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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주무 부처 “사전 제공 가능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07:05:00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견도 존재한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주거정책심의위원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고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약서 등의 서명을 통해 비밀 엄수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연구용역과 공사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원 해촉과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비규제 막차’ 경기 아파트에 만 명 넘게 몰려…1순위 청약 36.7대 1
부동산 분양 2025.11.19 07:05:00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 막차'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경기 광명시의 힐스테이 광명 11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296가구 모집에 1만 851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36.7대 1을 기록했다. 1가구를 모집하는 84.99㎡ 타입의 해당 지역 경쟁률이 32대 1로 가장 높았고 74.97㎡ 타입 14.5대 1, 39.64㎡ 타입 10.7대 1 등이었다. 전날 특별공급 청약에는 356가구 모집에 6643명이 몰려 약 1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에 총 4291가구가 공급되는 단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가 16억 41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음에도 서울로 이동이 편리하고, 10·15 대책에 따른 청약 관련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에서 관심을 끌었다. 광명시는 10·15 대책 시행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여 1순위 당첨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단지는 규제 시행 전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돼 청약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김포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528가구 공급에 3534명이 몰려 평균 약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두 달 만에 1억 8000만 원 올랐다고요?"…서울 비싸서 '경기도'로 갔더니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8 23:49:07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전셋값이 오르자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6378만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였던 2022년 4월(6억8727만원)의 96.5%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로 사실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과 인접한 고양과 과천, 안양 같은 곳도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이 맞물리며 경기도로 전세난이 옮겨붙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 매물은 17일 현재 1만9922건으로 지난달 15일 2만836건 대비 4.4% 줄었다. 이 기간 안양시 동안구는 전세 매물이 537건에서 412건으로 23.3% 줄었다. 고양시 일산동구(-22.7%), 용인시 수지구(-21.2%), 수원시 권선구(-21.2%), 안양시 만안구(-20.3%), 수원시 영통구(-18.8%)의 전세 매물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경기 전셋값도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서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0.1% 상승하며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 영통구(0.41%), 광주시(0.36%), 구리시(0.34%) 등에서 급등세가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70㎡ 전셋집이 두 달 전보다 1억 8000만 원 오른 6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경기도로 몰린 데다 최근 집 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또 당장 내년 경기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30% 감소할 거란 관측과 함께 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 36.7대 1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8 21:04:10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편입된 경기 광명시의 '비규제 막차'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힐스테이 광명 11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296가구 모집에 1만 851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36.7대 1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에 총 4천291가구가 공급되는 단지다. 국민 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가 16억 41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지만 10·15 대책에 따른 청약 관련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김포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도 528가구 공급에 3534명이 몰려 평균 약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비규제 막차’ 힐스테이트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 36.7대 1[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18 21:03:46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 막차'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경기 광명시의 힐스테이 광명 11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296가구 모집에 1만 851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36.7대 1을 기록했다. 1가구를 모집하는 84.99㎡ 타입의 해당 지역 경쟁률이 32대 1로 가장 높았고 74.97㎡ 타입 14.5대 1, 39.64㎡ 타입 10.7대 1 등이었다. 전날 특별공급 청약에는 356가구 모집에 6643명이 몰려 약 1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에 총 4291가구가 공급되는 단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가 16억 41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음에도 서울로 이동이 편리하고, 10·15 대책에 따른 청약 관련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에서 관심을 끌었다. 광명시는 10·15 대책 시행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여 1순위 당첨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단지는 규제 시행 전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돼 청약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김포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528가구 공급에 3534명이 몰려 평균 약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검찰, 8억 탈세하려 위장 이혼한 부부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1.18 18:27:22탈세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한 뒤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넘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아내 B(66)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양도소득세 등 국세 8억 원을 탈세하기 위해 부동산 매도금 약 21억 원을 현금화했다. 그는 위장 이혼한 B 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대금을 넘겨 재산을 은닉했다. A 씨는 매도금을 계좌로 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로 추정되는 제3자를 통해 현금화했다. 