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촉구…사법부 때리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10:00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촉구가 나오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례 없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이 직접 나서 5부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 의미가 다르다는 시각이다. 추 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원의 총장 징계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했을 때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며 "그러나 1심에서는 윤석열 패소 판결이 났고, 2심에서는 뒤집혔다.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줬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위헌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여당이 보조를 맞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단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뒤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논의할 것"이라며 "별도의 당론 발의가 아니라 기 발의된 법안을 수정·제안 처리하는 방식도 충분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통과는 일정상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법사위·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9월 통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법원조직법 등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 논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권력 인식과 집권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내란특별재판부 논의는 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이 이어지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못 믿겠다'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것 아니냐"며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맘에 드는 판결을 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져 결국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
'내란재판부' 두고 여야 공방 가열…與 "반드시 필요" 野 "北·中에서나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09:00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재판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관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안의 중차대함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라”고 사법부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를 논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하자 여당이 정면 돌파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에게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며 “(내란재판부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정책위의장이 이 대통령 발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안의 중차대함을 감안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표적으로 ‘급조된 파기환송’을 선고하며 논란을 일으켰다”며 “같은 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란 세력은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은 사법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 ‘반법치’, ‘반민주주의’를 자행하며 법체계를 무력화시켰다.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또한 사법부가 왜 국민적인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반성하며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
[트럼프 스톡커] 美서도 "호구 계약", 韓이 미국인 훈련시키라니
국제 정치·사회 2025.09.15 14:58:55한미 양국이 후속 관세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느니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에서도 나왔다. 미국과 한국 모두 정확한 이해 득실 계산도 없이 무역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실제 한국의 경우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줄 경우 국부가 심각하게 유출되고 외환위기까지 걱정해야 할 판으로 몰린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25% 관세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게 낫다는 평가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투자 협박과 까다로운 비자 조치로 점점 투자를 꺼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애매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전문 인력들이 미국인들을 훈련시켜 달라”며 이민 정책에 다해 일단은 한발을 째는자세를 취했다. 다만 지지층의 거센 이민 단속 요구와 관세 효과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순순히 한국의 경제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외교가 곳곳에서 나온다. 美 진보 경제학자 “韓, 트럼프에 488조 주느니 수출기업 지원하라”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CEPR 홈페이지에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수출 업체에 돈을 건네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묘사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게(ungodly)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지난해 대미 상품 수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7.3% 정도인 1320억 달러(약 184조 원)였던 점을 감안해 미국이 관세를 15%만 붙일 경우 이 액수는 5% 감소한 1250억 달러(약 174조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왔다. 그러면서 관세율이 25%로 더 올라가더라도 추가적인 수출 감소액은 125억 달러(약 17조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125억 달러의 수출을 보호하려면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내야 한다고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 금액의 20분의 1을 수출 손실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조언했다. 베이커 선임연구원이 한미 무역협정 내용을 비판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에서 각국이 이해 득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자기가 추정한 한국의 수출 피해 규모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거래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돌아와서 내년, 내후년, 또는 그 다음 어느 시점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이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일은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러시아의 5배 이상이라서 조금만 있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대만은 총 경제 규모가 중국의 3분의 1 밖에 안 되고 성장 속도도 더 느리다”며 “중국의 군사력에 필적할 수도 없고 미국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기에 중국과 어느 정도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3년간 '韓 GDP 20%' 달러로 상납 요구…25% 관세가 나을 수도 미국이 한국에 내건 무역 협상 조건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엠마 휘트마이어 연구원과 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 연구원도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외교 접근법과 한미 동맹의 깊은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급습 사례를 거론하며 “해당 사건이 미국 정책 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정치·규제적 위험이 이익보다 큰지에 대한 의문이 기업들에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에너지 분야 1000억 달러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7월 30일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 하루 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크게 안도했다. 