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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정조사' 여야 협상 또 불발…"나경원 간사 선임이 걸림돌"
정치 정치일반 2025.11.27 19:28:15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재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협상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며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상태에서는 협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 하에 증인·참고인 채택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유 원내수석은 “우리는 이중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이 수용하는 게 낫지 않냐는 입장까지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모든 내용에 대해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조건이 협상 결렬의 주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문 원내수석은 “두 가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굳이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간사 선임이 큰 걸림돌”이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원내수석은 “간사 선임은 입장이 팽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쉽게 합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지도부에서 말할 수 있고, 증인·참고인 문제도 실무적으로 법사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사 선임만 양보하면 (국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답했다. 여야의 추가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입장이 완강하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대장동 논란 의식했나…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사회 사회일반 2025.11.27 17:16:40검찰이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6명 중 현직 의원인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수사·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나 의원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동일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재판부는 이달 20일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최근 불거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파장을 일정 부분 상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나 의원은 이날 1심 판결을 두고 “정치 탄압이자 형식적 법치”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7명도 잇따라 항소해 현재까지 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28일 0시까지로, 추가 항소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장경태 "나경원 간사 안돼…野도 '대장동 국조'하기 싫은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32:07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나 의원)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 패스트트랙 재판이) 3심 최종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범죄자가 법사위 야당 간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일단 애초부터 반발과 반대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를 고집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밖에 없나"라며 "심지어 5선이나 된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간사하겠다는 것도 사정이 딱하다"고 했다. "재선, 3선 중에 찾으셔도 좋지 않을까 권유드린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세 가지 조건 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장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 판세와 관련해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현재 뛰고 계신 서울시장 후보들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이 공식화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처음에는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했다가 본인들 스스로 전담재판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가능한 제도”라고 힘을 실었다. -
국힘 "필버 무력화법 강행, 대장동 항소 포기 감추려는 '절차 독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6:30:0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감추려 ‘절차 독재’ 강행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이마저도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국회법상 국회 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를 회의진행 요건으로 강화해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일방적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숨기기 위한 국조특위 거부, 야당의 필버 권한을 무력화하는 봉쇄 입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토론을 거부하고 절차를 장악하는 순간,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놀이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오랜 기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자 관행이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를 깨고 일방처리한 것은 소수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토론권을 짓밟는 반의회적 폭주이며,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치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의회적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토론권과 야당의 소수 권리, 의회민주주의의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계속한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에도 의사정족수 조항을 넣어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자리하지 않으면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것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본회의 사회권을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이기 때문”이라며 “이 권한을 의원에게도 준다면 초선 의원도 의장 자리에서 사회권을 줄 수 있다는 게 된다. 적어도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 사회권을 준다고 국회법상 규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野 '대장동 법사위 국조' 수용에…셈법 복잡해진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47:02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재차 ‘법사위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이해 득실 계산에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야당 간사(나경원)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 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즉각 시행하자”고 했다. 비슷한 시간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당연하게 법사위”라면서도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한번만 불러서 법사위에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의 전격적 입장 전환에 여야는 우선 27일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국정조사 추진이 쉽사리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을 온갖 핑계를 대며 법사위 국정조사조차 안 받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을 실제 국정조사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나경원 간사 선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정조사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처리되기도 했다. 국정조사 불발 시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자리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중지되도록 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12월 초순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
與 “'대장동 국정조사’ 단독 처리 어려워…‘필리버스터 제한법’ 고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1:17:28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가 논의 중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이 힘들 거라 밝혔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할 뜻도 내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이 오늘 열린다고 밝혔다. 2+2 회동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 거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장차관까지 고발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느냐는 의견이 원내대표단에서 나왔다"며 "그 부분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아울러 2+2 회동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지난주 기준 본회의 부의 예상 안건이 비쟁점법안 47건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삼사 결과에 따라 40여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2+2 결과에 따라서 27일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에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27일 본회의까지도,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원내에서 국회법(필리버스터 진행 개선)을 우선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는 재적 5분의 1 이상, 의원 60명은 꼭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그렇지 않으면 12시간 이내에 (종결) 표결을 할 수 있게 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52:39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액 환수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와서 그대로 두면 7800억 원 수익은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두고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소환하며 “대장동 일당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범죄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특별법 초안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영국의 경우 설명이 불가능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처벌 조항이 있다. 부패 범죄 자산의 소유·관계자들이 어떻게 취득했는지 설명을 못하면 몰수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내 몰수 대상을 ‘범죄 관련 개연성이 있는’에서 영국처럼 ‘재산 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학장은 또 “배당 결의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과 관련해 민법상 특례를 두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천하동인 1~7호 등에 상당 수준으로 재산이 분산·은닉돼 있어 일반 국민이 제보·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특별법 내 소급 조항과 관련해 “일반법의 추상적 규정이 포착하기 어려운 사건의 복잡성에 대응하는 합리적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이 대장동 일당 몇 명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허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대장동 토론으로 한판 붙자"…여론 승부수 던진 장동혁
