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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임대 무기계약’ 거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10 16:58:15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 정책을 연내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공개 토론회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부담 가능성’, 주거 규모와 품질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어쩌면, 사회주택’이라는 책을 쓴 최경호 작가가 발제자로 나서 ‘임대 무기계약’ 또는 ‘무한정 갱신’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최 작가는 “무기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로 세입자가 차임 연체,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주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 의원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공화국 개헌 전문에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은 연말까지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돌봄권,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디지털권 등 8개 사회권 항목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사회권은 조국혁신당이 급조한 것이 아닌 한국 정부도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세' 에스파, ‘Supernova’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돌파
서경스타가요 2024.07.10 16:57:12에스파(aespa)의 ‘Supernova’(슈퍼노바)가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10일 에스파의 정규 1집 선공개 타이틀 곡 ‘Supernova’가 세계 최대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스트리밍 수 1억 회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에스파의 이전 발매곡인 ‘Black Mamba’(블랙맘바), ‘Next Level’(넥스트 레벨), ‘Savage’(새비지), ‘Dreams Come True’(드림스 컴 트루), ‘Girls’(걸스), ‘도깨비불 (Illusion)’, ‘Hold On Tight’(홀드 온 타이트), ‘Spicy’(스파이시), ‘Drama’(드라마)에 이은 통산 10번째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기록이다. 이어 지난 3일 발매된 에스파의 일본 데뷔 싱글 ‘Hot Mess’(핫 메스)는 미국 매체 업록스(UPROXX)가 발표한 ‘금주 최고의 신곡(All The Best New Pop Music From This Week)’에 선정됐다. 업록스는 “최근 에스파는 컴백 행진을 하고 있다”라며 “에스파 팬들은 콘텐츠 부족에 대해 절대 걱정할 일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에스파는 오는 11일 일본 나고야, 14~15일 사이타마에서 아레나 투어 '2024 aespa LIVE TOUR - SYNK : PARALLEL LINE - in JAPAN'(2024 에스파 라이브 투어 – 싱크 : 패러렐 라인 – 인 재팬)을 이어 펼친다. -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사회전국 2024.07.10 16:55:11이재준 수원시장이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이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TF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한다. 한편 발대식 후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시장)·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생방송 중 물량 부족하다고…"지X"·"팔아제껴" 막말한 GS샵 게스트
사회사회일반 2024.07.10 16:51:44GS샵 의류 판매 방송 도중 게스트가 욕설을 한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1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해당 게스트는 지난 5월 ‘크레송 세미배기 팬츠 2종’ 판매방송에서 비속어를 사용했다. GS샵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제품을 미리 판매해서 물량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게스트는 “너무 예쁜데 조금 밖에 없다. 지난 번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너무 팔아제꼈다” “이런 거는 여기서 해야지, 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고 지X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 광고소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방송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GS샵이 방송 중 즉각 사과하고, 자막으로 사과문을 고지했다는 것이 고려됐다. 비속어를 사용한 게스트는 2주간 출연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홈쇼핑 출연자의 막말 사건은 3차례 있었고, 모두 법정제재를 받았다. 현대홈쇼핑 쇼호스트 A씨는 생방송 중 상품이 매진됐지만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는 제작진의 지적에 “××.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욕설을 해 논란이 됐다. 방송 중 제작진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느냐”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외에도 지난해 2월 CJ온스타일 쇼호스트 B씨는 화장품 판매 방송 중 고인이 된 여자 개그맨을 언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
韓 국채 세일즈…WGBI 9월 편입 승부수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7.10 16:49:45기획재정부가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일본 도쿄와 싱가포르, 영국 런던 등을 잇따라 방문해 국채 투자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김윤상 제2차관이 도쿄에서 일본 주요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들과 면담한 데 이어 이번 주 싱가포르, 다음 주 런던 등을 차례로 방문해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투자자 설명회를 이어간다. 싱가포르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포함한 14곳의 글로벌 IB들과 잇따라 라운드테이블 및 개별 면담을 했다. 직전 일본에서도 주요 연기금 운용역들과 면담하며 외국인투자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시아 시장의 거래를 양분하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의견이 한국의 WGBI 편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아시아 IB들의 찬성 의견을 확보한 뒤 런던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런던에 이어 미국 등의 국채 투자 설명회도 이어질 예정이다. 추종 자금이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대표 채권지수인 WGBI에 한국 국채가 편입되면 6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 금리 하락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분당구 야탑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회전국 2024.07.10 16:48:02경기 성남시는 10일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이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6.45㎢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로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말까지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조원휘 의원
사회전국 2024.07.10 16:47:45대전시의회는 10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제1부의장에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제2부의장에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각각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원휘 의원은 “시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라며 “겸양을 미덕으로 화합을 요체로 삼아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후반기 대전의정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15일 상임위원장단을, 17일에는 운영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진용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
[부고] 민승배(BGF리테일 대표이사)씨 빙모상
사회피플 2024.07.10 16:46:50▲곽수자씨 별세, 구본영씨 배우자상, 구희진·희정씨 모친상, 민승배(BGF리테일 대표이사)·이선호(JATCO KOREA 시스템＆제어개발실장)씨 빙모상 = 10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11일 15호실로 변경 예정), 발인 12일 오전 10시, 장지 천안추모공원 02-3410-3151 -