그러다 후속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요구하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인식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1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역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존 25%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 유연함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일본과의 협정을 한미 협상의 이정표로 제시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일본이 내는 5500억 달러(약 766조 원) 규모 대미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등 미국이 원하는 곳에만 쓸 것이라며 한국도 이와 비슷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또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50대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기로 했다는 미일 협정 세부 내용도 소개했다. 러트닉 장관이 고집하는 조건은 한국 정부가 예상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한국은 전체 대미 투자액 가운데 5%만 지분 투자 형태로 투입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 형태로 지불할 생각을 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 내년도 예산안(728조 원)의 67% 정도를 3년 동안 매년 달러 현금으로 미국에 넘겨줘야 한다. 초대형 달러 수요가 발생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약달러 정책과도 반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4163억 달러 수준이고,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연간 200억~3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베이커 선임연구원 말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에 퍼주느니 차라리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25%를 맞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 셈이다. 김정관 ‘빈손’ 귀국, 여한구 ‘소방수’ 출국…한국 기업들 투자 심리 급속 냉각 한미 양국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후속 관세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급히 출국해 12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4일 돌아왔다. 이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곧장 바톤을 이어받아 15일 미국으로 향했다. 협상이 더딘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대화의 불씨만 겨우 살아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니라서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짤지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는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덜컥 받아들였다가 ‘손해 보는 협상을 했다’는 프레임에 갇혀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일 무역 협정을 주도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각종 비판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7일 결국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모습을 이 대통령도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뭘 얻으러 (미국에) 간 게 아니고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을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사인을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국 기업들 역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에 점차 미온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대미 투자를 결정한 대다수 대기업이 미국 현지 전략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멕시코·캐나다 등 우회 생산 거점을 검토하거나 미국 법인 운영 규모 축소, 자금 감축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관세에 이어 이민 정책으로도 압력을 넣자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까닭이다. 괜히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미국 사업량을 늘렸다가 비자 문제로 인력 수급에 차질만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1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현지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의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번 일(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최소 2~3개월 간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해외 기업, 미국인들 훈련시켜주길”…지지자들은 유화책에 강력 반발 미국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로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시각이 크게 바뀌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며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기계 등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서 어떻게 만드는지 미국인들을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등 미국이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동맹에도 철저히 장벽을 높이면서 외국의 기술만 미국에 전수하라는 주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외국 기업이 미국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기를 “그들이 미국에서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로 못박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반도체·컴퓨터·선박·열차 등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하거나,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많은 제품에 관해 막대한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전문 인력의 미국 거주 필요성을 외국 기업과 본인 지지층에게 모두 전파한 메시지였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등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이나 유학생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 경제와 충돌할 때는 경제를 우선시한다고도 전했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이민 정책에 대한 이 같은 유화적 태도에 분노를 표출했다.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시 60만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받겠다고 밝히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대표하는 마조리 테일러(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서 “중국 공산당에 충성할지 모르는 60만 명의 중국 학생이 미국 대학에 다니도록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도 중국 유학생을 ‘공산당 간첩’으로 규정하면서 비자 발급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공보담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대해 매우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며 “불법체류자는 누구나 추방 대상이지만 우선순위는 미국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자들”이라고 해명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 분야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수사를 사용하지만,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에 대해선 어느 정도 열린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경제와 이민 정책이라는 정권의 두 정체성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약 8개월 만에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
코스피 3400 돌파에 쏠린 눈…정책 모멘텀·美 금리 인하에 달렸다 [주간 증시 전망]
