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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이석 막고 추궁…野 "전대미문 기괴한 국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40:38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등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사말 직후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고 질의 강행 의지를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로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추궁을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추 위원장 앞을 에워싼 채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이게 뭔가” “질의를 멈춰달라”며 항의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질의를 맡은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라며 조 대법원장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 대법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남은 부분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회의실에 고성이 난무하며 혼란이 극에 달하자 추 위원장은 국감을 오전 11시 38분부터 약 10분간 중단했다. 그 사이 국감장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다”며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1시간 28분 동안 국감장을 지켰다. 여야는 오후 법사위 국감을 재개하기 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감사 여부를 놓고 또 한 차례 부딪혔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중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반발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강압 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이나 마찬가지다. 15시간 동안 이뤄진 심야 조사에 대한 서면 동의가 있었다면 동의서가 있었을 텐데 특검팀이 이를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국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사 절차상의 위법은 검증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본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을 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인권론자가 된 것이냐. 사건을 이렇게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민중기 특검 현장검증 실시계획 채택의 건’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
與 "체코 원전 매국 계약" 野 "합의 원문 공개하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3 17:41:48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은 지식재산권 협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움이 있지만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WEC와의 계약을 ‘매국 계약’으로 몰아붙이며 산업부 국감의 포문을 열었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문 원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놓았다. 이철규 산업위원장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다. 당초 여당은 원문 공개를, 야당은 비공개를 주장했는데 이 위원장의 역제안으로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여당 측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국정감사는 개시 1시간 20여분 만인 정오께 잠시 중지되기도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받아치며 고성이 오간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원문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신뢰 이슈, 원자력 협정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주시기를 바란다”며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여러 비판이 있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다만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측면이나 체코 내 추가 원전 2호기 협상이 예정돼 있다는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
野 "재정중독 경제팀 F학점"…구윤철 "尹정부 말기 경제 방치 탓"
경제·금융 정책 2025.10.13 16:54:47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성적표를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포문은 야당 의원들이 열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반기업 입법에 몰두해 기업가 정신을 짓밟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를 살린다더니 ‘미필적 살인’ 발언 등으로 건설 회사를 압박해 건설 현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미숙한 정책이 연쇄적인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F학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만 재정도 꼬집었다. 권영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향후 4년간 10% 포인트 증가한다”며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로 인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이 아닌 ‘빚의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경제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전 정부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경제가 거의 방치돼 있었다”며 “건설 경기 역시 지난 정부가 정책 대응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공급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을 마련해 시장을 안정화를 시키고 있다”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지금쯤 실행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경제팀을 ‘아마추어’라고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아마추어가 아니다”라며 “무너진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경제팀에 힘을 실어줬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 정부가 관세 문제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제 대전환은 국가 정책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에 와서 경제가 탄력을 많이 잃었다”며 “배가의 노력을 통해 내년 잠재 성장률을 1.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대외 리스크 관리 △재정 운용과 및 공공 부문 혁신 등 4대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
정청래 "조희대, 비겁하고 오만했다…대법원장 권위 땅에 떨어져"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8:51:3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겁하고 오만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한은도 영향 분석 나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3 18:02:09한국은행이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격 분석에 나선다.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까지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여부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임대차구조 변화가 금융안정에 끼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전세 거래 감소 및 월세·반전세 등의 임대 유형 확대가 가계부채 구조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2021년 40%대에서 올해 상반기 60%를 넘어섰다. 1~2인 가구 증가, 전세 사기 여파, 전셋값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데다 금리 하락과 은퇴 세대의 안정적 현금 흐름 선호로 월세 공급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한은은 전세의 월세화가 금융·가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대출 축소는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고 금융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갭투자’로 인한 매매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취약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월세 부담을 높여 소비 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전세·월세를 모두 대출로 충당할 경우 월세 부담은 전세보다 약 1.15배 높다.