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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치화에 실패…정부부터 명확한 입장 내놔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3 17:36:56연금 개혁이 정치화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개혁 작업이 좌초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기존 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NPS) 본부에서 열린 ‘2024 1차 NPS 포럼’에서 “21대 국회 연금 개혁 숙의 공론화 과정에서 면밀히 세운 규칙과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했는데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연금 개혁 논의를 전문가 중심의 시민 참여형 공론화에 맡긴 뒤 막판 협상에 나선 탓에 의견 차를 상당 부분 좁히고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유종성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유 교수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너무 무책임했다”며 “방향 제시도 없이 개혁 논의를 국회에 넘기더니 마지막에는 구조 개혁이 없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반대를 위한 명분을 내세운 것 아니냐”며 “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명확한 목표 제시와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막판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범위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이 만든 개혁안 초안에는 ‘보험료율 15%’안이 있었지만 사회 각계각층 대표가 포함된 의제 숙의단에서 이를 12~13%로 제한했다”며 “올해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적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용 가능한 모수 개혁 범위가 정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지난 논의 덕에 연금 개혁은 9부 능선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 역시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며 “기업들의 부담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국민연금 틀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 개혁이 중요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모수 개혁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한 달에만 4조 3000억 원가량의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은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방침이다. 최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구조 개혁을 논의하는 데 지난한 세월이 소모된다”며 “21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까지 합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 합의 가능한 최대치는 (지난 논의를 기반으로 한) 모수 개혁”이라며 “한 번에 이상향에 가까운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개혁부터 추진해서 22대 국회 초반에 소정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제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구조 개혁의 내용이 다 다른 상황”이라며 “누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구연금을, 누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떠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구조 개혁을 하든 모수 개혁과 충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교수는 “지금 국민연금은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 고갈 위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너무 오랫동안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일단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수 개혁으로) 한발을 내딛고 이후 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전통 악기에 깃든 '조선의 과학'…K사이언스 우수성 해외에 알린다
산업IT 2024.07.03 17:35:52찬란하게 꽃피웠던 조선 시대의 과학기술이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순회 전시된다. 우리나라 과학 유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새로운 ‘과학 한류’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과학관은 내년 3월 영국 주영한국문화원에서 ‘K사이언스 해외 전시’를 개최하기로 하고 전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에서 첫 전시를 하고 이듬해부터 여러 국가를 순회하는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순회 전시의 스타트를 끊는 영국 전시의 주제는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다. 황종율관 등 제례악에 사용되는 악기의 제작 과정 등을 통해 조선 시대 전통악기에 깃든 과학기술사적 의미를 조망한다. 이 같은 전통악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학·과학적 원리를 전시하고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전통음악·예술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피리인 황종율관의 제작 과정을 통해 음(音)과 수학의 관계를 해설하고 표준 음관인 황종관을 활용해 도량형 관계를 설명한다. 세종대왕은 음의 기준이 되는 ‘율관’을 자체 생산되는 기장으로 만들어 90알을 일렬로 놓은 길이의 황종율관을 만들었다. 이를 기준으로 12개의 음을 조율했다. 전시는 제작 과정을 토대로 12율의 음정을 정하는 삼분손익법과 서양의 음정 조율 방식인 피타고라스 순정률을 설명한다. 조선 시대 도량의 기준이 된 황종관을 통해서는 도량형의 사회적·정치적 중요성을 함께 소개한다. 이 밖에 가야금·태평소 등 전통악기와 서양의 바이올린·클라리넷 리드를 비교하며 두 악기의 차이를 설명하고 세종 시대의 악기 제작 방식 등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총 4부로 이뤄지는 전시는 각각 실제 악기 전시물과 텍스트·이미지, 음향, 영상 등을 활용해 다채롭게 꾸밀 예정이다. 