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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반대
사회 전국 2025.11.18 15:29:59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실련 "檢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11.18 10:44:22시민단체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하면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과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된 것을 두고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힘 "정성호, 대장동 일당에 7400억 준 배임죄 공범…즉각 사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22:50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향해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 범죄자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고 이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압박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했다”면서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고 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재산으로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의 범죄수익을 범죄자 일당들에게 쥐어 주고는 정 차관 등은 치맥(치킨·맥주)파티를 했다고 한다”며 “항소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의 목소리는 항명으로 매도됐다”고 꼬집었따. 송 원내대표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돼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득을 보는 건 대장동 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고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 부대가 아니다”며 “정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 부대, 정권 호위 부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장동 반발' 박재억 사의…마약 합수본 출범까지 차질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8:25:5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사하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내정돼 있었는데 합수부 출범도 파행으로 이어지게 됐다. 같은 날 송강 광주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사장들도 집단 사직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의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 만이다. 송 고검장은 지검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최근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에 사퇴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사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조처 방안도 실제 검토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 모든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평검사로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박 지검장 등이 사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박 지검장의 사의에 따라 이날 수원지검에 설치돼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수본 출범도 연기됐다.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기관에서 약 80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이날 출범할 예정이었다. 합수본부장에는 박 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과장과 조직범죄 과장, 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마약부장 등 검찰 내 마약범죄 수사의 잔뼈가 굵은 강력통이다. 한편 정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개시한 ‘관봉권, 쿠팡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도 본격 출범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이날 대통령실이 밝혔다. 최대 68명 규모인 상설특검은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한다.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안 특검팀이 수사할 대상은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압수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인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지청장 등이 쿠팡을 무혐의로 처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7:53:11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데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중 한명이다.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해당 글에서 “일선 검찰청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었다. -
공수처, '대장동 항소포기' 노만석 前 검찰총장 대행 고발 사건 경찰에 이첩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2:05:49‘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경찰에 접수한 고발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될 예정이다. 1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노 전 대행을 상대로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초경찰서에 우선 배당해놓은 상태며 아직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최근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와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에 노 전 대행에 대해서만 이첩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행과 함께 고발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 또한 공수처에 이첩할 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 시민단체는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검찰이 전례 없는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의중 실려…與, 국조 협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9:49:3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51.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니편내편’으로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존엄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위해 현수막도 못 걸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 전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대책 실패가 이곳 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장동 반발' 검사장 평검사로 강등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11.16 17:34:42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조직 상층부인 검사장까지 사실상 ‘집단 강등’ 조치가 거론되면서 검찰 내부에 상당한 혼란과 조직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에 대한 조치를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수사, 직무 감찰, 징계 등 세 가지 방안을 동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절차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여서 형식상 징계는 아니지만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지휘권 박탈로 이어져 ‘강등’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다. 과거 정부에서도 문제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다수를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형사 수사와 징계 절차 착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징계성 인사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장들은 애초 수사·공소 유지 과정에서 법리·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권한이 있다”며 “항소 포기의 법적 흠결을 짚은 것을 징계 사유로 삼겠다는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집단행위’라는 프레임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교원노조가 교육정책에 의견을 내는 것이 집단행위가 아닌 것처럼 검사장들의 법리적 문제 제기는 직무 전념성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고 대법원·헌재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직 독립성과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결국 주장권을 상실하게 됐다”며 “법무부가 내세운 ‘항소 자제’ 원칙은 설득력이 부족해 당연히 짚어야 할 문제인데 왜 항명으로 규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정권에 맞는 의견이면 문제 제기이고 맞지 않으면 항명으로 몰아가는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 포기는 절차적 정당성을 흔들 정도로 통상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검찰 내부에서 지배적이다.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의 공식 문건에는 ‘항소 제기’ 결재만 남아 있고, 이를 ‘항소 포기’로 전환하기 위한 법리 검토서나 별도 결재 문건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부분이 포함된 사건은 별도 법리 검토 보고서가 필요하지만 공소심의위원회와 내부 결재 모두 항소 제기를 전제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의 구두 지시로 방침이 뒤바뀌며 절차가 사실상 생략됐다는 설명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서상으로는 항소 제기인데 실제 조치는 항소 포기인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대검 예규와도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규상 일반 사건은 구형의 절반 미만, 중요 사건은 3분의 2 미만이면 항소 대상인데 대장동 사건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징역형이 일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벌금·추징액이 크게 줄어 전체 형량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유동규 씨의 경우 징역은 1년 증가했지만 벌금이 17억여 원에서 4억 원으로 감소해 13억 원 이상 줄었고 이는 실질적 형량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복’ 우려 커지는 공소청