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이 64%를 넘는다는 점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취약차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셈이다. 문제는 내년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입주 물량 감소는 전셋값 급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나올 경우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월세를 선호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주택 추격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우면서도 대출 제한과 맹탕 공급 대책으로 집값과 전월세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
李 대통령 “간·쓸개 내줄 각오”=노관규 순천시장 “박박기어 빌기라도”…비판도 감내 '유유상종'[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10.13 17:54:26“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취임 첫 명절을 맞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중에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를 한 일로 야권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송 출연이 추석 명절을 맞은 케이(K)푸드 홍보 취지를 강조하며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대립이 치열한 상황 속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렸다”고 저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항변. 전남 순천으로 들어가 보니 어딘가 모르게 아이러니 하다. 옆동네 민주당 국회의원의 이례적 행보. “광주·전남 유일한 무소속 시장이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니 배들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전남이 발전하는 일이라면 염치 체면 던져버리고 필요하다면 박박기어 빌기라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맘으로 일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혼밥 홀대·걸레수건’에 따른 관광 위기에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 주력산업 석유화학 마저 무너지며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여수. 이곳이 지역구인 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14일)으로 자신을 채택한 것과 관련, 현재 불거지고 있는 정치적 공작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수MBC 순천 이전에 따른 앙금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 속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현직 단체장을, 그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주당의 과도한 무소속 시장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된다. 노 시장은 “여수(을) 조계원 의원이 증인 신청해서 간다”며 “여수MBC가 순천으로 이전 협약한 것에 대한 분풀이도 있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한 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김건희 국정 농단 사건으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한심하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이(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직 대통령 부부가 지역을 방문한 현장에서 현안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시장은 글 말미에 “순천시는 국비 40억 원을 더 받아오려고 23번이나 상급 기관을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했다”며 “‘김건희 표’ 예산이면 이럴 필요가 없지요? 잘못한게 없으니 당당하게 하고 오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공교롭게도 여수MBC의 순천 이전에 반발하는 여수 지역민들은 노 시장의 국감 증인 출석에 맞춰 국회를 항의 방문한다. -
대통령실 캄보디아 TF 가동…국회 22일 현지서 국정감사
정치 대통령실 2025.10.13 17:38:43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가동한 데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건이 확산하면서 외교부의 초기 대응 미흡과 공관장 장기 공석 문제 등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3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TF회의에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조직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뒤 이틀 만에 만들어졌다. 외교부도 10일 오후 9시부로 기존 2단계 ‘여행 자제’ 발령 지역인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하고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한국인)을 전부 비행기로 데려올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시찰을 포함해 베트남·태국·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한국 대사들도 소집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지 국감에 참석 예정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4시간 당직 영사가 있는 미국 대사관처럼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구조 요청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과 별개로 여야의 책임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영사조력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등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개정안은 방치에 가까웠던 윤석열 정부의 영사 업무에 적극성을 높이도록 해외 실종 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공백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라고 지적했다. -
GPU 20만장 확보해도…"전력·냉각 인프라 부족"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7:38:30정부가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CPU) 최대 20만 장 확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인공지능(AI) 전용 서버 공간 부족으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까지 확보를 목표로 한 약 2만 장의 GPU를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40㎿, 2030년 목표인 5만 장을 위해서는 112㎿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최신 AI 가속기인 엔비디아의 H200·B200급 GPU는 서버당 10㎾ 이상을 요구한다. 특히 이 외에도 20~40㎾급 전력과 고효율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대부분이 저밀도 공랭식 구조로 설계돼 20~40㎾급 고밀도 전력, 고효율 냉각을 요구하는 최신 AI 서버에 적합한 전용 서버 공간(AI-레디 상면)을 즉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당장 연내에 확보할 1만여 장의 GPU는 물론 앞으로 들여올 4만 장의 GPU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인프라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공실률은 7% 미만으로 포화 상태다. 고밀도 전력, 고효율 냉각을 지원하는 ‘AI-레디 상면’은 전체의 5% 미만으로 추정된다. 