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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부동산 경기 맞춘다" 하나은행, 카이스트와 예측 모델 개발
경제·금융은행 2024.08.14 05:30:00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예측 모델인 '하나AI CRP'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AI CRP 서비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상담시 정교하고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이스트와 협업해 공동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특화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예측 모델로 국내 자산배분 및 예측모형 개발 분야의 권위자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팀과 하나은행 부동산 투자자문팀이 다양한 시장데이터와 선별된 변수들을 활용해 만들었다. 이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을 핵심 지표로 정의하고, 금리, 소비자물가지수, 무역수지 등 다양한 시장정보뿐 아니라 지역별인구 및 인구밀도, 합계출산율, 자동차등록현황 등 50여 종의 변수를 기반으로 기간별(단기, 중기, 장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경기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영업점에서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하나AI CRP'를 통해 손님들의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최적화된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은정 하나은행 WM본부 본부장은 "하나AI CRP를 통해 손님들이 더욱 전문적인 투자상담을 받게 되시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상업용 부동산 외에 다양한 부동산 시장별 예측 모델도 개발해 하나은행만의 한 차원 높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모델을 함께 개발한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이번 모델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등을 비대면으로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기고]재정준칙,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보루](https://newsimg.sedaily.com/2024/08/14/2DD0GPR54H_1_m.jpg)
[기고]재정준칙,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보루
경제·금융정책 2024.08.14 05:30:00막바지 피서철이다.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마다 안전 관리에 힘을 쏟지만 수심 깊은 줄 모르고 위험 구역까지 헤엄쳐 들어가는 수영객이 있게 마련이다. 수면에 안전선을 띄워 물놀이 구역을 구분해두는 이유다. 그래야 본인도 “더 이상 들어가면 바닥에 발이 안 닿아 위험하겠구나”라고 알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소리쳐 경고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사정이 꼭 그렇다. 때로는 헤엄치고 때로는 파도에 떠밀리다 보니 어느새 깊은 곳까지 왔다.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이 불어 2022년 1060조 원이 됐다. 이자도 덩달아 늘어 2017년 19조 원에서 올해는 30조 원 수준이다. 더럭 겁이 나 발을 디뎌보니 위험한 지점까지 와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국가 예산을 마련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강력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5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 채무 비율을 50%대 초반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얼핏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올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0%대로 전체 37개 선진국의 평균치(73.9%)와 견줘 확실히 낮다. 하지만 비교 대상을 비기축통화 선진국으로 좁혀보면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이미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에 이르렀다. 더구나 IMF는 코로나19 이후 부채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얼마나 빨리 늘어날까.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경제를 떠받칠 2060년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0%대, 국회예산정책처는 160%대로 전망하고 있다. 비탈길에 놓인 눈 뭉치처럼 금세 커진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의 시각에서 보면 본인이 살 만하지도, 아이를 낳을 만하지도 않은 나라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안전선’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정준칙이 그것이다. 국가재정법을 고쳐 예산편성 시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 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할 경우 재정 적자 한도를 GDP의 2%로 축소해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스스로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힌 수정안까지 마련했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올 5월 종료되면서 아쉽게도 자동 폐기됐다.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정부는 다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미래 세대와 함께 가고 멀리까지 동행하려면 재정준칙 도입이 꼭 필요하다. 22대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남산·한강 야경 '색다르게' 구경하려면… 서울달 23일 개장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8.14 05:30:00“오늘은 가시거리가 좋은 편이에요. 국회의사당부터 남산타워까지 한눈에 보이네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보름달 모양의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이 땅을 박차고 떠올랐다. 3분여가 지나고 130m 상공에 이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서울 여의도 일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오는 23일부터 ‘서울달’을 정식 운영한다. 서울달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야심차게 선보인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이 한강과 고층빌딩으로 구성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더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당초 서울의 야경을 즐기기 위해 마련됐지만 시범 운영은 낮에 진행됐다. 