전과 혁신의 장을 펼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만기연장 문턱 높여 '부실 PF' 솎아낸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6.27 12:00:00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이 강화된다. 자금줄이 끊긴 상당수의 ‘좀비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이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출 만기를 두 번 이상 연장하려면 대주단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3분의 2만 찬성해도 만기를 늦출 수 있었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차주가 이자 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성이 없는데도 만기 연장에 기대온 부실 사업장이 대거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주단 협약에 따라 공동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329곳) 중 만기 연장이 이뤄진 곳의 비중은 80%(263곳)에 달한다. 이자 유예 조치를 받은 사업장도 248곳으로 조사됐다. 이번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여신전문사·상호금융 등 각 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차례로 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가 이뤄지는 일을 막기 위해 협약을 개정했다”면서 “대주단 협약을 통한 관리가 불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경·공매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
"불법구금·가혹행위"…진실화해위, 1980년대 '야학연합회' 사건 진실규명
사회사회일반 2024.06.27 12:00:001983년 치안본부 수사관들이 노동야학연합회 관계자를 불법연행하는 등 인권침해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7일 진실화해위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본사에서 열린 제81차 위원회에서 ‘노동야학연합회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983년 10월 야학교사 한 모 씨 등 4명은 치안본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됐고, 대공분실에 구금된 상태에서 각목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과에서 1983년 9월부터 1984년 2월까지 대학생과 근로자 568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연행·불법구금·가혹행위 등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170명이 연행 조사 후 훈방됐다. 진실화해위가 국가기관 사건 관련 기록물, 신청인 진술, 사건 담당 수사관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씨 등 4명은 당시 구속영장 없이 위법하게 연행됐고, 노동현장 침투 등의 혐의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최대 13일간 불법 구금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반복적인 자술서 작성 과정이 있었고,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있던 정황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일명 ‘서울대 깃발사건’으로 불리는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도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이 사건은 서울대학교 민추위 소속 학생들이 1984년 8월경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하고, 청계피복노조·대우어페럴 노조와 함께 시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학생들은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1985년 7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3~11일 동안 조사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물고문·구타·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청교육 인권침해 관련 추가 피해(164명)와 1986년 아시안게임 기간 불법구금 사건, 1949년 부산 지역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 등도 함께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위, 호텔스컴바인·머니투데이방송 과징금·과태료 부과
산업IT 2024.06.27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호텔스컴바인과 머니투데이방송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회 전체회의를 열고 호텔스컴바인에 과징금 9450만원· 과태료 1600만 원, 머니투데이방송에 과징금 6778만 원·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호텔스컴바인은 2013년 호텔 예약플랫폼 개발 당시 ‘예약정보’만 조회할 수 있는 접근 권한으로, 예약정보와 카드정보까지 함께 조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것으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커가 피싱 수법으로 아이디·비밀번호를 탈취해 호텔스컴바인 시스템에 접속해 카드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한 결과 한국 이용자 1246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호텔 예약정보, 카드정보가 조회·유출됐다. 호텔스컴바인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도 뒤늦게 이뤄졌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2022년 9월 머니투데이방송은 운영 중이던 광고 공모전 사이트가 해커의 에스큐엘 주입(SQL 인젝션) 공격을 받아 관리자 계정 및 회원 개인정보 13만 3633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에스큐엘 주입 공격은 웹사이트 취약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에스큐엘(데이터베이스 조회 등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문을 실행되게 해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공격 방식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은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입력값 검증 등의 조치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
대형사업장 굴뚝 자동측정 증가에도 오염물질은 '뚝'…9.7%감소
사회사회일반 2024.06.27 12:00:00지난해 대형사업장 굴뚝 1개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대비 9.7%감소한 65톤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기업의 대기오염총량제 이행과 자발적 감축 협약의 확대 등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27일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사업장 943곳의 지난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하는 사업장이 전년 대비 56곳(6.3%), 굴뚝 수는 395개(13.2%) 증가했다. 총 943개 사업장의 3383개 배출구(굴뚝)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 환경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자동측정 굴뚝은 늘었지만 오염물질은 줄었다. 2023년 굴뚝 1개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65톤으로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대비 14.5%, 2020년 대비 43.5%가 감소한 것이다. 한편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형사업장 943곳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2023년 총배출량은 22만 441톤이며, 업종별로는 제철·제강업이 7만 695톤(32.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발전업 6만 2,997톤(28.6%) △시멘트제조업 5만 103톤(22.7%) △석유화학제품업 2만 1,603톤(9.8%) 순으로 나타났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배출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계속 확대하고, 수집된 측정자료를 토대로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대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체적인 수치와 현황은 30일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경찰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기반 치안역량 고도화 위해 MOU