데이터센터를 늘릴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도 첨단 AI 전용 서버 공간은 더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GPU 확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력·상면 문제를 고려한 패키지 조달과 민관합작(SPC), 세액공제, 성장펀드 조성 등 전방위적인 정책적 지원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수도권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전력망 연결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2030년 GPU 5만 장 구축 목표를 2028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민관 협력으로 2030년까지 20만 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7:37:50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금융·세제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과 규제, 금융, 세제에 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표되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는 그런 패턴으로 하는 게 좋겠다”며 “이번에는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값 동향 조사에 대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간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정리 중인데 빠른 시간 내 보고서를 정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제2청사가 세종에 지어질 예정인데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있다.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법안만 개정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다시 띄웠다. 천준호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 공무원들이 보고 체계를 벗어난 비공식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으로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
조현 "미국서 3500억弗 투자 새 대안 제시…검토 단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7:37:00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직접투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협상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대출과 대출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며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원샷 현찰 투자 입장에서 후퇴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찰은 2000억 달러를 하고 나머지는 보증·대출을 하면 되겠다는 식의 대안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최대 150억~200억 달러다.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며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임무는 북한 억제로 한정되고 역할 조정을 통한 중국 견제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반대 방침을 확인했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다자 협력 및 집단방위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원보이스(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과 방위비 협상 시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핵 역량 강화 추진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해 아예 수장을 문민화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정리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단통법 폐지됐지만…통신3사 경쟁 줄어
산업 IT 2025.10.13 17:31:19‘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며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실적 부진과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와 맞물려 통신시장에서 경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1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올해 연간 마케팅비는 합산 7조 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7조 7533억 원, 지난해 7조 6118억 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이 약 2조 7000억 원, KT 2조 5000억 원, LG유플러스 2조 2000억 원으로 3사 모두 지난해보다 줄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수준이다. 마케팅비는 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대리점·판매점 지급 수수료 등으로 구성돼 통신시장 경쟁 지표로 여겨진다. 정부는 앞서 7월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없애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11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직후 번호이동 수요까지 급증하며 하반기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정책이 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은 정치권으로부터 잇달아 지적받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 평균 통신비가 지난해 5만 6279원으로 10년 새 20% 올랐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단말기 구입 시 평균 지원금이 지난달 75만 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인 6월 대비 2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잇단 해킹 사고로 통신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7월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늘고 있다. 3사는 5G 시장 포화와 수익성 악화, AI 투자 경쟁으로 마케팅비를 늘릴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한 8291억 원이다. 특히 SK텔레콤은 해킹 사고에 따른 매출 감소와 과징금·유심 비용으로 3분기 274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하나증권은 분석했다. KT 역시 8월 불법 기지국 해킹 여파에 4분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사 모두 5G 가입 비중이 이미 80%에 육박해 신규 유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알뜰폰(MVNO) 활성화, 중저가폰 출시 확대 등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망 무임승차 논란에도…구글 국내 이용자 역대 최다
산업 IT 2025.10.13 17:30:37국내 구글 이용자 수가 4200만 명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들과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망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는 물론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커지고 있다. 13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국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4246만 명으로,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글 이용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3년 9월 3249만 명에 불과했던 구글 MAU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96만 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4300만 명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단순 이용자 수 뿐만 아니라 지난 달 기준 국내 이용자들의 총 사용 시간(1955만 시간), 활성 기기 수(4900만 대), 신규 설치 건수(5905건) 등도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구글이 지난해 말부터 검색 결과를 인공지능(AI)으로 간단명료하게 제공하는 ‘AI 개요’ 등 AI 검색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이용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 MAU가 지난 달 7만 5811명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연초 대비 약 10배 급증한 수치다. 단순 검색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유튜브), 지도(구글 지도), 음원(유튜브 뮤직) 등에서도 구글 생태계가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우위를 굳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유튜브(4839만 명)는 이미 카카오톡(4649만 명)을 제치고 국내 이용자 수 1위를 기록한 지 오래다. 구글 지도(855만 명)와 유튜브 뮤직(811만 명)도 올해 하반기 역대 최대 이용자를 줄줄이 경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은 체류시간이 줄어들고 벅스 등 토종 음원 플랫폼은 사실상 고사 직전이다. 여기에 구글은 연내 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만 제거되는 신규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고, 구글 지도의 경우 다음 달 중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국내 플랫폼 시장에 미칠 영향도 만만찮다. 문제는 구글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부담해야 했던 망 사용료는 트래픽 기준 3749억 원이다. 하지만 실제 구글의 망 사용료는 0원에 그쳤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단독]국민연금 국내 PEF 출자 10년만에 멈췄다 [시그널]
