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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李대통령 이익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11.11 09:53:20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성남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짚었다. -
국힘, 대검 항의 방문 "檢 70년 역사 대장동 잡법에 팔아먹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17:07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항소 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 데 보전 조치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 버렸다”며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권력의 바로 옆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면서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뭉겠다. 노만석은 검사로서의 인생에 자존심도 없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 대장동 거부는 바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바로 그분”이라며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 여러분들의 항의는 항명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항거”라며 “이 땅에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다. 존경하는 검사 여러분,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 대검찰청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제지당했다. -
첫 발동 20년만…대장동 항소 포기에 거듭되는 장관 수사지휘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08:27:21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에는 대응 시기와 대응 내용이 자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시기에 인접한 데다, 의사 표현이라도 구체적 사건이 언급된 만큼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수사 지휘권이 첫 발동된 건 제정 56년 만인 2005년이었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같은 해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쓴 강 전 교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사유였다. 이는 강 전 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구속 수사’ 방침을 보고한 날이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서면 수사 지휘에 따르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2·3번째 수사 지휘권이 연이어 발동된 건 2020년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였다. 추 장관은 같은 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15년 만이었다. 추 장관은 3개월 뒤인 2020년 10월에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윤석열 총장은 윤 총장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에서 빠져라”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당시 윤 총장도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이어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021년 3월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검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1호에서 4호까지 이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의 공통점은 특정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과 연관된 지시가 포함돼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 장관의 대응을 두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특정 사건이 거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정 장관이 밝힌 내용이 절차나 행태만 다를 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유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정 장관은 앞서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등 성공적 수사·재판이었다”며 “다양한 보고를 받았지만, 지침을 준 바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서 첫 보고가 이뤄졌을 때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보고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무부가 이를 꺾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절차에 의하지 않았을 뿐, 명백한 수사 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대장동 항소 포기'에 임은정 "尹 구속 취소에도 저런 반응 있었다면"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21:35:05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올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던 당시와는 사뭇 다른 검찰의 분위기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었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또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임 지검장은 이날 검사장들의 집단 입장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임 지검장은 그 이유로 자신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고, 이후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대검에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점을 들면서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
친한계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집회 예고…'검찰 5적' 정조준
정치 정치일반 2025.11.10 20:23:03국민의힘 원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검찰 5적’을 겨냥해 진상 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친한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검찰 5적’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이 지목한 ‘검찰 5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이다. 집회에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롯해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 김준호 전 대변인, 박상수 전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튜브 채널 ‘한동훈삼촌tv’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기환 씨와 시민단체 길, 깨어있는 시민 연대, 행동하는 동료시민, 7142(친한사이), 인천후니포럼 등 각종 시민 단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 단체가 참여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 가야 한다”며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 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 줘야 할 이유는 뭐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
檢亂으로 번진 대장동 항소 포기…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뿐"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7:20:12‘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항소 포기로 전국 주요 검사장·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명하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양형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수사와 재판이 잘 된 것”이라며 일선 검찰의 반발을 일축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일인 7일 저녁까지 항소 승인이 유력했지만 자정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승인이 나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단체 성명서를 내고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대검 수뇌부의 결정에 검사장 18명이 집단 반발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들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사퇴 요구를 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담미 안양지청장 등 지청장 8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 초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노 대행을 직격했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도 이날 오전 노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집단 반발하면서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사퇴를 촉발했던 검란(檢亂)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낸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뒤)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을 준 바는 없고 여러 가지 잘 고려해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서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노 대행을 두둔했다. 정 장관과 노 대행,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이날까지 밝힌 입장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대검 수뇌부에 “잘 판단하라”는 취지의 말만 했고 대검 수뇌부들은 당일 저녁께 자체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전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만 했다. 그러나 수사·공판팀 소속 한 관계자는 “항소 마감일 당일만 해도 소관 부서인 반부패1과에서 ‘(항소 승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그러다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내부망에 “7일 오후 7시 30분쯤 수사팀은 불허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장관이 위법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만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해야 한다. 전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서면 등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면 위법 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절차에 의하지 않았을 뿐 명백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 '신중하게 판단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0:55:57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 그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미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치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 하지 않으면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의견대로 항소 필요성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노 대행은 9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만이 할 수 있어…직권남용·탄핵사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0:11:5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아바타인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검을 하자"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으로 규정하며 “8000억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이라며 “7400억짜리 항소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합의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무엇이 켕기는지 정부는 팩트시트도 공개하지 않을 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 가관인 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특별법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초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별법은 그 다음이다”라고 덧붙였다. -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11일 현안질의…野 "10일 열어야" 규탄
정치 정치일반 2025.11.10 09:50:00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가 11일 오후 개최된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0일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법사위원장실은 10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의 무리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가 있었다”며 “법사위원장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 30분 예정대로 개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법사위 행정실과 추 위원장실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현안을 질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10일 오전 10시 30분 열자며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민주당이 10일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으로 법사위원 상당수가 출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개회) 불가 의사를 전달해왔고 현재까지 법사위 개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고 회의를 미개최한 추 위원장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위원장 측은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실은 “민주당 워크숍 당 공식행사 관계로 11일 개회하자고 간사를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가 있었다”며 “심지어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 차원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날 당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때리기’로 막을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11.10 00:05:00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각의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노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도 8일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하더니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반발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등의 외압 의혹도 제기된다. 대장동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범죄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런데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결국 원래 지역 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일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피고인들의 형량도 1심보다 높일 수 없다.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대장동 및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참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로 몰고가겠다는 속셈이 읽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 소지가 큰 입법들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용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러니 민주당의 ‘검찰·사법 개혁’이 실상은 사법부 장악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윗선 개입 여부 등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
정성호, 내일 도어스테핑…'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공개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5.11.09 21:58:37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9일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항소 불허 방침을 정했고 대검이 이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는 말이 돌았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검찰 내부에서는 초임 검사인 천영환 울산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는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대상으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되 중앙지검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약 4시간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불허하자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檢내홍 격화하나…총장대행 이어 중앙지검장도 이례적 입장문
사회 사회일반 2025.11.09 17:22:00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당시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의 이 같은 메시지가 언론에 알려진 것은 노만석(연수원 29기)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이다. 정 검사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 대행이 밝힌 당시 상황 설명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정 사건에 관해 총장 대행이 입장문을 내고 수사 책임자인 지검장도 입장문을 내는 상황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노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와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 검사장과의 협의 아래 항소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 대행 입장문이 나온 지 얼마 안돼 공개된 정 검사장의 설명은 이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이 항소 포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대검 지휘권을 존중했다는 것이다. 대검이 중앙지검 및 수사팀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사법 정의 암매장" 규탄
정치 정치일반 2025.11.09 17:21:22국민의힘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 및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장동 및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상설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금 밝혀야 할 핵심 사안은 ‘누가 항소 포기의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이며,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자 검찰 농단”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외관상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탄핵감이며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부패 범죄 집단에 면죄부를 안겨준 이번 사태를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 유기, 수사 방해 만행으로 보고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외압을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조직적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법사위 "권력형 수사 방해" 반발
정치 정치일반 2025.11.09 11:30:57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자 검찰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 권력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를 두고 “정권의 실세 하수인, 법무부·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로 묵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 의견을 모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검사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월 5일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쳐 대검 반부패부에 승인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정도 남긴 11월 7일 저녁 7시 30분경,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갑자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시를 했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또한 당사자들인 법무부·검찰 수뇌부와 이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퇴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다.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장동 항소 포기에 野 "수사외압" 與 "근거 없는 선동"
정치 정치일반 2025.11.08 19:10:23정치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 하루 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는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전부"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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