특히 A 씨는 처형 C 씨와의 내연 관계를 B 씨에게 들켜 이혼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C 씨를 거짓 내연녀로 내세운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실관계를 과세당국에 통보해 체납세액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은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함으로써 재산 은닉 등의 혐의 전모를 명백히 규명했다”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224곳 중 착공은 2곳뿐"… 與, 오세훈 신통기획 저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0:49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지원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부진 문제를 꺼내며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집중돼 나타난 ‘행정 병목’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 활성화를 강조하고 6년간 한강 벨트에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재임 4년 3개월간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과 대비해 각각 8만 4549가구, 13만 5500가구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공공 지원 제도로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이다. 그러나 25개 자치구의 모든 사업이 서울시를 거쳐야 해 ‘행정 병목’ 현상이 나타나며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224곳 중 실질적으로 착공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의 사업이 몰리며 병목이 발생하고, 한 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권한을 나누고 행정을 효율화해야 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자치구에 (인허가) 권한을 이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전현희·박홍근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민주당 내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도 참석해 오 시장과 각을 세웠다. 전 의원은 “오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박 의원도 “오 시장의 신통기획은 빈 깡통 같은 계획”이라며 “비강남권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할 재산세 개편과 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일 오 시장에 대한 공세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대출 규제 등으로 청년층 지지 확보에 고전하면서 공급 부진의 책임을 오 시장에게 넘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딸은 건들지 마라"…부동산 설전에 김용범 발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0:05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언급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가족은 건들지 말라”며 격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에게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답하자 “김 실장은 갭투자로 집을 샀느냐” “전세가 끼었냐” 등 김 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거듭된 부인에도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과잉 규제 폐해를 겨냥한 듯 “딸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고 추궁했고, 김 실장은 “내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대출을 거의 다 잘랐다”며 “딸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책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은 전세가 아니라 임대주택에 가라는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격분한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를 둬서 평생 눈치만 보고 살며 전세(보증금)도 부족한 딸에게 갭투자는 무슨 말이냐”며 옆에 앉은 우상호 정무수석의 만류에도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결국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이냐”고 고성을 지르자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물러섰다.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사찰 논란에 대해 “공무원 사상검증 TF”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수민 의원은 “공무원 사찰 TF로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꼬집었고, 서지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노하우를 따라 잘 대처하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운영위에서는 향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복원된 것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운영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고 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뒤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려놨다"며 "이재명 정부도 특활비가 필요 없고 오히려 낭비”라고 꼬집었다. -
'찬바람' 부는 월급쟁이…20·40 일자리 급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8 15:46:00올해 2분기 월급쟁이 일자리가 11만 1000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역대 최소 증가폭을 보였던 1분기 ‘쇼크’에서는 벗어났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동반 부진이 이어지며 전체 증가세를 제약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내놓은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 대비 11만 1000개 늘었다. 증가폭은 2018년 통계 작성을 시작 한 이후 역대 최소였던 지난 1분기(1만 50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22년 1분기(75만2000개) 이후 12분기째 이어졌던 감소 추세를 끊어냈지만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됐다. 건설업 일자리는 14만 1000개 줄며 7분기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도 1만 3000개 줄어 2분기째 줄었다. 정보통신업(-1만2000개)과 부동산업(-4000개)도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업(13만 4000개)을 비롯해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3만개), 전문과학·기술업(2만 8000개), 운수·창고업(2만 3000개) 등에선 일자리가 늘었다. 숙박·음식업도 1만 2000개 증가했고, 도소매업은 5000개 늘었다. 연령별로는 사회 초년생인 20대 이하와 경제활동의 중심 축인 40대에서 크게 줄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13만 5000개, 40대는 8만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23만 5000개), 30대(7만 6000개). 50대(1만 5000개)에서는 늘었다. 20대 이하에선 제조업(-2만2000개), 정보통신업(-2만1000만개), 건설업(-2만1000개)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9만4000개), 사업·임대(2만7000개), 제조업(2만7000개)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30만 8000개(73.4%)였다. 사업 축소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220만 9000개였다. 최재혁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역대 최소 증가폭을 보인 지난 1분기를 제외하면 2022년 1분기 이후 일자리 증가폭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경과 소비 쿠폰 등 내수 진작 효과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3분기 통계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대장동 일당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반대