증권 정책 2025.10.13 17:15:00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10년 연속 이어온 국내 사모펀드(PEF) 출자 사업을 올해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홈플러스·고려아연 투자와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PEF 출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국내 PEF 출자를 하지 않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출자 사업 공고를 내면서 벤처펀드 부문에서만 최대 6개 운용사에 대해 4000억 원 규모로 출자하겠다고 안내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출자 공고를 낼 때 PEF와 벤처펀드 양대 부문을 따로 두고 선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PEF 출자 계획을 뺀 채 공고문을 냈다.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일정 상 연내 PEF 부문만 다시 출자 공고를 내는 것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IB업계는 국내 최대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이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다소 움츠러들게 만들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출자 사업에 선발된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면서 재계와 갈등을 빚은 것이 발단이 됐다는 평가다. 이 여파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자 출자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 들어 홈플러스가 회생에 돌입한 것도 파장을 키웠다. 2015년 MBK가 홈플러스 경영권을 최초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도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 원을 투자하며 참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아직 해당 RCPS 투자 원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여야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에 관련 질의를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0곳이 넘는 의원실에서 국민연금에 홈플러스 투자 실패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면서 “최초 투자 배경부터 최근 사업이 망가진 원인,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 질의 내용도 매우 폭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투자 실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PEF에 출자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PEF 출자가 재개되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5년 국내 PEF에 첫 출자를 시작한 이래 거의 매년 PEF 위탁운용사를 선정해왔다. 특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0년 간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운용사를 선정했고 규모도 늘려왔다. 올 상반기엔 우수운용사 지위를 부여한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에 수시 출자를 진행했으며 PEF 선정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이어가려는 의지도 보여왔다. 단순 투자 실패나 사회적 논란 탓에 매년 해왔던 출자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출자한 수 많은 국내외 펀드 중 투자에 실패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최근 행동주의 노선을 걷는 국내 일부 자산운용사들도 국민연금으로부터 수천억 원씩 자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야, 국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공방…이준석 “인접국 이중화 방안 검토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6:43:19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는데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일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면서도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산망 장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거뒀고 K푸드 홍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 부총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재난 대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인데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 광주, 대구 등 국정자원 센터 세 군데를 공격하면 대책이 있느냐”며 배 부총리가 전문성을 가진 각료인 만큼 대통령에게 대책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에 정부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이나 지리적 상황 등으로 미뤄 일본, 대만 등과 (이중화) 협정을 맺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DR(재난 대응 시스템)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차기 원장 공모 파행…회계기준원, 거래소 등에 절차 재개 요청
증권 정책 2025.10.13 16:02:09한국회계기준원이 회원사들에게 차기 원장 후보 공모 준비를 위한 원장추천위원회 재개를 요청했다. 이달 초 첫 원추위가 일부 회원사들의 공모 연기 주장으로 파행을 맞자 회계기준원이 정면대응에 나선 것이다. 회계기준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절차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원추위 절차의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원추위를 구성하는 7개 기관(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전국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신설된 ‘현직 원장의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 차기 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회원총회에 추천한다’는 원추위 운영 규정의 강제 조항에 근거했다. 회계기준원은 일각서 제기되는 이한상 회계기준원장 연임설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직원과 주변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선을 그으며 “이미 수개월 전 관계 기관 간에 합의된 원장 선임 절차가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회계기준원이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반드시 밝히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회계기준원은 이달 2일 열린 원추위에서 후보 추천 기간, 추천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일부 원추위원들이 “11월 말 차기 원장을 결정하면 신구 권력이 약 90일 동안 공존하게 돼 불필요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원장 공모 연기를 강하게 주장한 때문이다.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 28일 종료된다. 회의에 배석한 이 원장이 운영 규정을 근거로 반발하자 원추위원들은 이 원장의 퇴장을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나아가 금융위도 지난달 말 회계기준원에 원장 선임 시기를 미룰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기준원이 원추위 재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공은 다시 원추위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원추위원장을 맡은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원추위원 7명 중 4명이 요청하면 회의는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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