전시에는 이 밖에 궁중 제례악에 사용되는 축·어·편경·편종 등 다양한 악기가 소개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전통악기가 실제 사용된 K팝과 현대음악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악기가 현대 문화에 주는 영감을 살핀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조선 시대의 과학기술은 한국 과학기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며 “K팝으로 해외 관객들에게 친숙해진 음악을 매개로 조선 시대의 수학·과학 지식과 도량형이라는 표준 기술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7:35:51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특히 서초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지역으로, 새집살이를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갖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복지성 사업에 대한 협의,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8일 기준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 초기 '신숙주 초상화' 국보 된다
문화·스포츠문화 2024.07.03 17:35:03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역할을 하는 등 조선 초기 학자이자 관료로 업적을 남긴 신숙주(1417~1475)의 초상화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다. 국가유산청은 현존 공신 초상화 중 가장 오래된 ‘신숙주 초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옛 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신숙주 초상’은 1977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약 47년 만인 이번에 국보로 승격한다. 신숙주는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자로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다. 이후 단종·세조 계승 과정에서 세조의 편을 들어 다른 동료들을 배신하면서 민간에서는 ‘잘 쉬는 나물’이라는 의미의 ‘숙주나물’의 유래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림 속 신숙주는 백한을 그린 흉배의 녹색 관복을 입고 허리에는 문관 3품에 해당하는 삽은대를 두르고 있다. 1455년(세조 1년) 좌익공신이 됐을 때 그 포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얼굴은 코를 경계로 좌측이 좀 더 짙게 보이도록 음영 처리를 했으며 눈두덩과 팔자 주름 부분 및 뺨에도 선염 처리를 했다. 수염은 올이 많지 않고 검은색으로 30대의 젊은 모습을 보여준다. ‘신숙주 초상’은 현재 가장 오래된 공신 초상화로 조선 전기 공신 초상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제작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충실하게 보전하고 있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조선 전기 신숙주라는 인물을 묘사한 점에서도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현재 충북 청주의 구봉영당에 봉안돼 있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날 조선 후기 학자인 ‘권상하 초상’, 경학의 내용을 종목별로 기록한 유학서 ‘유설경학대장’과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 유물’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전적 및 불상 4건에 대해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평택시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국가운영으로 더 발전"
사회전국 2024.07.03 17:34:17평택시는 올해 말 준공되는 평택항 신여객터미널을 국가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하는 것과 관련, 친수공간 확보와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 발전을 이루어내겠다고 3일 밝혔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00년대 초 한·중 카페리 항로개설 합의 이후 추진됐다. 당시 평택시는 해수부에 건의해 국가재정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항만기본계획 미반영 등의 이유로 평택시가 직접 건립한 바 있다. 통상 국가관리무역항의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리·운영은 중앙정부가 담당하지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건립 허가 조건에 따라 기초지자체인 평택시가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이 투입돼 조성되고 있는 평택항 신여객터미널은 정상적으로 국가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한다. 앞으로 신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국가재정으로 터미널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선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권을 타지역에 내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애초 평택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을 보면 용역업체는 △여객터미널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위생관리용역업자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택시는 이번에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명이 인천항시설관리센터이 운영권을 빼앗겼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인천항만공사(IPA)와 무관한 독립된 항만관리법인이며, 해당 업체는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 법인명 교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업지원항에 불과했던 평택항이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CIQ(세관, 입국심사, 검역) 기관 상주 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무역항으로 발전한 것은 평택시의 오랜 노력 덕분이었다”면서 “평택시가 초석을 다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제 국가 운영으로 더욱 발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평택시는 친수공간 확보,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 등에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밸류업 타고…KB금융 신고가
