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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필요" vs "고인 모독"…여야, 양평 공무원 사망 놓고 '네탓'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6:00:00여야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를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특검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고인의 죽음으로 물타기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이 원내 지도부의 요청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사망을 고인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에 따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검은 계통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할 것을 공지했다. 의총 직후 국회 정문 인근에서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단체 조문을 열기 위함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일방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며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 여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중기 특검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의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을 국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특검을 향해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폐쇄회로(CC)TV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검은 A씨에 대한 조서를 공개하고 수사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이 고인의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수사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맞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겨냥해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대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고인의 죽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은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진실 규명의 절차를 흔들 권한은 없다”고 규탄했다. -
[사설] 기업인 소환 또 역대 최대, ‘민생 국감’ 포기할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10.13 00:05:00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을 대거 소환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기업인은 164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의 156명을 이미 넘어섰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임위의 증인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감장에 소환될 기업인 숫자가 2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감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고 공언했지만 빈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의 총수가 다수 포함됐다. 정무위가 28일 증인으로 채택한 최 회장은 같은 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의장을 맡을 예정인데 해외 손님맞이 대신 국감장에 서야 할 판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면서 해고된 사내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집회와 관련한 책임경영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다. 하청 업체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노조와 회사 측 경비 인력 간 충돌의 원인을 따지겠다는 명분인데, 총수를 불러낼 정도의 사안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국감과 증인 출석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본래 취지는 여야가 입법·예산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바람직한 국정 운영을 모색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야가 ‘내란 청산’ ‘실정 심판’을 예고한 올해 국감은 국정 바로 세우기보다는 극한의 정치 대결과 기업인 군기 잡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국회 국감에서 뚜렷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면 기업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인 면박 주기와 기업 때리기 도구로 증인 채택을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생존 전략을 짜기에도 바쁜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불러내 호통치는 구태는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다. 매년 거론되는 ‘국감 무용론’의 확산을 막으려면 여야는 정국 주도권 잡기 다툼에 매몰되지 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정책 국감에 주력해야 한다. -
지귀연,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국감 취지에 반해”
정치 정치일반 2025.10.12 21:04:48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 판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15일 양일간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 판사 외에도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또한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재판 영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당정대 주택시장 동향 논의…"근본·종합 대책 필요, 금주 발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2 18:09:57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아울러 13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기로 한 당의 방침과 관련, "기업들이 관세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전공의 처우개선 국감 최대 쟁점…성분명 처방 강제화도 논란
산업 바이오 2025.10.12 17:49:50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향후 의료정책의 연착륙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약국 제도 개편, 건강보험·연금 재정 등 보건의료 전반의 현안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4·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의정갈등 해소 이후 의료개혁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불거진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현장 안정화 여부다.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 80시간의 수련시간 상한과 36시간 연속 근무 규정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복지위는 지난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을 의결했지만 주당 근무시간 단축 방안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 교육권 보장과 병원별 교육 여건의 편차 해소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과 병원 확충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공공의대 설립 역시 논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의 우회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국 제도 개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창고형 약국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성분명 처방 확대, 전자처방전 도입 등이 국감 질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구까지 나올만큼 의료계 반발이 크다. 건보 재정 건전성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의정갈등 수습 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을 앞당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재정 안정화 대책과 보험료율 인상 근거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했지만 재정 고갈 시점을 늦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회 내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與 "내란청산" 野 "송곳 검증"…막 오른 李정부 첫 국정감사
정치 정치일반 2025.10.12 17:48:07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납득 못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질타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을 밝혀내겠다”며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로는 ‘안전’을 꼽았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특검의 대상이 됐다”며 민 특검과 특검보, 담당 수사관 등을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고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세관마약수사외압 관련 "철저히 수사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5.10.12 17:03:12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하는 한편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여야 구분없는 부처의 협조를 당부하고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야의)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해 정부의 책임있게 국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
답변해도, 침묵해도 논란 증폭…조희대 '국감 딜레마'