서울달은 언뜻 겉모습만 보면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를 연상시킨다.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체험하는 카파도키아는 열기구로 가스를 연소시켜 공기를 가열해 기구를 띄우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서울달은 지름 22.5m 되는 풍선에 비가연성, 비폭발성의 헬륨가스를 채운다. 열기구보다 더 안전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다는 게 서울관광재단 측 설명이다. 기구는 도르래,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 위아래로 움직인다. 한번에 20명 내외가 탑승할 수 있다. 최대 건물 43층 높이에 다다르면 7분여간 상공에 머무른다. 이때 탑승객들은 산업은행, 파크원, KBS방송국 등 여의도 일대부터 한강 너머 남산타워, 월드컵경기장 등을 볼 수 있다. 지상과 달리 상공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분다. 유리로 막힌 전망대와 달리 그물 너머 서울 풍경을 보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서울달이 서울의 관광콘텐츠로 자리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이날 여의도공원을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도 서울달의 탑승을 문의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로 꼽히는 여의도한강공원, 더현대 서울 등과 동선상 연결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날씨는 기구 이용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기구의 특성상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용할 수 없다. 서울달에 앞서 수원에서 운영 중인 가스기구인 ‘플라잉 수원’ 역시 바람 등 날씨로 인해 운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잦다. 예약시간에서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다. 서울달은 정기 시설 점검이 진행되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일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탑승료는 성인 기준 2만50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10%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 측은 “탑승객이 예약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날씨 등의 문제로 캐치테이블로 대기 현황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구매부터 되팔 때까지"… 현대캐피탈, K8 맞춤 금융혜택 선봬
경제·금융제2금융 2024.08.14 05:30:00현대캐피탈이 기아 '더 뉴 K8’ 출시에 따라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인 ‘Triple Value Care’ 구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4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Triple Value Care 구매 프로그램은 2024년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매가치 케어 △보유가치 케어 △잔존가치 케어 등으로 구성된 3가지 핵심 서비스를 지원한다. 우선 구매가치 케어는 특별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Triple Value Care 구매 프로그램의 최저 금리 3.5%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고정금리 할부는 기간에 따라 △36개월 3.5% △48개월 4.0% △60개월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아의 다른 내연기관 차량은 36개월 기준 5.4% 수준으로 약 2% 인하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중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고객들을 위한 할부 상품도 마련했다. 변동금리 할부를 선택한 고객들은 할부 기간 36개월 3.8%, 48개월 4.3%, 60개월 4.8%의 금리가 최초 적용되며 이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에 따라 3개월마다 변동된다. 차량 관리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구성된 보유가치 케어는 더 뉴 K8만의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Triple Value Care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더 뉴 K8을 타는 고객이라면 엔진오일 및 에어컨 필터를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고, 기아 서비스 거점에서 긴급 정비 필요 시 보증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고객의 정비 입출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3년간 K-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의 중고차 가격인 잔존가치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잔존가치 케어도 있다. 현대캐피탈은 Triple Value Care 구매 프로그램 할부 상품을 이용하고 36개월 이내에 기아 차량을 재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뉴 K8의 잔존가치를 구매가의 최대 70%까지 보장한다. 3년 후 기아의 다른 차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이라면, 중고차 가격 걱정 없이 더 뉴 K8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대캐피탈은 리스로 더 뉴 K8을 타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저렴한 월 이용료 혜택도 제공한다. 더 뉴 K8 2.5 가솔린(노블레스 라이트 차량가 3,736만 원 기준) 모델은 36개월 기준 월 67만 원, 하이브리드(노블레스 라이트 세제 혜택 전 차량가 4,372만 원 기준) 모델은 36개월 기준 월 68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된 더 뉴 K8에 최적화된 3가지 핵심 혜택을 Triple Value Care 구매 프로그램에 담았다”며 “고객들에게 럭셔리 세단인 더 뉴 K8에 걸맞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실적 부진·주가 하락에 비상 걸린 스타벅스, CEO 교체