증권국내증시 2024.07.03 17:32:39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공개하면서 증시에서는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정부의 강력한 밸류업 추진 의지와 맞물려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투자자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금융기관들은 최근 자사주 소각 등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지주(055550)가 전날 대비 3.23% 오른 것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086790)와 KB금융(105560)도 각각 2.70%, 1.44% 상승하는 등 금융주가 일제히 올랐다. 특히 KB금융은 장중 한때 8만 5800원까지 뛰어 연이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올 하반기 약 2조 원, 3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매입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주는 대표적인 저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으로 꼽힌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1보다 낮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자산가치보다 낮아 저평가됐음을 뜻한다. 금융주들은 밸류업 시행이 공개된 올 1월 이후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갈수록 그 약발이 주춤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가 또다시 밸류업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나서자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밸류업 2차 랠리의 원동력은 7월 말께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2025년 세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겠지만 야당도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대명제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업종이 강력한 규제 산업인 만큼 당국의 정책에 발맞춘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실제 KB금융·키움증권·우리금융 등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득이기 때문에 밸류업의 마중물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시청률 벽 넘어선 '선업튀 신드롬'
문화·스포츠문화 2024.07.03 17:32:25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방영된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시청률은 3%에서 시작해 방송 마지막 주에 5%대를 겨우 돌파했다. 엄청난 시청률은 아니지만 ‘선업튀’는 상반기 최고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화제 드라마로 손꼽힌다. 드라마 방영 내내 팬덤의 강한 애착이 이어졌다. 마지막회는 영화관 단관이 이뤄졌고, 팝업스토어는 인산인해를 보였다. ‘선재 업고 튀어’ 신드롬과 맞물려 콘텐츠의 화제성과 인기를 단순히 시청률로 평가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중 소비문화에 완전히 안착하며 시청률을 대신할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선업튀’의 인기는 다른 지표들에서 드러난다. 3일 티빙에 따르면 선업튀는 역대 tvN 드라마 중 누적 유료가입기여자수 1위를 달성했다. 6주 연속 주간 유료가입기여자수 전체 1위에 올랐다. 1화 대비 마지막화 누적 시청UV는 8주 사이 4% 넘게 늘었는데, 이는 TV시청률의 성장 추이를 앞선다.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기준 마지막회 방영 당일의 티빙의 총 시청시간은 250만 시간으로 넷플릭스의 240만 시간을 뛰어넘었다. 총 누적 시청시간은 17억 시간에 달한다. 글로벌 OTT 라쿠텐 비키에서는 130개국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TV 콘텐츠와 OTT 콘텐츠를 합산한 지표도 있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선업튀는 TV-OTT 드라마 화제성 지표 조사에서 역대 4위에 오르며 ‘태양의 후예’ ‘부부의 세계’ 등보다 위에 자리했다. TV시청률과 OTT 시청량을 합산해 환산한 예측 시청률은 약 11%로 대박 드라마에 못지 않다. 티빙 관계자는 “티빙에서 독점 공개된 선업튀의 인기는 ‘눈물의 여왕’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비견된다”고 밝혔다. OTT 업계에서는 한 콘텐츠를 이탈 없이 끝까지 완주하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시청량이 증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티빙 측은 “시청의 양 뿐 아니라 완주율이 현저히 높아 흥행 콘텐츠의 특성을 보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티빙에 따르면 선업튀의 완주율은 ‘내남결’을 앞섰고, ‘눈물의 여왕’ ‘재벌집 막내아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사례는 ‘선업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마이 데몬’은 시청률이 3~4% 대에 불과했지만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 11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드라마 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마찬가지다. KBS2 예능 ‘홍김동전’은 시청률 0~3% 대에 머물렀지만 웨이브에서 1위를 기록했고, 폐지된다는 소식에 팬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작사와 방송사, 광고주 등 관련 업계에서도 새로운 시청 지표 마련에 대한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IPTV가 역성장 기로에 들어섰고 OTT 이용이 확대되고 있어 단순 시청률로는 시청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기 어려워졌다. 광고시장 전체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예산 축소로 더욱 정교한 광고 집행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에서 K콘텐츠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 OTT들이 광고요금제를 도입하며 새로운 지표 도입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시간 방송 시청에서 OTT 등을 이용한 비실시간 시청행태로 시청 패턴이 이동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도 ‘선업튀’의 사례처럼 기존 시청률의 한계에서 벗어나 디지털 매체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한 새로운 시청행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 강서구, 9일부터 공원 물놀이터 운영 개시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7:32:2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어린이공원 물놀이터를 전격 가동한다. 