사회 전국 2025.11.18 15:29:59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분양권 급매' 계약금 보냈는데…명의 도용한 사기꾼이었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8 14:43:00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진 가운데 경기·충남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수·매도자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분양권 보유자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매도인이 실제 분양권자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개 업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최근 A씨를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해 매도인의 개인 정보와 분양 서류를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이 정보로 매도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 연락해 가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 약 3000만 원을 가로챘다. A씨와 실제 매도인 간 가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분양권 거래는 약정(가계약) 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이뤄지기도 해 매도자의 신분증과 분양 계약서를 문자 메시지로 A씨에게 보냈다”며 “해당 물건은 우리 사무실에서만 갖고 있는 물건이었는데, 며칠 후 다른 중개인들로부터 ‘물건이 이 가격에 나온 게 맞냐’고 전화가 와 명의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다른 중개사들에게 매도인 행세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프리미엄(웃돈)을 낮출 테니 급매로 빠르게 중개해 달라”, “온라인에는 광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들은 A씨가 일부러 주말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를 할 때는 매도인이 실제 당첨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주말에는 시행사와 분양업체의 휴무로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건은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천안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A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다고 한 뒤 계약금을 1000만 원씩 받고 잠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들은 피해 사례만 3~4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용의자를 조사하고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실제 분양권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분양권은 등기가 되지 않다 보니 가짜 명의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실제 분양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건설사와 시행사에 직접 문의해 계약자와 납입증명서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대면으로 실물 신분증을 대조하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 천안아산에 ‘야구+K팝 돔구장’ 건립한다
사회 전국 2025.11.18 10:19:50충남도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아산에 프로야구 경기와 K팝 공연을 연중 개최할 수 있는 대형 돔구장 건립을 추진한다. 2031년 완공 시 국내 최대 돔구장이 탄생하며 천안·아산은 K팝 글로벌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아산역 일대에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돔구장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해 천안·아산을 인구 150만의 문화도시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아산 돔구장은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로 10~20분 거리 20만㎡의 부지에 2031년까지 1조 원을 투입, 5만 석 이상의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은 비와 눈, 더위와 추위에도 영향받지 않는 365일 열린 시민의 문화 공간이자 KTX 천안아산역을 통한 빠른 접근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모두의 복합 여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연간 프로야구 30경기 이상 개최하고 축구와 아이스링크 경기를 열고 150∼200일 가량 K팝 공연과 전시·기업행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K팝 공연 개최를 위해 하이브(HYBE)와 에스엠(SM), 제이와이피(JYP)와 같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협력해 공연장을 공동 브랜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근에 건립할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호텔·쇼핑·문화시설 등 다양한 부가 사업도 추진,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을 확대하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천안아산 돔구장을 충남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의지다. 김 지사는 “12월부터 돔구장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업비는 민간 투자 유치, 국비 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도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병행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막의 작은 도시에서 글로벌 관광·금융·항공·부동산 허브로 발전한 두바이를 거론한 뒤 “우리도 미래 한국을 선도할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천안아산 돔구장은 세계인이 찾는 K팝과 한국 문화의 구심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경제 중심 허브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국내 돔구장은 1만 6000석 규모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유일하다. -
부산 1000대 기업 28곳으로 축소…본사 이탈에 지역경제 ‘적신호’
사회 전국 2025.11.18 10:00:14부산의 경제지형을 떠받쳐온 대표기업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며 부산의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2024년 매출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본사 기업은 28곳으로, 1년 새 3곳이 줄었다. 잇따른 본사 이전이 결정적이었고 지역 상위 기업 상당수가 실적 부진으로 순위가 떨어지면서 ‘기업 유출-매출 위축’의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 18일 부산상공회의소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1곳이던 부산 1000대 기업 수는 올해 28곳으로 감소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과 극동건설이 각각 성남·안양으로 본사를 옮긴 데 더해, 와이케이스틸이 매출 부진으로 1000대에서 탈락한 영향이 컸다. 부산 매출 1위는 2년 연속 부산은행이 차지했다. 우량 자산 중심의 외연 확대와 글로벌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PF 악재가 겹치며 전국 순위는 111위에서 119위로 내려앉았다. 전국 100대 기업 진입에도 실패했다. 2위는 르노코리아가 유지했다. ‘그랑 콜레오스’ 흥행과 북미 수출 증가로 매출이 3조7000억원을 넘어서며 전국 순위가 17계단 상승(156위→139위)했다. 다만 신차 판매가 하반기에 집중된 탓에 순위 개선 폭은 제한적이었다. 부산기업 중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한 기업은 SM상선(577위→321위)이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로 해운 운임이 급등하고 건설·물류 부문 실적이 동반 개선되면서 94%라는 폭발적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화승인더스트리(561위→425위)도 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웨어 ODM 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36.8% 성장하며 136계단 상승했다. BNK투자증권, 태광후지킨, IML생명보험, 인터지스 등도 60~130계단씩 순위가 뛰었다. 반면 동원개발(682위→967위)은 자체공사 축소와 건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며 무려 285계단 주저앉았다. 대한제강(100계단↓) 등도 실적 부진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전국 1000대 기업의 지역 분포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5%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반면, 부산이 속한 경상권 비중은 14.1%에 그쳤다. 