국제국제일반 2024.08.14 05:30:00세계 최대 커피전문점 기업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CEO)가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속에 교체됐다. 스타벅스는 미국 패스트푸드 기업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브라이언 니콜 CEO를 차기 CEO 겸 이사회 집행의장으로 선임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3월 이후 스타벅스를 이끌어온 랙스먼 내러시먼 CEO는 실적 부진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스타벅스는 고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에 지난해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군에 자금을 댄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불매 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스타벅스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4회계연도 3분기(4~6월) 매출액은 91억 139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억 8750만 달러로 1.8% 줄었다. 스타벅스는 "제품 관련 프로모션과 매장 직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 투자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분기(1~3월) 매출이 4% 감소한 데 이어 3분기도 역성장해 두 분기 연속 감소세"라고 전했다. 나스닥에 상장된 스타벅스 주가 역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미국 증시의 상승장 속에서도 지난해 3월 내러시먼 CEO 취임 이후 전날까지 20% 이상 하락했다. 니콜 신임 CEO는 2018년부터 치폴레를 이끌어 오며 경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CEO 재임 기간 치폴레의 이익이 약 7배 늘었으며 주가는 약 800% 상승했다고 스타벅스는 전했다.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 전 CEO는 "브라이언의 리더십에 오랜 기간 감탄해왔다"며 "그가 전환점에 있는 스타벅스에 필요한 리더라고 믿는다"고 지지를 나타냈다. -
K-웹툰, 14억 印 시장 진출 시동…구글 손잡고 영토확장 나선다
산업IT 2024.08.14 05:30:00한국 웹툰이 14억 명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구글플레이의 주관 하에 한국웹툰산업협회와 인도 출신 개발자가 설립한 '대시툰'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은 가운데 K-웹툰이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구글플레이는 12일(현지 시간) 인도 벵갈루루에서 대시툰과 한국웹툰산업협회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 웹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을 다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가 한국 웹툰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및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웹툰산업협회와 맺은 중장기적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구글플레이는 양 기업·기관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관해 한국 웹툰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시툰은 2022년 인도 출신의 개발자들이 모여 설립한 글로벌 웹툰 플랫폼으로, 인도뿐 아니라 미국·영국 등을 주요 무대로 삼고 있다. 지난해 인도에서 ‘구글플레이 올해를 빛낸 수상작 2023’의 ‘가장 재미있는 앱 웹툰 및 만화’ 부문에 선정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대시툰은 이용자들에게 웹툰을 제공하는 한편 창작자들이 쉽고 창의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작업 도구도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K-웹툰의 활동 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대시툰은 자사 플랫폼에 더 많은 한국 웹툰을 탑재할 예정이다. 또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인도 웹툰 시장에서 한국 웹툰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라리스 구디파티 대시툰 공동창업자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인도 인구는 14억 명에 달하지만 8개의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등 처음 시장에 진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뿐 아니라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 등에도 대시툰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대시툰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웹툰의 글로벌화를 적극 꾀할 방침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한국 웹툰의 지속성장과 선순환에 있어서 해외 사업 확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구글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꾸준히 요청했고, 대시툰처럼 웹툰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수한 파트너를 만나 기쁘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웹툰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하며 대시툰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플레이는 앞으로도 한국웹툰산업협회와 협력해 K-웹툰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국내 중소 웹툰기업 및 웹툰 창작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진출 세미나 진행, 웹툰 장르 다양성 활성화, 신규 지식재산권(IP) 발굴 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구글플레이 관계자는 “웹툰 시장 규모가 커지면 구글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이라며 “한국 웹툰 생태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초연금 수급자 43% 빈곤선 이상…“저소득층에 집중해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14 05:30:00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40% 이상은 가처분소득이 상대 빈곤선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노인 소득 하위 70% 이하라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이 나은 노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인 소득 5분위(하위 40~50%)의 기초연금 수급 전 평균 가처분소득은 연 1823만 원으로 같은 해 상대 빈곤선인 1516만 원보다 높았다. 6분위(하위 50~60%)의 연 가처분소득은 2551만 원으로 상대 빈곤선보다 1035만 원 더 많았다. 7분위(60~70%)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4447만 원으로 전체 가구 중위소득(3032만 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 빈곤선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높은 척도로 판단해도 기초연금 수급자 7명 중 3명은 재정 지원이 시급하지 않은 계층이라는 의미다. 기초연금 수급자 상당수의 소득 여건이 상대 빈곤선을 웃도는 것은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2008년 당시에 비해 국민연금이 성숙하고 최근 노인들의 소득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013년 전체 인구 평균치의 35.3%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53.8%까지 상승했다. 2008년에는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비중이 19.2%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42%가 되는 등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됐다. 