조합 놀이대와 바닥분수 등을 갖춘 공원 물놀이터는 무더운 여름철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구에는 봉제산 태양광장, 예솔어린이공원에 물놀이터가 조성돼있다. 구는 물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질검사를 마치고 7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물놀이터는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 45분까지 정시마다 45분씩 운영한다. 13세 이하 아동만 이용 가능하고,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구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일 시설점검과 15일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이른 더위가 시작된 지난 6월 3일부터 바닥분수 가동을 시작했다. 바닥분수는 새벗어린이공원, 한마음어린이공원, 볏골어린이공원, 방화근린공원 등 10개소에서 9월 13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물놀이터와 동일하다. 물놀이터와 바닥분수의 위치, 운영시간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고물가로 여행경비도 부담스러운 요즘 아이들과 가까운 공원을 찾아 물놀이를 즐겨보시길 바란다”라며 “아이들의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시설 안전과 깨끗한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공원녹지과로 하면 된다. -
'불법 공매도' UBS에 271억원 최대 과징금
증권국내증시 2024.07.03 17:31:46정부가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옛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 2곳에 271억 원이 넘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계열사 소속 회사끼리 빌려준 주식이 반환 확정되기 전에 소유 주식으로 계산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을 적발한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스위스AG(현 UBS AG)’와 ‘크레디트스위스싱가포르’에 각각 169억 4390만 원(역대 1위), 102억 2910만 원(3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271억 7300만 원으로 2021년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글로벌 IB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끼리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도 차입자에 중도상환 요청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지만 ‘매도 주문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다면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례는 대여증권의 중도상환 요청이 지체되면서 증권 반환 기일이 결제일보다 늦어져 결제 불이행 소지가 있다고 보고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한 것이다. 글로벌 IB가 계열사에 빌려준 주식을 전량 매도 주문하고(T일) 다음 날(T+1일) 중도상환을 요청했다면 주식매매 결제일(T+2일)에 반환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여주식 중도상환 절차 이행을 소홀하게 했다면 중복 매도 등으로 결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42건, 과징금 635억 6000억 원이 부과됐다. 글로벌 IB 3개 그룹의 과징금만 537억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 그룹의 전수조사 이후 평균 100억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공매도 규제 위반 주문금액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잔액 관리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인사] 외교부 외
사회피플 2024.07.03 17:31:45◇외교부 <국장급>△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중남미국장 이주일 <공관장>△주과테말라대사 김득환 △주그리스대사 임주성 △주노르웨이대사 서민정 △주볼리비아대사 이장 △주세네갈대사 권혁운 △주요르단대사 김필우 △주카타르대사 윤현수 △주쿠웨이트대사 박종석 △주상파울루총영사 채진원 △주시드니총영사 최용준 △주오사카총영사 진창수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한덕원 <과학기술서기관 승진>△심사품질담당관실 김인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박승배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강연무 △디자인심사정책과 김지훈 △특허제도과 이동환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신재철 △전기심사과 김기호 △통신심사과 문형섭 △유기화학심사과 신창훈 △의료기술심사과 오승재 △일반기계심사과 이병결 △자동차심사과 최은석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김기환 <서기관 승진>△감사담당관실 이동훈 △심사품질담당관실 조준형 △운영지원과 최규영 △국제협력과 허원석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김상윤 △생활디자인심사과 곽수홍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서성일 -
"동경의 감정 생겼다면, 그 사람을 배우고 싶단 뜻이죠"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7.03 17:31:41“동경이라는 감정이 들면 상대의 태도를 배우고 싶은 것이지 뺏고 싶거나 훼손하고 싶은 건 아니예요. 잘 동경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단편 소설집 ‘나주에 대하여’로 지난 해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김화진 작가가 첫 장편 소설을 냈다. 김 작가는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살면서 셋이 친구가 되는 과정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보다 ‘내가 나머지 둘보다 덜 친하면 어쩌지’하며 불안해 하는 시간이 많았다”며 “삼각형의 일원이 되기 위해 친구가 하지 못하는 다른 면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거나 괴로워 하는 일들을 ‘동경’이라는 감정 속에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나주에 대하여’로 등단한 김 작가는 남자친구를 잃은 ‘나’가 전 여자친구이자 동료인 ‘너’를 집요하게 관찰하는 이야기를 몰입도 높게 풀어냈다. 너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깊게 몰두하는 모습에서 독자들은 김화진만의 감정선을 찾아냈다. 그가 이번 소설에서 꺼내든 단어는 ‘동경’이다. 소설 속에는 아름, 민아, 해든 등 이제 막 삼십대에 들어선 세 사람이 등장한다. 인형 리페인팅 수업에서 만나 일과 우정의 가운데에 엮여 있는 이들의 관계는 얼핏 보면 성숙하다. 