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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질의 강행에 野 반발…고성 오간 법사위 국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27:09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국정감사는 중단됐고,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개입과 관련한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현안을 직접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사말 후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고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질의를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몰려나와 추 위원장 앞을 에워싼 채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이게 뭔가”, “질의를 멈춰달라”며 10여 분간 항의를 이어 가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을 유지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국감은 오전 11시 40분쯤 중단됐다. 그 사이 국감장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다”며 차량에 탑승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떠난 가운데 법사위 국감은 약 10분 후 재개됐다. -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빠른 결론내야…15일 베선트에 회담 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2:12:28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과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15일 베선트 장관 측에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만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지난번에 베선트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에게서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은 받았다"고 덧붙였다. 구 보총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율 안정 문제를 포함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국익, 상업적 합리성, 호혜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나면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쏠린 이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12:15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 -
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3 12:08:51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 부분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건드릴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대통령의 발언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 정책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질의에는 '묵묵부답'…인사말만 하고 국회 떠난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04:35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이석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 -
김윤덕 국토부 장관 "9·7 공급대책 이행…수도권 주택 신속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3 11:16:25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으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 지속 성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황정아 의원 "R&D 예산 삭감에 30대 이하 과학자 구직 급여 신청 급증"
산업 IT 2025.10.13 10:57:24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청년 연구자들의 구직 급여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 연구자들이 퇴직 연금을 깨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참담함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도식’ R＆D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가 초토화 됐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23년 31조1000억 원이던 R＆D 예산은 2024년 26조5000억 원으로 15% 줄었다. 이에 따라 구직 급여 신청자 수는 전년대비 30% 이상 급증했고, 이 중 70%는 30대 이하 연구자다. 황 의원은 “청년 연구자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기초 과학 붕괴도 심각하다. 황 의원은 “기초 연구 과제 수가 3년 전보다 23% 줄었고, 집행 건수는 40% 넘게 급감했다”며 “과제 선정률도 3분의 1토막 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년 기초 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연구에 투자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 캄보디아 사태에 '해외취업사기특위' 설치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0:50:13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13일 ‘해외취업사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고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 공조 구축 등 구체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만큼 관계 당국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민주당은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 임기에 폭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그간 일언반구도 하지 않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대통령의 긴급지시마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
조희대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 증언대 세워선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5.10.13 10:33:56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합의 과정에 관여하려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에도 통상적인 퇴장 없이 자리를 지켰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 관련 답변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과 재판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과거 논란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대법원장 증인 출석 권한을 자제해 왔다. 이 같은 예우와 관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되, 헌법적 가치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구윤철 “경기회복세 민생 회복으로 연결…AI 대전환 속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3 10:3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재정운용과 공공부문 혁신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있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AI 제조공정 혁신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국익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모색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고성과 부문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며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운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이날 경제와 재정 정책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14일에는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되며 이후 29~30일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
배경훈 부총리 "디지털 안전 없이 AI 3강 불가능"
산업 IT 2025.10.13 10:28:19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디지털 안전 없이 인공지능(AI) 3강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3일 정부 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AI 오남용 방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튼튼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당초 2030년 GPU 5만 장 구축 목표를 2028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고 민관 역량을 모아 2030년까지 20만 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I 고속도로 기반 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키우고 확보된 독자 AI 모델을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리는 기본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배 부총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AI 관련 딥페이크 등 사건사고에 대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멀티모달 기술은 한국에는 원천 기술이 거의 없다”며 “AI 기본법에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과 기술 발전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편․금융 관련하여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며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청래, 조희대에 "국감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39:2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 출석이 예정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후 곧바로 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오늘 대법원 법사위 국감은 사법개혁의 분수령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도 헌법,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사법부가) 그런가.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 저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이미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됐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의 독재로부터 벗어나 회복 중”이라며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미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감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시작된다”며 “기업인 증인채택은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병기 "檢 선택적 항소…정치검찰 시대 반드시 끝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09:32:32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또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선택적 항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라임 사태 1심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중에서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만 골라서 항소했다”며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0일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가 선고된 일부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총 4명의 무죄 선고된 피고인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은 항소했지만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선택적 정의의자 검찰권 남용의 민낯”이라며 “개혁을 거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억울한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는 게 도리”라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 정치검찰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 대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며 “국가를 사유화한 세력의 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 곧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실상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분ㄴ명히 세우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이라며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모든 의원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송언석 "대법원장 국감 증인? 李 대통령도 국감장 나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09:56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국감에 이 대통령은커녕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조차도 못 부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한다”며 “아주 오만하고 야만적인 사법부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속셈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그 책임을 국감장에서 묻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해당 재판의 피고인인 이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이 대통령 무죄 조작을 위한 민주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법원 판결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사법 파괴 기로를 국감에서 면밀히 짚고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인권을 짓밟는 수사, 사람을 죽이는 수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3개월간 도합 70억여 원의 혈세를 썼고, 그 중에 17억 원은 특활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남은 것은 양평 군청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3대 특검은 무려 1만8982건의 통신조회를 하면서 국민의 전화통화 내역까지 사찰했다”며 “이토록 무도하기 짝이 없는 무법 특검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6월 3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1호 서명 법안이 3대 특검법이고 제1호 인사 결재 안건이 3대 특검 임명 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선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해 8월까지 330건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한국인이 사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며 “예능 출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행동하더니 국민이 목숨을 잃은지 두 달만에야 지시로 때우시려는 이 대통령, 국민 눈에는 참으로 개탄스럽게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에 대해 ‘재외 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를 지목하며 “지금 주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에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 캄보디아 포함 주요국 대사를 전부 귀국시켜버렸는데 아직까지도 후임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혹여나 ‘만사현통’으로 알려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외교인사까지 손대다 보니까 사고가 더 커진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재외공관장 인사 지연의 원인과 책임까지도 국감에서 철저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동혁 "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반드시 세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8:38:5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 권력의 폭주와 행정 권력 은폐, 사법 권력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평 공무원의 극단 선택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강압과 회유 없었다고 밝혔다”며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검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다고 밝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또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한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도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게 아니라면 민 특검, 김 부속실장, 봉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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