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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식량·에너지안보 지킬 유일한 대안" [에너지전략포럼]
사회 전국 2025.06.24 17:52:06“농촌 고령화와 기후위기 대응 속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영농형태양광입니다.” 송금석 파루(PARU) 부설연구소 연구소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1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영농형태양광 산업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소장은 “영농형태양광은 하부 작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광포화점을 초과하는 잉여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이모작 구조로 농촌의 소득을 높이면서도 농지를 보존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참여 모델을 확대해야 실효성 있는 보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전남·전북·경기 등지에서 벼·콩·보리·들깨 등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가 진행됐으며 독일·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포도·밀·감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영농형태양광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며 “이처럼 농업 생산성과 에너지 생산의 병행 가능성이 국내외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해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공익직불금 적용 확대, 지속적인 사후관리,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송 연구소장은 전라남도 영광군의 영농형태양광을 성공 사례로 들며 “염해 피해 농지를 활용한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나누고 있다”며 “주민들은 이른바 ‘햇빛연금’ 형태로 가구당 연간 약 150만 원의 수익을 받게 되며 이는 고령 농가에 실질적인 생활 안정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AI시대 에너지공급망 필수…핵심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에너지전략포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4 17:50:36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전기 에너지 공급망이 원활히 구축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에너지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가 패권 좌우한다’를 주제로 열린 ‘2025 에너지전략포럼’에서 “1960년대에는 물류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를 먼저 구축하는 나라가 경쟁력을 가졌고 2000년대 초반에는 정보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이 나라 경쟁력을 좌우했다면 AI 시대에는 전기 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호남·동해안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AI 산업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필요할 때 전력을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남은 전력을 수출할 수도 없다”며 “이에 생산지에서 수요지로 전력을 공급할 송전망 구축이 시급한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송전망 구축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산업 생태계에 많은 장애 요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사장은 관련해 “새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력망 구축이 AI 시대 최대 도전…송전선 주변 주민보상 늘릴 것" [에너지전략포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4 17:49:21정부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한국전력공사 산하에 건설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전력망 구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실제 건설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 인력과 인접 주민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지역 주민의 민원은 더 늘어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갈등을 빚는 탓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에너지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전력망 구축이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라며 “한전을 중심으로 송배전망 건설 역량을 높이고 부족하다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다. 최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트렌드에 맞춰 전력계통 운영 체계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010년대 들어 발전설비 증가세에 비해 전력망 구축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강원도 해안 지역의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기 위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82개월 넘게 지연됐다. 2012년 준공을 목표했던 345kV 규모의 북당진~신탕정 송전선은 무려 13년을 지체해 올해 4월이 돼서야 겨우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철탑이 들어서는 곳마다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전자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번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 뒤집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공사의 난도는 높은데 전력망 수요는 전례없이 증가하고 있다. 한전이 2021년 수립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4년 송전선로 길이는 4만 8075c-㎞(서킷킬로미터)였다. 그런데 올해 확정한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는 2038년 필요한 송전선 길이가 6만 1183c-㎞로 4년 만에 27.3% 늘었다. 이에 소요되는 전력망 설비 구축 비용은 29조 3000억 원에서 72조 8000억 원으로 2.5배 가까이 뛰었다. 최 차관은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로 전력 생산 방식의 변화와 전기화 추세를 꼽았다.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전통적인 전원은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교류 전원이다. 반면 갈수록 총설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태양광발전은 햇빛만 있으면 에너지가 생산되는 직류 방식이다. 이 때문에 기성의 교류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에는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인버터가 부착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교류 중심의 전력망에 직류 설비가 뒤섞이는 것이다. 특정 장소에서 대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중식 발전 방식이 곳곳에서 생산해 배분하는 분산식 발전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전력망 투자 수요를 가중한다.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11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서 소요되는 비용 72조 8000억 원 중 70%에 가까운 50조 7000억 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지역 편중에 따라 부가된 비용이다. 전기화 역시 전력망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다. 전기화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거나 석탄을 사용하던 제철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는 등 기존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던 산업·경제활동이 전기 기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때까지는 통상 화석연료 소비량의 3분의 1은 발전용, 3분의 1은 수송용, 3분의 1은 난방용이었다”며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화석연료 총수요는 줄어들면서 동시에 발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된 새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달성을 위해 최 차관은 충분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9월부터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이 공식 시행된다”며 “송배전 설비가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사업 시행자는 송전설비 주변법에 규정된 지역별 지원금에 송변전설비 관할 시군구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또 전력망 설비로부터 300m 이내 근접한 지역이거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과 345kV 송변전 설비가 2개 이상 밀접한 지역에도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어 최 차관은 전력망 자체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직류형·분산형 전원이 늘어나는 변화에 맞춰 전력계통 운영 체계도 고도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한 계통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설비만 늘려선 한계…'전력감독원' 설립 물꼬 트이나 [에너지전략포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4 17:48:09“에너지고속도로 계획은 양적 설비 확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력감독원 같은 전문기관을 설립해 송전망 신뢰도(일정한 주파수와 전압을 유지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이병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에너지전략포럼’ 주제 강연에서 “그동안의 에너지정책은 신규 전력망 확충 등 전력계통의 양적 확대에 치중된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면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초대형 송전망을 건설할 때 신뢰성을 확보한 전문적인 기관들이 개입한다”며 “대형 인프라 사업인 만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계자들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국내에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이 송전망 건설의 주체이면서 운영자이며 사업 경제성까지 판단한다. 건설 주체가 스스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리스크를 검토하는 구조다. 또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없다. 특히 국내 전력계통은 단일 전력회사 체계에서 벗어나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기능별 분리가 이뤄져 시장참여자 간 이해충돌 조정과 신뢰도 기준 이행에 대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전력감독원 같은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규제 기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해외의 경우 북미는 북미신뢰도기구(NERC), 유럽연합(EU)은 유럽송전운영자 네트워크(ENTSO-E), 일본은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 같은 별도의 기관을 둬 전력계통 신뢰도를 평가한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력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품질 높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필수 요소”라며 “이를 위해 전력감독원 같은 신뢰도 평가 전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력감독원에 신뢰도 기준 개발 및 이행 확인, 계통 감시 및 고장 조사, 신뢰도 평가 등의 역할 부여를 제안했다. 그는 최근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전력감독원 같은 독립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송전망을 건설할 때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망 계획 적절성, 공익성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필요한 데 독립기관이 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전력 찾아 기업들 이전하도록…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 필요" [에너지전략포럼]
사회 전국 2025.06.24 17:46:30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전라남도가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공식 제안했다. 강상구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1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배를 산에서 건조할 수 없듯이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지방으로 기업이 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전기가 소비되는 곳에 발전소를 짓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산업이 찾아오는 역발상의 전력·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는 전력을 지역 내에서 분산 소비 후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모델을 의미한다. 모든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잉여전력만을 국가 차원의 수요 중심지로 송전하는 구조다. 강 국장은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 이전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규모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고속도로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정책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3월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계기로 송전망 건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해 전력망 건설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복잡한 인허가와 입지 협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국장은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 국가균형발전 전략,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 전환의 시작”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의 틀이 확립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전에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전담본부 신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4 17:44:18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내부에 송전망 전문 건설본부를 신설한다.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접속 선로를 건설할 때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활용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서울경제신문 에너지전략포럼에서 “한전의 전력망 건설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어 이에 걸맞게 예산과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한전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새로 만들어질 한전의 기간 송전망 전문 조직에는 약 300명의 전문인력이 충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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