불안감이나 질투심을 내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름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민아의 시점으로 바통을 이어 받는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아름의 눈에는 마냥 멋지고 흔들림 없어 보였던 민아는 자해를 하는 습관이 있다. 그는 좋고 싫은 게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상대에게 과감히 마음을 여는 아름을 의지하며 동경한다. 해든 또한 마찬가지다. 사진 작가로 활동하면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큰 상처를 남겼다. 김 작가는 “나이가 들면서 보다 나 다운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잘 감탄할 수 있는 게 다른 의미의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릴 때는 자아도 없고 제 성격이 어떤지도 몰라서 저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동경했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그건 너밖에 안 하는 것 같아’ 등 피드백을 들으면서 스스로에 대해 깨닫고 다른 것도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세 사람의 고군분투가 그려지지만 이들과 소통하는 인물로서 남성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의식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로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았다”며 “결혼이 더 이상 필수 요소가 아닌 세태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출산이라는 지표가 없을 때 어른이 된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도 견주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일을 더 능숙하고 익숙하게 잘 하고 싶어하고 느긋하고 여유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저와 제 주변인들이 추구하는 어른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
[부고] 김용정씨(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별세 외
사회피플 2024.07.03 17:31:23▲김용정씨(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상근부회장)별세, 민향심씨 남편상, 김상철(포스코인터내셔널 철강본부장)·김상호(LX하우시스 고문)·김상진씨(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부친상, 이숙현·성송희·김은정씨 시부상=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2)2258-5979 ▲안유호씨(부광트레이딩 대표이사)별세, 남명희씨 남편상, 안도영(스포츠동아 편집부장)·안태형(태은개발 대표)·안태영씨(에스지조형 대표)부친상, 홍주희·문은주·이명화씨 시부상=3일 영남대의료원 발인 5일 오전 9시 (053)620-4236 ▲임맹기씨(전 영주 현대주택 사장)별세, 김춘연씨 남편상, 임현우(해듬 대표)·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임현진씨(해듬 이사)부친상, 김주연·박상희씨 시부상=3일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발인 5일 오전 9시 30분 (054)634-4444 ▲양복순씨 별세, 김유희·김용태(김용태악단장)·김병태·김원태(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김영희·김정화씨 모친상=2일 서울대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02)2072-2027 -
엔화 연동 美 장기채ETF, 엔저 탓 올 수익률 '꼴찌'
증권국내증시 2024.07.03 17:31:15엔화 가격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면서 엔화와 미국 국채 가격 상승에 동시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엔화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적극적으로 ‘물타기’에 나섰던 개인투자자의 매수 동력도 소진되는 양상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STAR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합성 H) ETF’는 올 들어 전날까지 17.23% 하락했다. 레버리지를 제외한 장기채 투자 ETF 42개 중 가장 큰 손실률이다. 올해 3월 상장한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 ETF’도 넉 달 남짓한 기간 10.28% 손실을 냈다. 이 ETF들은 엔화로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엔화 상승, 미국 장기국채 금리 하락으로 인한 자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엔화 노출 미국 장기국채 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역대급 엔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추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격 상승 폭이 큰 미국 장기국채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엔화 노출 미국 장기국채 ETF 수익률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역대급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엔화는 지난달 28일 37년 만에 가장 낮은 달러당 161.20엔까지 떨어졌고 이달 들어서는 꾸준히 161엔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140~150엔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던 엔화 가치가 끝을 모르게 추락하자 엔화 노출 미국 장기국채 ETF의 수익률도 고꾸라졌다. 오히려 미국 장기국채에만 투자하는 ETF들은 최근 국채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다. 최근 한 달 동안 ‘TIGER 미국30년국채스트립액티브(합성 H) ETF’는 3.28%의 성과를 올렸고 ‘KBSTAR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도 2.3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장기국채 ETF는 엔화 노출 미국 장기국채와 장기채 인버스뿐이다. 엔화 가치가 끝을 모르는 채 하락하자 적극적으로 엔화 연동 미국 장기채 ETF를 사들였던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은 올 들어 5월까지 ‘KBSTAR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합성 H) ETF’를 매달 100억~300억 원씩 순매수하며 1309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6월 들어서는 18억 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아이셰어즈 만기 20년 이상 미국채 엔화헤지 ETF’를 4억 781만 달러(약 5665억 원)어치 사들였던 일학개미들은 지난달 처음으로 327만 달러(약 4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ETF는 일본 시장에 상장된 미국 장기국채 투자 ETF로 엔화와 미국 장기국채에 동시 투자할 수 있어 일학개미들의 큰 관심을 받은 상품이다. 시장에서는 일본 외환 당국이 미국 휴장일인 4일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엔화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중 엔화 가치가 저점을 확인할 것이라는 기대는 유효하다”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향방”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경남도당, 도의회 의장단 국힘 후보 금품 살포 의혹 고발