사회 사회일반 2025.11.16 08:58:00‘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항소를 포기하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검사들의 집단 요구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검사 징계 강화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로 공소 제기·유지를 맡을 공소청에서 향후 비슷한 사태가 거듭될 수 있는 만큼 정치 중립·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14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 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제기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추진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는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장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하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련의 과정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각종 이권이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소권을 나눠 지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있는 만큼 기소를 사이에 둔 부처별 충돌까지 우려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법무부가 이를 꺾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절차에 의하지 않았을 뿐, 명백한 수사 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설립된 공소처의 주요 업무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데 공소청이 제대로 기소·항소 등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있는 현재와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두고 공소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수사 기관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이는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부처 장관 사이의 충돌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나 유지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한층 명확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수사·기소권을 지닌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이 다른 형태로 (수사나 기소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된 이후 공소 제기·유지를 맡을 공소청의 수장에게도 현재의 검찰총장과 같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에게 기소와 관련된 언급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조국에 공개 토론 제안…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지속
정치 정치일반 2025.11.15 16:19:58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포기한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무슨 ‘야수’가 토론하자니 ‘대리토론’을 하자고 하는가”라며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이 출연한 유튜브 ‘삼프로 TV’ 영상에 달린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제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목에 ‘야수’라는 단어가 삭제되자 한 전 대표는 “야수가 되기를 포기한 건가”라며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서 ‘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민사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장동 일당 편들며 제게 덤볐나”고 덧붙였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달 7일 이후 관련 잡음은 커지고 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지청장 20명도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항소 포기 경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내부 반발이 커지자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닷새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직의 반발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불사하는 기류를 보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했는데, 이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검찰 대상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항고 포기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
국힘 "與, 대장동 꼼수 덮으려 배임죄 폐지"…비판 이어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5 14:59:40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방침을 저격하며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나 둘 파괴되면 대한민국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 도입과 더불어 대법관이 증원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인가"라며 민주당의 자칭 사법 개혁안까지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하므로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인 배임죄 폐지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며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다 처벌 못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추징보전 된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징액 0원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돈부터 챙기려는 파렴치한 모습에 국민은 또 다시 경악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낳은 또 다른 적반하장이며,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은 다시 그들의 손아귀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사와 관련해 “항소 포기 전말을 밝히지 않은 퇴임사”라며 "많은 국민은 퇴임사가 아닌 은밀한 약속을 보장받은 영전사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대장동 항소 포기 후…남욱 "500억 동결 풀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11.15 09:56:13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2심과 3심에서 1심보다 추징금을 높일 수는 없게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 있다고 의심하고 재산 약 2070억 원을 추징보전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 등 약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몰수 추징보전된 재산 중 일부를 먼저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 원을 비롯해 7814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김만배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473억 원의 추징금 부과만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 추징액을 높일 수는 없게 됐다. 형이 확정되면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다른 민간업자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
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대장동 덮으려 서둘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5:03:5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가 인하된 지난 8월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를 본 8000억 원이란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겐 8000억 원 쥐어줬단 사실에 국민은 허탈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압박이 참 힘들었다”며 소회를 밝힌 데 대해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누가 대통령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느냐다. 그런데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을 두고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 선언”이라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건지, 외환보유 손실을 어떻게 막을 건지, 투자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설명이 단 한 마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을 사실상 약속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 부인해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 안전장치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절차 거쳐야 한다”며 “국회비준없는 관세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 동의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
대장동 국정조사 '샅바싸움'…與 "합의 안되면 요구안 단독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01:11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안을 독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만나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0일과 12일에 이어 세 번째 합의마저 불발된 셈이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조사 범위와 방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나타내면서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의 집단 반발은 물론 대장동 사건 기소 과정의 조작 가능성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검찰을 정조준하며 정부·여당에 외압 의혹이 집중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법무부 등 여권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 대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각자 요구하는 수사 범위를) 다 묶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것 같다”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법사위냐 특위냐를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 단독 제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의 쿠데타이자 반란”이라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겨냥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날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항소 포기 사태의 본질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있다고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하겠다는 사람(검찰)을 향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추궁했다. 반면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수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2심에서 재심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의 위법 수사 가능성을 부각했다. -
[왈가알부] ‘대장동 항소 포기’에도 李 지지율 상승, 野 무능 탓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3 15:52:2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0~12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61%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도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9%로 6%포인트 하락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2%, 21%를 얻으며 격차가 직전의 14%포인트에서 21%포인트로 벌어졌네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탓에 그런가요. 야당은 집권 세력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비전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공식 명칭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명칭이 ‘핵잠(지난달 29일)→원잠(이달 5일)→핵잠(11일)’으로 열흘 새 두 번이나 바뀌는 셈인데요. ‘원잠’보다 강한 ‘핵잠’ 용어로 국민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겠지만 안보 문제만은 정치 공학적 접근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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