정치 정치일반 2025.11.23 19:10:2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수락하며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웠다. 전국 순회 장외 규탄 집회와 함께 공개 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결집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위원장과의 토론은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장동 관련 토론 제안을 거절하며 “장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제안에 장 대표가 수락 의사를 밝히며 이들의 공개 토론이 성사됐다. 장 대표는 “토론이 시작되기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 대표가 참여하는 게 토론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항소 포기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시장·반인권·반법치·반칙을 일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이 퇴장을 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법대 앞에 서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부산·울산에 이어 이날 경남 창원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앞세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맞서 선제적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배현진 "대장동 입장 밝혀야" 박주민 "허위사실 유포 고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1 20:48:35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데 초기 일조를 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021년 보도된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기사를 공유하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자문하던 씨세븐이라는 부동산 회사는 대장동 사업의 초기 땅 작업을 한 회사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았다”고 썼다. 그는 이어 “그 덕에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대출과정에 비리 의혹도 불거져 씨세븐의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며 “이 혼탁한 대출 과정에 박주민 변호사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를 받아 씨세븐의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역을 맡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법률적 도움으로 씨세븐은 1800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언제까지 박 의원이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찍소리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오세훈 시장 스토킹하는 민주당 정권 행렬 그 첫 줄에 김민석 총리, 앞 줄에 서고 싶지만 밀려서 뒷 줄 어디쯤인 박주민 의원도 대장동 관련 변호사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무죄 방면 프로젝트로 대장동 일당 주머니에 7400억 원 꽂아준 일에 대한 소감은 어떠냐”며 “그 입장부터 밝히고 서울시장 군침흘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배 의원이 2021년 기사를 인용해 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와 관련된 변호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월요일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할 경우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 벌금 1500만 원
사회 사회일반 2025.11.21 14:38:28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과 민간업자 김만배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홍 회장과 김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1454만원에 대한 추징도 받았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다음 해 1월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회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로도 지목돼왔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8년과 428억165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
[단독]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전국 순회 규탄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5.11.19 18:19:5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국 연설회를 시작으로 순회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장 대표는 중진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지역 순회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의 문제점을 부각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전국 순회 일정을 계획 중에 있다. 부산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장 대표가 각 지역을 버스로 다니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문 지역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장 대표는 연일 장외 규탄 회견을 열고 대여 투쟁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시작으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등을 찾아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고리로 한 대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빈틈을 노출한 만큼 이 기회를 살려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장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소유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 소재의 한 건물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 변호사는 앞서 해당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장 대표는 “7800억 원의 범죄수익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이 함께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끝내 추징보전을 해제한다면, 그 가담자들 또한 자신의 주머니에서 7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지검장에 박철우…檢 "기강잡기용 인사"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5.11.19 17:06:58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일부 관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주요 지휘부에 임명한 데 대해 여권이 검찰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에 대한 전보 인사를 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달 8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11일 만이다.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에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32기)이 임명됐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중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철 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32기)은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수원고검장에는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이 가기로 했다. 17일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자리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8기)이 임명됐다. 부임일은 21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 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 쇄신뿐 아니라 검찰 기강 잡기 인사로 풀이된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찰 반발이 계속되는 상태에도 친여권 성향의 지휘부를 구성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여부에 대한 지휘 라인에 있었다. 박 검사장은 다만 ‘항소하지 않은 것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장동 개발 비리 공소 유지를 담당한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공판팀의 한 관계자는 “항소 마감이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반부패부에서 ‘항소장 제출이 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히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논란이 많다. 박 검사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등 항소 여부를 총괄 지휘했던 만큼 중앙지검장 전보 인사에 검찰 내부에서는 복잡한 심경이 읽힌다. 항소 포기에 일부 역할을 한 셈인데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박 검사장을 현재 반발하고 있는 수사·공판팀을 지휘하는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도 대검 검사급으로 승진했다. 정 차장검사는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으로서 유동규·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장이었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이 대검 지휘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자 정 차장 검사는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성 인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정 차장검사는 현재까지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연어·술 파티’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감찰·수사하고 있다. 감찰은 상당 부분 진행돼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인 주 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등 요직을 골고루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되는 등 좌천성 인사가 나기도 했다. 이 수원고검장과 고 광주고검장 모두 지방검사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승진 발령됐다. 이 고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고 고검장도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공판송무부장,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에는 항소 포기 관련 항의 성명을 낸 18명의 검사장급 간부를 내려보내는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포기에 법무장관 등 공수처에 고발
사회 전국 2025.11.19 10:38:12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를 찾아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신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징 인정 규모만 감안하면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를 했다고 간주하고,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까지 내보였다.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주진우 "대장동 특별법 통과시켜야…범죄자 방치할 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0:35:07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이 만든 불의를 걷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재명 당선되면 3년만 징역 산다'는 김만배의 오만한 장담, ‘강남 부동산 투기 쇼핑 한’ 대장동 일당의 탐욕', ‘사후에 보고 받았다’는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을 모두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에는 형사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 동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동결 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후 바로 해제되지 않고 법원의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주 의원은 “소급해서라도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국민의 몫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며 “우상호 정무수석이 앞장서라. 김만배 일당의 패가망신을 누구보다 원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다. 그러면서 “허언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김만배, 남욱 일당이 부동산 재벌로 떵떵거리고 살도로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동결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성남시, 대장동 일당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반대
사회 전국 2025.11.18 15:29:59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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