증권 증권일반 2025.09.15 11:12:00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가 미국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에 힘 입어 상승 랠리를 지속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3200~345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3205.12) 대비 190.42포인트(5.94%) 상승한 3395.54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코스피는 9월 첫 주부터 이어진 랠리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10일에는 2021년 6월(3316.08)에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서며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11~12일에 강세가 이어지며 지수는 단숨에 3400포인트를 목전에 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 3158억 원, 3조 1906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7조6223억 원을 순매도했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관련 인프라 종목인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제기되자 증권주들도 줄줄이 치솟았다. 이번 주 주요 관전 포인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다. 미 연준은 16~17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변동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경기부양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18일 새벽 공개되는 FOMC에서 연준은 25bp(1bp=0.01%)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할 전망”이라면서 “금리 인하 재개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달러 약세 등은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모멘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 철회를 시사했다. 주식시장에 장애가 되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연구원은 “이는 정부의 시장친화적, 효율주의적 스탠스를 재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이달 정기 국회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도 세부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배당소득 최고세율 30% 미만, 자사주 소각 유예 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피 주간 밴드는 3200~3450포인트다. 그는 “정부의 정책 신뢰 재확인되며 정책 모멘텀이 회복되는 가운데 9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될 경우 코스피는 현재보다 연말 레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는 지난주 상승 모멘텀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9월 금리인하는 기정사실화됐으며 빅컷 기대 또한 10% 이상 유입된 상황으로 이번 FOMC는 금리 점도표와 수정 경제전망이 발표될 예정이다. 부담 요인은 현재 연내 3회, 내년까지 6회 이상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
이재명 대통령 핵심산업 “문화”…철저하게 미래 준비된 ‘이 남자’ 예지력 적중[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09.15 08:00:00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을 자주 얘기했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문화산업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 총괄 책임자(CCO)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깜짝’ 발탁되는 등 문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문화산업. 민선 8기 초반부터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은 28만 지방도시 리더에 대한 놀라운 예지력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리더들에게 미래 예측 능력, 통찰력, 예지력은 단순한 ‘있으면 좋은’ 자질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다. 예지력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는 능력이다. 마치 숙련된 항해사가 바람과 해류를 읽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하듯, 리더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해석해 조직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 1000만 명에 육박한 관람객이 다녀가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노 시장은 순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문화산업’을 꼽았다. 순천의 3대 경제축이기도 하다. 전국 대부분 도시들이 “산업단지 늘려달라, 중앙부처 옮겨달라, 국가시설 달라” 등에 목을 매달았지만, 순천은 달랐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산업’ 방침 보다 훨씬 앞서 미래를 내다보며 내실을 다졌다. 리더의 상상력과 함께 추진력, 발 빠른 행정력은 빛났다. 2023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특구에 이어 지난 6월 20일 지방시대위원회의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한발 앞서게 된 순천. 이 중 순천의 문화도시 특구는 지정된 8개 시·도 특구 중에서 문화콘텐츠 분야로 유일한 지역이다. 순천시는 제조업과 산단 위주의 정형화된 특구 모델을 신청한 여타 시·군·구와 달리, 특구 계획 초기 단계부터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유수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그 결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리더의 추진력과 상상력, 공무원의 창의성과 적극행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순천의 현재 모습은…. 지난 10일 원도심 웹툰 허브센터에서 현판 제막식과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입주기업 환영 행사를 열었다. 순천시는 이날 기준 애니메이션, 웹툰, 출판 등 콘텐츠 기업 30개사와 투자 협약을 맺고 이전을 확정했다. 오는 11월까지 원도심 일대 공실을 리모델링한 '창·제작기지(원츠랜드)'에 순차적 입주하게 된다. 연말까지 현재 이전이 확정된 30개사를 포함해 총 35개사 이상 유치를 목표로 추가 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제는 문화를 발판 삼아 원도심까지 경제가 파고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원도심에는 ‘그린바이오’까지 조만간 본격적인 출격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소위 ‘반노파’의 행위에 대한 명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을 향해 “순천시민을 적으로 삼고, 공직자를 흔드는 정치적 방해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발 지역이미지에 먹칠이라도 하지 말라”는 수많은 순천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인 ‘문화산업’을 놓고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일부 정치인들은 ‘김건희 게이트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식의 정치공작에 대해 언급하면 언급할 수록 손해보는 장사라는 조언(?)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이들이 강하게 어필하면 어필할 수록 노관규 시장의 역대급 치적사업과 리더십, 여기에 대한 그의 정치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봇대 283개를 뽑고 자연을 기초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 노관규 시장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책’은 이제 문화와 함께 치유산업으로 한 단계 높은 진화를 꿈꾸고 있다. 바로 옆 동네인 여수·광양이 석유화학·철강의 위기로 휘청이며 SOS를 외치고 있지만, 순천에는 대기업에 이어 앵커기업들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의지도(문화산업) 확인된 만큼 미래산업도 탄탄대로다. 순천의 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훌륭하게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 넘치는 행정력, 품격있는 시민의식과 함께 시대를 내다보며 미래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은 리더의 상상력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美 구금사태' 충격파…투자·생산 계획 고심하는 韓 대기업 [biz-플러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5 07:00:00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비자 문제로 집단 체포·구금된 사건 이후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관세에 더해 비자 문제까지 불확실성이 한층 증폭되면서 대규모 미국 투자가 실익은커녕 리스크 확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조급하게 협상을 타결 짓는 것보다 전체 국익을 고려해 합리적 결과 도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구금 사태를 겪은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대미 투자를 결정한 대기업들은 현지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멕시코·캐나다 등 우회 생산 거점을 검토하거나 현지 운영 규모나 자금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는 분위기다.