문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4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10년 전( 6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3.5배 늘었다. 지난해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은 2030년 39조 6621억 원, 2050년 125조 4195억 원, 2070년에는 238조 29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70년께 국내총생산(GDP)의 2.5~3.1%를 기초연금에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급액을 임기 중 40만 원(현행 33만 4814원)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예산은 21조 7238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연금 재원을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 기초연금 지급액도 덩달아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신 노인 세대의 경제 상황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바꾸면 수급자 수는 줄어들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급여 혼합진료' 손질 나선 정부… "비급여 통제정책 저지" 반발하는 의협
문화·스포츠헬스 2024.08.14 05:30:00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급여 진료에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를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 등 이른바 ‘비급여 과잉진료’에 제동을 건다는 기조를 재차 공식화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도수치료를 유도하거나 백내장 수술과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하는 등 과잉진료 우려가 명백한 혼합진료에 건보료 청구를 막겠다는 애기다. 다만 혼합진료 규제는 의료계가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온 사안이라 앞으로 정책이 구체화할수록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계는 건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방침을 ‘비급여 통제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저지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 “과도한 비급여 대한 선별 집중관리 모색”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건보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외에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 소위에서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비급여에 대한 표준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매년 증가세로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2022년 32조3213억원까지 급증한 상태다. 정부는 특히 비급여와 급여 항목의 혼합진료가 의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가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중에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항목을 선별해 ‘핀셋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단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 난이도,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경영 악화 우려… 수가 인상부터 하라” 하지만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 역시 박탈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이날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시행을 적극 저지하겠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 무조건 통제하는 정책방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분류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비급여 항목 및 보고 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비급여 혼합진료에 매달리는 경향을 개선하려면 수가부터 인상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과목의 원가보전율이 매우 낮다. 내과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 등이었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각각 252%, 112%에 달했다. 의협은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가 붕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던 건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
Z세대 대학생 45%가 꼽은 해외여행 떠나는 이유는?
산업IT 2024.08.14 05:30:00대학생 10명 중 5명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 운영사 비누랩스는 이런 내용을 담은 'Z세대 트렌드 리포트: 여행 편'을 14일 발행했다. 비누랩스 인사이트가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에브리타임을 통해 20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의 목적을 조사한 결과 ‘새로운 경험 해보기’라는 응답이 45%를 기록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힐링하기'(25%)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16%)이 그 뒤를 이었다. 여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 때 해외여행은 필수'라는 응답이 74%를 기록했다. 실제로 최근 1년 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학생은 48%로 전년 대비 19% 포인트 상승했다. Z세대 대학생들은 '여행에서 소비할 때 아끼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에는 음식(75%)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투어·티켓이 42%, 숙소와 쇼핑이 각각 37%, 36%를 기록했다. 대학생들은 해외 여행지로 일본을 많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 중인 대학생의 여행지(복수 응답)는 일본이 73%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 35.8%, 동아시아(홍콩, 대만 등) 27%, 서유럽 15%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선호하는 여행지(복수 응답)로는 서유럽이 47%로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일본이 39%로 파악됐다. 비누랩스 인사이트는 "Z세대 대학생의 해외여행은 휴양을 넘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도구"라며 "올해 하반기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대학생도 60%를 넘어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영상] 블랙 먼데이에 '공포' 대신 '줍줍'](https://newsimg.sedaily.com/2024/08/14/2DD0HQXQ2U_1_m.jpg)