사회 사회일반 2025.10.12 15:13:56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피할 수 없는 여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한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로부터 동시에 ‘출석 압박’과 ‘정치적 질의’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의 한마디가 곧바로 사법부 독립과 개혁 논의의 향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번 주 이틀 간격으로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 이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국감이 열린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로 규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대응 기조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 구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답변이든 침묵이든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안이 국감 직후 공개를 앞두고 있어, 발언 하나하나가 향후 개혁 논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신중론을 택할 경우 사법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책임 회피’ 비판이 뒤따를 우려도 크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원칙적으로 인사말만 하고 이석을 요청하는 관례를 지키되, 개별 재판이나 정치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이석 불허' 방침을 굳힌 상황이라, 조 대법원장이 장시간 질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개입 의혹’ 관련 직접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싸고,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민주당 측은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질의 외에도 당시 대법원 내 보고·의견 조율 경위, 판결 전후 행정처와의 교신 여부 등 구체적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감장이 사실상 ‘사법심판의 정치화 무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권의 압박 때문 만은 아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침묵’ 대신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설명하고, 독립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는 전국 법원장 40여 명이 참석해 7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들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사법부의 제도 참여 보장 △국민 신뢰 회복을 3대 기준으로 제시하며, 개혁 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이 되려면 사법부도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주 뒤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 토론회에서도 같은 논의가 이어졌다. 법관들은 대법관 증원과 임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상고심 적체 해소에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단기간 대규모 증원은 대법원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에 맞춘 개혁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모든 질문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설명이 없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다만 대법원장이 직접 발언에 나서는 것은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판사는 “이번 국감은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얼마나 독립적으로, 또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기점”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이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어떤 주체로 자리매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조국혁신당 "국정감사에서 국힘에 내란 책임 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3:03:13조국혁신당은 12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 혼란을 뒷받침한 인물, 제도, 정책을 남김없이 발굴해 청산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윤석열 정권이 심어놓은 '알박기 3대 빌런'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 개혁 완수가 혁신당의 숙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혁신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관련해서는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작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모두 거짓말을 했는데 이분들을 올해 다시 부르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대통령실 국감의 핵심"이라며 주장했다. 혁신당은 올해 국감을 마친 11월부터는 정치개혁특위 등을 통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개혁안에 이견이 있어 정 대표에게 공식 면담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문제에 대해 컨센서스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서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대응에 대해선 "현재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으로, 핵심 과제인 당내 성 비위 문제 처리, 당 쇄신 방안을 마련해 당원과 국민에게 발표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기본 전략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든 저든 다른 의원들이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
"700g→500g으로 줄었는데"…교촌치킨 논란에 공정위 "단속 대상 아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1 15:52:56순살치킨 중량 논란에 휩싸인 교촌치킨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만 줄였지만 현행법상 단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체감 가격은 올라갔는데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매장에서 조리하는 전제의 순살치킨 원물은 ‘용량 변경 미고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촌치킨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육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80개 가공식품과 39개 일상용품을 대상으로 용량을 5% 이상 줄이고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제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햄·소시지류 △우유·가공유 △김치 △과자·초콜릿류 △빙과류 등이 포함되지만, 치킨은 목록에 없다. 결과적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는 사실상 ‘슈링크플레이션(내용물 축소 인플레이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의 용량 감량 및 미고지 행위를 우선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품 표시·광고 관련 규제는 식약처 소관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식품표시광고법상 치킨은 애초에 용량 표기 의무가 없어 중량을 줄였더라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용량 표시 의무가 없는데, 감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달부터 주요 순살치킨 제품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약 30% 줄였다. 원재료도 기존 ‘닭다리살 100%’에서 닭가슴살을 섞는 방식으로 바뀌어 ‘품질 하락’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가맹사업 구조상 본사가 조리 전 원육을 공급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제품 가격이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행 규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국정감사에서 송종화 교촌F＆B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중량 축소와 원육 변경의 구체적인 배경을 따져 묻기로 했다. -
이준석 "李 대통령, 재판 받으면 조희대 매주 볼 수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1:27:37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세울 인물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작 불러야 할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고 말하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관례상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해 왔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퇴장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 선서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직접 소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신중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보고 싶다면 국회가 아니라 법원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조 대법원장을 매주 보며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아울러 “행정 사안이 아니라면 법관을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혹여라도 재판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살까 염려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사법부를 희롱하려 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선택적 대응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도 안 돼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 적절성을 따지려면 대통령실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30년간 출석해 온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은 ‘정쟁화 우려’라며 막으면서 정작 삼권분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며 “이는 상식과 헌법 정신 모두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회사 측이 질문을 피하려 애쓰는 주주총회에 비유하며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불성실한 답변을 내놓는 정부는 결국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끝으로 “계엄 사태 이후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하자마자 30년간 이어진 관행을 깨고 핵심 인사를 숨기는 모습은 스스로 숨길 것이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
최태원, 국감 증인서 제외되나…與 "기업인 증인 최소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52:58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조만간 각 상임위와 조율을 거쳐 기업인 증인 명단을 정리한다는 방침으로 최태원 SK그룹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제외될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와 대표 소환을 최소화하겠다”며 “중복 출석도 최대한 지양해 가장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만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하루 종일 증인을 앉혀 놓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오후) 2~4시 등으로 시간을 정해서 질의할 것”이라며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이번에 최대한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소환하기로 했다. 이외 행정안전위원회는 하청 업체 집회 문제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 점검을 이유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 서밋’ 의장을 맡은 최 회장의 경우 개막일(28일)과 국감 출석일이 같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 회장도 울산방송 지분(30%)을 보유해 방송법상 소유 제한 위반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인을) 꼭 불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무자로 대체할 수 있다. 반드시 오너를 불러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른다는 것”이라며 “국감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
'K스틸법'도 제자리서 맴맴…"가계·기업 힘든데 정치만 나몰라라"
