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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26일 일요일 본회의 연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6:01:51여야가 7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일요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본회의는 주로 평일에 열지만, 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가 연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상응해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 무안공항 항공기참사와 관련한 유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국정조사 2건 실시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70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70개 법안 외에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률안 및 규칙안 5개를 일반표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의사진행 방해 없이 정상적인 의결 절차에 협조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도중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건 안맞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 긍정 검토를 요청했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밖에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회 상임위의 위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도 실무진 차원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날 여야 회동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요청, 또 야당의 의견을 국회가 책임있게 조율해서 10월만큼은 민생을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
조현 장관 "캄보디아 한국인들 비행기로 데려올 방안 협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5:56:47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인들과 관련, 비행기로 데려올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13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귀국할 인원들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서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연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전 박정욱 캄보디아 대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왕성하게 번져 있는 데도 인식이 없었는지 방치했는지 손을 놓고 있었다"며 "외교부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조 장관에게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캄보디아 강력범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했다"며 "캄보디아에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거의 8000억 원 가까이 투자했는데도 우리 국민 200명, 300명이 범죄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사업에 김건희 씨와 통일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만큼 박 전 대사가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하고 사업 등에 집중하면서 범죄가 급증했다는 취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해 직무가 정지됐다"며 “그런 다음에 8월 말까지 캄보디아에서 이 모든 일이 대규모로 일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통위 아주반은 오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
국감 불려가는 교촌치킨, 가맹점주 최대 불만은 ‘인테리어’
산업 생활 2025.10.13 15:45:48교촌치킨 본사가 부분육 공급 불안과 중량 축소 등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테리어 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339770)의 송종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촌치킨 가맹점의 공정위 신고 9건 중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신고는 교촌에프앤비가 중대형 매장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교촌에프앤비는 몇 년 전부터 배달 중심이었던 소형 매장을 홀 매장을 더한 중대형 매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복수의 점주들은 이 과정에서 본사가 편법을 이용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부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의2 2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사의 권유나 요구 없이 점주가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두고 있다. 한 가맹점 측 관계자는 “경기도 한 매장의 경우 본사의 압박과 회유로 1억 원 이상을 들여 15평 배달형 매장을 30형평대로 이전 확장했는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공사 과정에서 본사가 점주에게 써야 할 내용을 구두로 불러주며 자필로 시공요청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를 근거로 점주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점주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뒤늦게 합의금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급한 뒤 이를 누설하지 않는 조건의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테리어 비용 분담을 둘러싼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도미노피자를 운영하는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법정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약 15억 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이번 주 대책 발표 목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3 15:24:33이번 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유력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늘리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한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더 줄이는 방안, 전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답변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조실장 “관세협상, 최대한 국익 지키기 위해 노력”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5:14:38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여러 분야,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게 장기적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여야, 산자위 국감서 원전 합의문 공개 두고 '배설물'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08:01여야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문 공개를 제안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당초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던 민주당도 이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은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자 이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문 공개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중재했다. -
조현 "3500억 대미 투자, 美측서 새 대안 제시…검토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5:00:57조현 외교부 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대변인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패키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측의 반응이 있었다”면서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
예보, 차기 사장·감사 선임 시동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3 14:57:17예금보험공사가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계에서는 다른 금융기관·협회장 인사도 본격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신임 사장·상임감사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예보의 유재훈 사장과 김태철 상임감사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기 때문이다. 임추위는 공모·심사를 거쳐 금융위원장에게 여러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승인한다.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이 예보 사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계에서는 이달 국정감사 이후 각 금융기관·협회장 인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가 이달 5일 만료됐고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임기도 올 8월 종료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희성 전 행장이 올 7월 퇴임하면서 안종혁 전무가 3개월 가까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산업장관 "체코 원전, 어떤 계약이든 아쉬움 있어…부족한 대로 했던 게 韓"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3 14:49:37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과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여러 비판이 있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다만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측면이나 체코 내 추가 원전 2호기 협상이 예정돼 있다는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WEC 및 원전 기술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에도 불구하고 늘 계속 해왔던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라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질이 부족하면 품질이 부족한 대로 계속 해왔던 것이 우리 기업과 수출의 역사였던 만큼 체코 원전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한수원과 WEC 간 계약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신뢰 이슈, 원자력 협정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양 당에서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과기정통부 “KT 수사의뢰…소액결제 관련 조사 방해”
산업 IT 2025.10.13 14:39:0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KT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올해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8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KT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보고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단독] 국회, 캄보디아서 현장 국감…'한국인 범죄 대응' 점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4:00:54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이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현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부실과 공관장 장기 공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시찰을 포함한 국감을 열고, 베트남·태국·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한국 대사들도 소집해 동남아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 실태와 대사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동남아 지역에서 내국인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의 대비 상황과 향후 역할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외공관 국감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아주반, 미주반(북미·중남미), 구주반(유럽) 등 세 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아주반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기웅·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인 만큼 이번 일정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국감은 애초 지난달 일정이 확정됐지만,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살해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무게감이 한층 커졌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배경과 함께, 외교 당국이 현지 수사 기관과의 협조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인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국 대사관의 대리 신고로도 현지 경찰이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가 많아 지금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출동한다”며 “이에 피해자가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대사관은 24시간 당직 영사가 상시 대응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내국인의 구조 요청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당직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사건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외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와 연계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해 8월까지 330건을 넘어섰다”며 “그 핵심 원인은 심각한 재외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에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주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에 있다”며 “지난 6월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 캄보디아 포함 주요국 대사를 전부 귀국시켰는데 아직 후임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윤덕 국토장관 "6·27, 9·7 부동산 대책, 부분적 성과 있지만 아직 부족"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3:42:48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나’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억제였고, 9·7 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에 대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간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정리 중에 있는데, 빠른 시간 내로 보고서를 정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매매 계약을 맺었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세청·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엄정한 조사라는 방향 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환율 1430원 돌파하자…외환당국 “시장 쏠림 가능성 경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3 13:40:00외환당국이 1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30원대를 돌파하자 구두개입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30원대를 돌파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 당국이 구두개입까지 나선 것이다. 구두개입은 보유한 달러를 직접 사고파는 실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환율 급등락을 줄이는 정책수단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문제 있어…폐단 줄일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3 13:33:06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부동산 주간 통계를 발표한다"며 "주간으로 하다보니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호가와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서 통계를 발표하다 보니 오히려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변동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 보고서가 거의 다 나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
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 조정 여지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3:31:11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법안만 개정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제2청사가 세종에 지어질 예정인데,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국회와 국민적인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대법원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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