[영상] 블랙 먼데이에 '공포' 대신 '줍줍'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14 05:20:00블랙 먼데이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됐다고? 지난 5일 코스피 폭락 이후 5일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 7700억 원이 유입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폭락장을 틈타 저평가 우량주를 매수하려는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것으로 봤다. 코스피지수는 12일 6거래일 만에 2600선을 회복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번 증가 폭은 올 들어 주간 기준 가장 컸으며, 국내 주식형 펀드의 올해 증가액(1조 4105억 원)의 54.8%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그만큼 국내 증시가 보유한 경쟁력보다 낙폭이 컸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며 보수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2600선에 안착한 만큼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도 추세적 반등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14일 현지 시간) 등 지표를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용진 회장 경영 전략 통했나…이마트 상반기 흑자 전환 달성
산업기업 2024.08.14 05:10:00이마트(139480)가 2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본사인 오프라인 마트는 물론이고 사업부문 골고루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이다. 이마트는 하반기에는 더욱 뚜렷한 실적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13일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2분기 매출액 7조 560억 원, 영업손실 34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7조 2711억 원)에 비해 3.0% 감소했지만 영업손실은 지난해 보다 184억 원 개선됐다. 이마트는 2분기 영업적자의 원인으로 보유세(720억 원) 반영과 일회성 비용(89억 원)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천안 펜타포트점, 5월 상봉점이 영업을 종료하고 죽전점 등 대형 점포 4개점의 리뉴얼 공사가 진행된 것도 실적 악재로 작용했다. 주목할 부분은 상반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이마트는 상반기 기준 매출액 14조 2627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14조 4065억 원보다 1.0% 줄었지만, 작년 상반기 영업손실 394억 원에서 수익성이 519억 원이나 개선됐다. 이마트는 쉽지 않은 유통업 경쟁 환경에도 ‘가격파격 선언’, ‘가격역주행’ 등 가성비 리더십으로 본업 경쟁력을 높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업부별로 나눠서 살펴봐도 전반적인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별도기준 본사인 이마트를 살펴보면 상반기 전체 매출액이 8조 422억 원으로 전년(8조 489억 원) 대비 0.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85억 원에서 722억 원으로 87.5% 증가했다. 이마트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실적이 주효했다. 트레이더스는 상반기 매출액 1조 7483억 원으로 전년(1조 6195억 원)보다 8.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6억 원에서 527억 원으로 155.8% 성장했다. 마트 외 자회사들도 상반기에 골고루 수익성이 개선됐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매출액이 1조 4943억 원으로 지난해(1조 3899억 원)보다 7.5% 증가했고 영업이익 역시 569억 원에서 758억 원으로 33.2% 증가했다. 온라인 계열사인 SSG닷컴과 지마켓은 각각 영업손실 309억원, 161억원을 기록했다. 여전히 적자이긴 하나 영업손실 폭을 지난해보다 각각 31억 원, 60억 원 개선했다. 이마트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회장 체제 전환 이후 비상경영에 들어가면서 흑자 전환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도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관계자는 “오프라인은 3사 통합 매입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합 마케팅 활성화, 물류 효율화를 통해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온라인은 상품과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 안정적인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흑자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법 족쇄 풀린 김경수…尹정부 "통합" 韓 "공감 어렵다"
정치정치일반 2024.08.14 05:05:00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지냈던 주요 정치인들이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통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성을 바라는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차기 대권 구도에 일으킬 파장 등으로 정치권은 술렁였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정치인 등 1219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업인, 민생 사범 중심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정치인 및 전직 주요 공직자 등이 55명이나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치 이념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해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대 관심사였던 친문계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명단에 최종 이름을 올렸다. 그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했으나 복권하지는 않아 2027년 말까지 선거 출마의 길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언제든 정치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 결정 이후 사회에 이바지할 길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면서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올해 말께 귀국할 예정이다. 전임 보수 정권에서 댓글 공작 사건, 국정 농단에 연루돼 사법 처리된 정치인들이 혜택을 본 것 또한 이번 특사의 특징이다. 