부산 1000대 기업의 전체 매출도 36조2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1000대 기업 매출이 오히려 5.0%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으로 경기도 매출은 16.7%나 뛰었다. 부산 기업 가운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르노코리아(1조 3322억원)였다. 하이브리드·전기차 생산라인 확충, 폴스타4 생산 준비 등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며 지역 내 최대 투자기업 자리를 굳혔다. 미래차 분야 연구개발(R＆D)과 공장 자동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성우하이텍(6981억원)이 2위, 디지털 전환과 인적자원 투자에 집중하는 부산은행(4385억원)이 3위를 기록했다. 투자 비중 기준으로는 고려제강이 매출의 52%(2811억원)를 투자해 최상위였다. R＆D 비중은 창신INC(투자금의 63%)가 가장 높았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올해 일부 지역 주요기업의 본사 이전으로 지역경제의 위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해운 대기업 등 역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존 지역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이 병행된다면 부산경제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공공주택 14만 인허가" 약속했지만…70%도 못 채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8 09:46:00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당초 목표했던 14만 가구의 7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착공 역시 애초 목표했던 7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택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건립을 추진했지만, 실행 역량이 이에 못 미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공급 계획과 이행 결과의 불일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 2000가구에 그쳤다. LH가 다음 달까지 인허가 신청 예정인 물량을 취합해도 9만~10만 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목표한 14만 가구의 60~70% 수준이다. 인허가 신청과 확정이 연말에 몰리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목표치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연말에 쏠린 인허가 물량을 분산하겠다는 목표도 공수표가 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물량의 20% 이상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7월 기준 인허가 물량은 전체 목표치의 8.5%에 그쳤다. 목표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착공도 현실과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LH의 3분기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1만 7600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과 관련 7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 실적은 이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공공주택 공급 방안인 신축매입임대 역시 목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신축매입임대 목표로 11만 2000가구를 제시한 상황에서 7월 기준 매입 물량은 4만 2000가구에 그쳤다. 정부의 이 같은 공급 이행 실적이 목표보다 뒤처진 이유는 실행 역량 대비 목표가 과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로 2023년(7만 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 가구를 제시한 바 있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공공주택을 위한 인허가에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주택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승인·신고 등이 필요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2배가량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주택건립 인허가를 두고 3~4년을 지체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정부 역시 마냥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인허가에 대해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관리하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와 관련 3~4개월 전 실적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수도권 주택공급기관뿐 아니라 부산도시공사 등 각 지역 공기업의 공급 수치를 취합해야 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시차로 인해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계획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치를 100% 달성할지는 앞으로 남은 기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연말에 인허가 등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예년 수준까지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공공주택 이행실적이 목표 수준에 못 미치면서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세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 A7과 A8 블록이 사업비 증대 영향 등으로 사업 기간이 애초보다 10개월 늘어난 2027년 10월로 밀렸다”며 “정부의 공급 목표 대비 이행 속도가 뒤처지면서 주택 수요자의 불안이 확산하고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 착공, 작년보다 13% 감소…내년 분양도 '가뭄' 불가피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8 09:11:00내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절벽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 물량의 가늠자인 착공 물량이 최근 2~3년간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가 꽁꽁 얼어붙은 분양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착공)’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 2447가구로, 전년 동기(1만 4396가구)와 비교해 13% 넘게 줄어들었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 착공 건수는 9만 1342가구로, 2024년 1~9월 9만 9462가구와 비교해 10% 가까이 감소했다. 아파트 신규 착공 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고금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해에 서울에서 4만 가구, 수도권에서 2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착공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문제는 착공 물량이 공급 물량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착공 전 분양에 나서는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아파트 분양은 착공과 맞물려 진행된다. 도시정비사업 역시 이주 및 철거, 분양이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1년 내 착공에 돌입하는 만큼 그 시차가 크지 않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감소한 만큼 내년도 분양에도 먹구름이 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15 대책 이후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눈치 보기에 나섰다는 점도 공급 감소를 부채질한다. 주요 도시정비 구역에서는 각종 대출규제와 전매 제한이 부담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늦추자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에서도 대책 이후 청약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가 꽉 막힌 분양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에 총 32만 8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올해 8000가구가 분양된 데 이어 내년에는 3만 가구 가까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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