국내 친환경선박 기술로 아이슬란드 디젤어선 전기화 추진
사회전국 2024.07.10 16:45:36국내 친환경선박 기술을 토대로 아이슬란드 디젤어선을 전기어선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부산 그리핀베이호텔에서 아이슬란드의 전기소형선박 개발을 위한 ‘한-아이슬란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양국의 26개 기관이 참여한 협약 이후 올해 처음 열린 것으로, 선박의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 진출 기반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참여기관인 포항시청·제주테크노파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중소조선연구원·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경대·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전기소형선박의 건조·설계·설비·장비 개발 업체와 아이슬란드 측 대표기관인 그라나플 사 등이 참여했다. 2030 탄소중립 실현을 기치로 내세운 아이슬란드는 어선을 포함한 자국의 소형선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기술 고도화를 위해 2022년 2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후 업무협의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올해 5월 아이슬란드는 자국의 디젤어선에 국내 협약 참여기관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전기어선) 개량 시범사업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디젤엔진 어선의 전기화 개량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난해 기준 763척의 아이슬란드 소형 디젤선박에 대한 전기화 개량 확대 사업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종덕 KMI 원장은 “어선을 포함한 전기소형선박 개발을 추진에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양국을 대표하는 전문기관과 기업이 본격적인 사업화 논의를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향후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어선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건설협회, 해외사업 투자개척단 구성…베트남서 기회 모색
부동산분양 2024.07.10 16:44:45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해외주택사업 투자개척단’을 꾸리고 지난 8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푸꾸옥 일원을 현지 시찰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외주택사업 투자개척단은 해외 주택사업에 관심이 높은 회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베트남은 경제성장률과 부동산 개발시장 발전 가능성이 높아 올해 시찰 국가로 선정됐다. 개척단은 하노이 방문 기간인 지난 8일 국영 상업은행인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IDV) 부행장, 9일 쩐 르우 꽝 경제부총리와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의 베트남 주택사업 진출 시 금융지원 방안과 현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투자개척단은 오는 12일까지 하노이에 위치한 ‘스타레이크’ 신도시 건설현장과 푸꾸욱에 위치한 주택개발현장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베트남 현지시찰을 통해 베트남 주택시장 진출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현지 주택사업에 관심이 높은 회원 업체에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대 의과대학 '유전체 분석 분야 클라우드 협력' MOU
산업IT 2024.07.10 16:41:38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유전체 분석 연구 및 클라우드 기반 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고대 의대에서 유전체 분석 연구를 위해 사용 중인 ‘GATK(유전체 분석 툴킷)’를 카카오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 뒤 연구 환경에 적합한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클라우드 기반 유전체 연구・분석 환경 구성 △카카오클라우드로의 서비스 구축 지원 △카카오클라우드 활용 및 기술자 양성 교육 등을 제공한다. 카카오클라우드 기반의 GATK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교육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대 의대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유전체 분석 시장에서 협업하고 관련 시장의 연구・분석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는 “의료・바이오산업에서 국내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미표심에…이재명 '금투세 유예' 추진
정치정치일반 2024.07.10 16:35:56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폐지를 공언했으나 민주당이 강행할 뜻을 밝혀온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금투세 시행은) 아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완화 주장이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는 △미래 기술 △에너지 전환 △외교·안보 전략 등 대선 출마를 방불케 하는 굵직한 정책 화두들을 제시했다. 다음 달 18일 실시될 당 대표 선거는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
'음주운전 전력' 30대 뮤지컬 배우, 면허 박탈 넉 달 만에 또 걸리더니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4.07.10 16:35:0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박탈된 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한 주차장 앞에서 약 3.6㎞ 구간까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7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1일부로 면허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
임태희, 교육공무직 파업 예고에 "단체 권리 위한 학생 권리 침해 안돼…엄중 대응"
사회전국 2024.07.10 16:34:36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10일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파업이 이뤄지면 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 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며 "단체의 권리를 위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섭 중 테이블에서 벗어나 파업을 하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과 함께 파업으로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있어선 안 된다"며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이 철도, 수도, 항공, 병원, 혈액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가 되도록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와 2022년 6월부터 매주 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그동안 80여회에 걸쳐 접촉했다.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현재 30일인 공무직의 유급병가를 공무원의 유급병가 60일에 맞춰주길 원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장기재직휴가가 없는 점과 질병휴가의 차별 없는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노조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호소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돌입 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식단 조정과 빵·우유를 비롯한 대체급식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칠곡 다부동서 ‘백선엽 장군’ 4주기 추모식 거행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7.10 16:34:05고(故) 백선엽 장군 4주기 추모식이 10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구국용사충혼비 앞에서 열렸다. 육군은 백선엽장군기념재단과 공동 주관한 추모식에 유가족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사령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다부동 구국용사충혼비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백 장군을 포함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박안수 총장은 “국가와 군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신 고 백선엽 장군님의 위대하신 삶은 자유대한민국의 산 역사”라며 “장군의 결기와 투혼을 가슴에 새겨 적들이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힘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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