사회전국 2024.07.03 17:30:26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에 고발장을 3일 제출했다. 민주당 도당은 “국민의힘 한 도의원 이름으로 지난 5월 말 같은 당 의원들 수십명에게 바닷장어가 택배로 보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앞서 돼지고기가 살포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제보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증거·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자문 변호사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뇌물죄 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건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로 나선 도의원 2명이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건은 후보자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남도의회 내에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라고 본다”며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와 국민의힘 도의원 전체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의힘 전 도의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살포했다고 의심받는 국민의힘 도의원은 “물품을 돌린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돼지고기 세트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은 다른 도의원 역시 살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60명, 민주당 소속 4명으로 구성해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을 모두 맡게 됐다. -
[단독] '국내 3대 MSP' 클루커스 매물로 나왔다[시그널]
증권IB&Deal 2024.07.03 17:30:00중견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클라우드 운영·관리 서비스 기업(MSP)인 클루커스 매각에 나선다. 희망 기업가치는 3000억 원 수준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톤브릿지는 매각 주관사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클루커스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스톤브릿지는 지난 2020년 350억 원 규모의 구주와 100억 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2022년 1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보유 지분을 53.5%로 확대했다. 클루커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파트너였던 지티플러스의 클라우드 사업부가 따로 분사해 2019년 설립됐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려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전과 구축,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중개하고 있다. MS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MS 애저를 국내에서 가장 잘 지원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메가존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과 함께 국내 3대 MSP 전문 기업으로 꼽힌다. 현재 SK, 한화,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현대차 등 5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와 미국 뉴욕 지사를 설립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통신·에너지 기업 알샤리프, 카타르 임패리얼홀딩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인공지능(AI)·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해 협력 중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클루커스 매출은 설립 이듬해인 2020년 340억 원, 2021년 778억 원, 2022년 836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64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법인 설립 4년 만에 1000억 원 매출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해 지난해에도 약 88억 원 가량의 영업 손실을 봤다. 업계 관계자는 “MSP 특성상 이익이 쉽게 나지 않아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흑자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루커스 측은 올해 매출 25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루커스는 최근 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특화된 클라우드 MSP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업무 환경에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AI 솔루션이 탑재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클루커스는 올초 생성형 AI 도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Gen AI’ 팀을 신설하는 등 AI 플랫폼 서비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 스톤브릿지의 첫 투자 당시 클루커스 기업가치는 900억 원 수준이었다. 이후 추가 투자 때는 약 2500억 원으로 평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매출이 크게 성장한 만큼 높은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클루커스에 관심이 높다”며 “성장성은 이미 검증된 만큼 확실한 수익성 제고 가능성만 제시한다면 높은 값에 매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루커스는 스톤브릿지가 3060억 원 규모로 결성한 1호 블라인드펀드에 담긴 포트폴리오다. 이 펀드에 담긴 카카오VX도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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