사회사회일반 2024.06.27 12:00:00경찰청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선도형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27일 경찰청은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치안현장 접목·활용’ 등을 위한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복철 이사장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2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진과 25개 출연연 기관장을 경찰인재개발원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행을 위한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도 발족할 예정으로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다수 보유한 10개 출연연이 우선 참여한다. 여기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PSI),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외 미래치안정책국을 비롯한 경찰청 관련 기능들이 협력하게 된다.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신종범죄 예방·수사’, ‘미래교통·모빌리티’, ‘치안서비스·경호’, ‘첨단경찰·현장안전’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각 분과에서는 치안현장의 수요와 출연연이 보유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기획하는 한편, 분과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치안정책연구소와의 공동연구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개발 협력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정보문화기술(ICT)·시스템 등 출연연이 기존에 보유한 다양한 원천기술이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여 국민 체감 성과로 확산하고, 치안산업 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발전과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답은 과학치안”이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출범할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는 치안현장과 연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인 협력모델로 과학치안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韓 디지털산업 1142조원…전체 제조업 절반 육박
산업IT 2024.06.27 12:00:002022년 한국의 디지털산업 규모는 1142조 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액의 13%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2022년 ‘2023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디지털산업 실태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시한 디지털산업의 정의와 디지털 공급사용표 분류를 준용해 조사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 조사했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뿐 아니라 최근 확산하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활용 산업과 디지털 관련 산업까지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활용이 확산되면서 디지털산업의 현황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디지털산업의 매출액은 총 1142조 원 규모다. 전체 산업 매출액 8772조 원의 13% 수준이었다. 국내 제조업 매출액(2501조 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디지털산업 세부 분야 별로 보면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국내 대표 수출 제품이 포함된 ‘디지털 기반 산업’ 부문이 437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네이버, 야놀자, 쿠팡, 우아한형제들이 대표 기업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 산업’ 부문은 162조 9000억 원이었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 부문은 151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존 ICT산업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디지털 관련 산업 부문’은 389조 4000억 원으로 디지털산업 전체의 약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문은 인터넷 쇼핑몰·은행 등으로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제공 업체의 서비스는 검색엔진과 같은 웹서치 포털이 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상거래 기반 플랫폼(28.4%), 커뮤니티(25.8%), 모바일 앱마켓(23.3%) 등 순이었다. 롯데호텔, 교촌치킨, 김밥천국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2020~2021년) 활용이 급격히 확산했다. 디지털산업에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상품을 주문받는 디지털 주문 매출액 비율은 58.4%로 오프라인 주문(비디지털 주문 매출액·41.6%)의 1.4배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된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에서는 디지털 주문 비율이 66.4%로 더 높았다. 디지털 기술 개발·도입 현황을 보면 디지털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많이 개발·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화는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는 이미 국민 생활에 스며들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국제 기준인 OECD의 정의와 분류를 준용해 기존의 ICT산업 조사에서 디지털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한 최초의 조사 결과”라며 “향후에도 디지털산업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개인정보위 "음식 배달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산업IT 2024.06.27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음식 배달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 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주문배달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해 2월 주문배달 분야와 자율규약을 만들었다. 현재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문중개플랫폼사와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배달대행플랫폼사 등 3개 업종의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고객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음식점과 배달원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주문한 음식 배달을 완료하면 최대 24시간 이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림조치하고, 음식점과 배달원 등이 안전한 인증수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했다. 주문중개플랫폼사와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및 배달대행플랫폼사 간 주문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도 수신 주체가 식별되지 않는 방식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업체가 주고받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API 등을 개선했다.음식점 등이 수기로 관리해오던 접속 기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배달 시스템 내 관련 기능을 구현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수 사례를 참여사들에게 공유·전파하고 우수 참여사에 대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 및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알리고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청, 작년 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1.8조 지급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27 12:00:00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1조 8000여 억 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장려금은 197만 가구에 총 1조 844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 가구, 215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해 대상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8월 말에 심사와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선 조기 심사해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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