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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정조사 '샅바싸움'…與 "합의 안되면 요구안 단독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01:11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안을 독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만나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0일과 12일에 이어 세 번째 합의마저 불발된 셈이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조사 범위와 방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나타내면서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의 집단 반발은 물론 대장동 사건 기소 과정의 조작 가능성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검찰을 정조준하며 정부·여당에 외압 의혹이 집중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법무부 등 여권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 대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각자 요구하는 수사 범위를) 다 묶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것 같다”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법사위냐 특위냐를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 단독 제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의 쿠데타이자 반란”이라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겨냥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날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항소 포기 사태의 본질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있다고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하겠다는 사람(검찰)을 향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추궁했다. 반면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수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2심에서 재심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의 위법 수사 가능성을 부각했다. -
[왈가알부] ‘대장동 항소 포기’에도 李 지지율 상승, 野 무능 탓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3 15:52:2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0~12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61%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도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9%로 6%포인트 하락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2%, 21%를 얻으며 격차가 직전의 14%포인트에서 21%포인트로 벌어졌네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탓에 그런가요. 야당은 집권 세력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비전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공식 명칭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명칭이 ‘핵잠(지난달 29일)→원잠(이달 5일)→핵잠(11일)’으로 열흘 새 두 번이나 바뀌는 셈인데요. ‘원잠’보다 강한 ‘핵잠’ 용어로 국민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겠지만 안보 문제만은 정치 공학적 접근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
민주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안되면 내일 독자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3:5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일 여당이 원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서) 국정조사 관련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결렬이 되면 내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두 당이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 입장 차가 약간 있는데,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항소 자제에 따른 항명을 조사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위주로 하는 느낌이 있다”며 “오늘 안 되면 내일도 협상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검사징계법 대체안) 얘기도 나올 것인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며 "(원내대표 발의 법안과)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법사위에선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
장동혁 "3개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 어른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5:5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법무부 장관)·이진수(법무부 차관)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과 이 차관, 정 장관, 이 대통령이다.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가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인사 조치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오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변경된 것을 두고는 “재배당이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른 순차배당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이 경우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다”고 했다. -
野 김은혜 "대장동 7800억, 청년 2만년 일해야 벌 돈…항소 포기는 '국가 포기'"
정치 정치일반 2025.11.13 10:51:28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7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두고 “20대 사회 초년생이 2만 1천 262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추징됐을 대장동 범죄수익 7814억 원은 천 원짜리로 이어 붙이면 12만 2천 km,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꿈같은 이 돈, 대장동 일당들에겐 손쉬웠다”며 “‘그분’이 직접 설계한 대장동에 천만 원을 투자해 121억을 배당받고, 2400만 원을 투자해 282억을 배당받는 ‘신의 손’으로 11만 500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기적’이 오직 ‘그분’ 옆에서만 일어난다”며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없었다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 5209명에게 1억5천만 원 (버팀목) 전세자금을 긴급 지원해 줄 수 있는 큰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천억 막대한 범죄수익을 청년들에게 돌려줄 길은 이제 사라졌다. 국민은 울고 대장동 주인은 웃게 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한 개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지워버린 ‘국가 포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 법무부 장관의 엄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확신만 강하게 해줄 뿐”이라며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반국가 행위를 국정조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안 오늘 발의…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금주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5.11.13 09:51:5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 (대장동 항소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인 기획 수사, 조작 기소 등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히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비쟁점 법안 54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버스 안전 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업계의 관심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에…노만석 결국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8:24:28‘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은 초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하자 노 대행은 전날 연가를 내고 자택에 머물며 거취를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자 대검 수뇌부는 7일 밤 11시쯤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최종 회신했다. 중앙지검은 밤 11시 53분께 수사·공판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2시간여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반발했다. 노 대행이 물러나면서 대검 내 다음 순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행의 대행’을 누가 맡을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검찰청법 제13조 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장검사마저 공석일 경우를 대비한 조항은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의 사퇴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곧바로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노 대행의 결단이 ‘대안 없는 사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조직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일선 청의 한 부장검사는 한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공판팀 등 여러 주체의 판단이 얽힌 사안을 총장 대행 한 명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는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장관의 발언이 ‘비공식 수사지휘’로 볼 여지가 있으며 공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지휘는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7:38:32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노 대행의 사의는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 따른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마감일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업무 관행에 따라 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받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7일 저녁 늦게 자체 결정으로 항소장 제출을 강행하려 했지만 대검에 반하는 결정에 부담을 느껴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속보]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7:36:10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반발했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유죄를 받은 민간업자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항소심 맡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5:59:12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재배당됐다.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전날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와 연수원 37기 동기로 확인돼 형사3부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피고인과 재판부 구성원이 동기인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형사3부가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정치·경제 사건을 다뤄온 부패전담부서로, 향후 대장동 사건의 항소심 심리가 이곳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5명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은 다투기 어렵게 됐다. -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1:25:1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나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라도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세 분은 이미 각각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나와 공방을 벌이셨으니, 공개 토론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 관련 7800억 원의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는 곧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기’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조 전 장관은 더 나아가 “대장동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들을 겨냥해 “대장동 일당, 민주당, 조국 빼고 모두 국민 편이다. 정의당도 대장동 일당 편을 안 든다”고 비판했다. -
장동혁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지방선거서 독재 막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2 09:07:02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못을 박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428억 원 뇌물죄가 무죄, 이해충돌 위반죄도 전부 무죄가 났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두 번이나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며 “결국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이며 법 위에 있는 사람 또한 독재자”라며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
우상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李대통령 실익 없어…檢 반성부터 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11.11 20:36:58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전에 기획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 수석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선되도록 기여한 남욱, 김만배, 유동규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냐”며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원수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 했겠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지난 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배후에서 정청래 대표를 조종해 정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불편해했다”고 했다. -
'대장동 항소포기' 사흘 만에 입연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5.11.11 17:14:11대통령실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일정 브리핑 한번 열지 않다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입장을 내놓고 입장 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현황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
대장동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로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13:59:50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더 높이거나 1심에서 무죄·불인정된 핵심 혐의를 다시 다투기 어렵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및 공직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항소심도 맡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비롯해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 징역 4년, 정 회계사 징역 5년, 정 변호사 징역 6년과 벌금·추징금을 선고했다. 피고인 5명 전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 시한 만료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심이 무죄 또는 인정하지 않은 428억 원 뇌물 약정,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핵심 쟁점 역시 항소심에서 재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유·무죄 및 법리 판단 중심의 충돌이 아니라 1심 판단 범위 내에서의 형량 조정 및 절차적 쟁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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