보수층 결집을 통해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극심해진 분열상을 극복하고 임기 중반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특사의 키워드를 ‘통합’으로 제시했지만 정치권에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파장과 균열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특사를 통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추가 문제 제기로 갈등을 키우지는 않으면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등에 업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견지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 친윤 인사들은 한 대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여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의 등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역학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는 견고하지만 향후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결집을 유도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다고 친문계는 기대한다. 다만 당분간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만큼 김 전 지사가 존재감을 키우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단 이 전 대표도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영상] 인천 화재 '벤츠 EQE 350+' 모두 파라시스 배터리](https://newsimg.sedaily.com/2024/08/14/2DD0GK2DXQ_1_m.jpg)
[영상] 인천 화재 '벤츠 EQE 350+' 모두 파라시스 배터리
사회사회일반 2024.08.14 05:00:00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차량 모델에 모두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됐다고? 벤츠코리아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차량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 350+ 모델에 모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13일 밝혔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화재 위험으로 중국에서 리콜로 이어진 적이 있다. 또 벤츠코리아는 총 16개 전기차종 중에서 13개 차종은 중국 제조사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벤츠의 최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전기차엔 중국 업체 CATL 배터리를 사용했다. 국내 업체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종은 3개에 그쳤다. EQC 400 4MATIC(LG에너지솔루션)과 EQA 250(SK온), EQB 300 4MATIC(SK온) 등이다. 벤츠코리아는 14일부터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
"정상 과정보다 14배 빨라"…초5때 고1 수학 배운다는 '초등 의대반' 전국 확산
사회사회일반 2024.08.14 04:30:00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대 열풍'이 불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초등 의대반'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고교 1학년 수학 과정을 배우는 것은 기본이고 초등 2~3학년 대상 '레벨 테스트'에서 고교 1학년 수준의 선행 학습을 요구했다. 1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의대반 홍보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된 학원은 총 89곳이고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로 조사됐다. 학원 수로는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곳, 대구 10곳, 인천 5곳, 부산 3곳 등이었다. 136개 초등의대반 중 모집 대상과 커리큘럼을 공개한 72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수학 선행학습 정도는 평균 4.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초등학교 5·6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마친 후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수학 과정을 학습한다는 의미다. 대치동의 한 학원은 초등학교 5학년 때 7년을 앞당겨 고2 과정인 수학1까지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14배 빠른 선행교육을 하는 셈이다. 초등의대반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개념까지 포함돼 있었다.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는 5개 학원을 분석했더니 중학교 2학년 1학기용으로 출간된 교재에 '가우스 기호' 등 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수 실렸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개최한 토론회에서 "초등의대반 같은 과도한 선행 사교육 상품은 학생, 학부모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교육 불평등을 악화하는 원인인데도 현행 법률로는 전혀 규제할 수 없다"며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초등의대반 같은 사교육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인권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학원가의 초등의대반 개설 실태를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선행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직장 상사에 흉기 휘두른 40대…"사회 적응 못해 교도소 돌아가야겠다 결심"
사회사회일반 2024.08.14 03:30:00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입사한 지 10일 만에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 씨 측은 “진술 과정에서 흉기로 찌른 부위가 가슴인 점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는 검찰의 의견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수긍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며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 사실오인의 문제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선고기일은 9월 13일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42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직장 선배 B 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뒤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했으나, 다른 직원들이 손목을 잡고 제지하면서 살인 미수에 그쳤다. 앞서 A 씨는 4년 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어 올해 초 회사에 입사했으나 출근 10일 만에 B 씨가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A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준비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뒤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폭력 전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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