정치 정치일반 2025.10.10 17:46:0333주 차 임신부 A 씨는 추석 연휴 양수가 터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 두 곳에서 “자리가 없다”며 거절 당한 그는 가족의 차를 타고 지역 인근의 거점 병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병원 측은 입원할 자리가 없다며 간단한 조치만 취한 뒤 A 씨를 내몰았다. A 씨 남편은 전국의 거의 모든 대형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두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A 씨 부부는 반나절 가까이 허비한 뒤 가까스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아주겠다”고 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응급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만 4시간에 육박했다. A 씨는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토로했다. 만약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법안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시행됐다면 이런 식의 낭패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수용 능력 등을 종합해서 이용자에게 바로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 수용 능력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정국 경색으로 여야 대화가 실종되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문을 연 정기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면서 주요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 민주당이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약 70개의 법안은 대부분 민생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중 야당인 국민의힘과 이견이 거의 없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10개 핵심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서·벽지·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근거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상한 제한(5%) 회피를 막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농어촌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다.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희귀·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할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에 국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K콘텐츠 확장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판단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 문턱에서 막힌 것은 아니지만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처럼 상임위 단계에서 막힌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여야는 공히 이런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말이 달라진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점해 야당 동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지만 정작 화력을 집중해 우선 처리하는 법안은 방송 3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증감법) 등 민생과 무관한 쟁점 법안들뿐이다. 그렇다고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내란 잔당 세력 척결”만 외치는 여당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힘도 여당 독주 견제를 이유로 비쟁점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70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강제 종결 절차를 감안해도 모든 법안을 의결하는 데 최소 71일이 걸린다. 정책 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정부·여당에 더 크다는 점을 이용해 민생 법안을 직접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민생 법안 우선 처리는 구두 선에 그칠 뿐 의지 자체가 없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내외 안팎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쌓인 상황에서 국회가 빨리빨리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한 발짝 물러나 정치적인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생 법안에 협조할 마음이 없고, 민주당은 국힘과 협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며 “경제가 어려워 가계·기업 모두 신음하고 있는 판인데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조직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진숙 체포 후폭풍에…국감 앞둔 경찰 '휘청'
사회 사회일반 2025.10.10 16:58:09경찰이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한 뒤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면직된 전 정권의 장관급 인사를 체포 50시간여 만에 풀어주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해체로 인한 ‘수사 권력 비대화’ 논란에 직면한 경찰은 ‘정치 수사’ 의혹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이달 17일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뭇매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체포 정당성을 두고 이 전 위원장과 공방을 벌였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관련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이 전 위원장의 추가 출석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 2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뒤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 부당성을 주장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언제라도 출석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면서도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체포를 주도했던 영등포서 수사2과장이 이날 자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 중부경찰서로 전보 발령이 나면서 향후 경찰의 추가 신병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기 전 이미 예정됐던 인사이동이기는 하지만 새로 취임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체제에서 수사 방향이 재점검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직후부터 줄곧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출석요구와 관련해 국회 출석 일정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이 고의적으로 불출석 정황을 만들고 무리하게 체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섯 차례 출석에 거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없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를 6개월로 두고 있는 만큼 신병 확보를 통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맞섰다. 이 전 위원장 측 임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만 키워준 꼴이 됐다”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해체의 여파로 수사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방어해야 하는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사태로 더욱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이달 17일 예정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정치 경찰이 될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데 대해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다소 무리하게 강행한 게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체포 과정 및 공소시효 등을 둘러싼 경찰의 입장을 분명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보 재정 고갈 위기인데…투석 사무장병원, 5년간 1623억 축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0 15:43:06엄연히 불법인 사무장병원에서 최근 5년간 투석진료로만 16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명의만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고, 나머지 2건은 유죄가 확정됐다. 건보의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며 총 1147억 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2023년 19억 원, 2024년 160억 원, 2025년 294억원 등으로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는 증가하는 추세다. 비의료인인 A씨는 2005년 1월 B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명의로 서울과 부산에 각각 의원급 의료기관 2곳과 요양병원 1곳을 개설, 운영했다.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인 C씨, D씨와 동업 약정을 맺어 병의원 운영 자금을 조달했으며, 또 그들의 가족을 재단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거나 재단 법인 카드를 교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나눴다.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이다. 의사와 비의료인이 결탁해 불법으로 건보 재정을 축낸 사례도 있다. 광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E씨는 2016년 12월께 건강 문제 등으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지자 행정실장으로 일하던 비의료인 F씨에게 의료기관을 양도했다. 자신의 계좌를 F에게 넘겨주고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하는 대신 본인은 진료를 담당하는 명분으로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타갔다. 법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 각각 2020년과 2024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확정 판결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보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으며 건보 재정을 좀먹는 부범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이 타간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무려 3조4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적발에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다. 과거 의료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는 현 정부 들어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특사경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들어서는 여야 국회의원 79명이 공동으로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김윤 의원실은 최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한 상태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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