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조선·전선 등 국내 대기업들은 다양한 업종에 걸쳐 200조 원을 웃도는 규모의 미국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005930)는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약 51조 6000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006400)·SK온)는 애리조나와 미시간·테네시·켄터키 등 미국 전역에 걸쳐 생산라인을 깔고 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고율 관세를 무기로 내세워 대미 투자를 압박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내건 대미 반도체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축소를 넘어 지급 대가로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비자 문제까지 얹어지며 대미 투자가 기업 입장에서는 ‘족쇄’로 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지에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최근 불거진 비자 문제에 관세 이슈까지 종합해 기존 투자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공장을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앞둔 기업들의 고심은 더욱 크다. 현지의 제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자 문제로 한국의 숙련 인력 파견마저도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최첨단 반도체나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 건설 단계부터 경험 있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하지만 현지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풀은 저난도 노동에 한정돼 있다. 여기에 관세 협상마저 난항을 겪어 현시점에서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뒤늦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인력 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지연이 불가피한 셈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이달 1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행사에서 “이번 일로 최소한 2~3개월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국 취업준비생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공장 건설 지연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 고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운영 단계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일례로 한화오션(042660) 등 조선 사업의 경우 본격적으로 현지 발주를 시작하고 설비를 늘리는 단계인데, 비자 문제가 장기화한다면 인력 부족으로 납기일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현지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비용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할 뿐더러 기술 유출 우려 또한 만만찮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올 6월부터 꾸준히 현지 채용 공고를 내고 있지만 한국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전문인력을 구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전체 실익을 고려해 미국 투자 계획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압박에 굴복해 우리 기업의 독자적 기술이나 노하우를 아무 대가 없이 건네주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내건 무역 협상 조건에 대해 현지에서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이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엠마 휘트마이어 연구원과 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 연구원 역시 지난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외교 접근법과 한미 동맹의 깊은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美투자 불확실성 증대에…인력확보·운영 계획 올스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4 17:48:16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비자 문제로 집단 체포·구금된 사건 이후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관세에 더해 비자 문제까지 불확실성이 한층 증폭되면서 대규모 미국 투자가 실익은커녕 리스크 확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조급하게 협상을 타결 짓는 것보다 전체 국익을 고려해 합리적 결과 도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구금 사태를 겪은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대미 투자를 결정한 대기업들은 현지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멕시코·캐나다 등 우회 생산 거점을 검토하거나 현지 운영 규모나 자금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는 분위기다.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조선·전선 등 국내 대기업들은 다양한 업종에 걸쳐 200조 원을 웃도는 규모의 미국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005930)는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약 51조 6000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006400)·SK온)는 애리조나와 미시간·테네시·켄터키 등 미국 전역에 걸쳐 생산라인을 깔고 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고율 관세를 무기로 내세워 대미 투자를 압박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내건 대미 반도체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축소를 넘어 지급 대가로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비자 문제까지 얹어지며 대미 투자가 기업 입장에서는 ‘족쇄’로 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지에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최근 불거진 비자 문제에 관세 이슈까지 종합해 기존 투자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공장을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앞둔 기업들의 고심은 더욱 크다. 현지의 제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자 문제로 한국의 숙련 인력 파견마저도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최첨단 반도체나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 건설 단계부터 경험 있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하지만 현지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풀은 저난도 노동에 한정돼 있다. 여기에 관세 협상마저 난항을 겪어 현시점에서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뒤늦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인력 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지연이 불가피한 셈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이달 1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행사에서 “이번 일로 최소한 2~3개월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국 취업준비생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공장 건설 지연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 고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운영 단계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일례로 한화오션(042660) 등 조선 사업의 경우 본격적으로 현지 발주를 시작하고 설비를 늘리는 단계인데, 비자 문제가 장기화한다면 인력 부족으로 납기일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현지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비용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할 뿐더러 기술 유출 우려 또한 만만찮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올 6월부터 꾸준히 현지 채용 공고를 내고 있지만 한국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전문인력을 구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전체 실익을 고려해 미국 투자 계획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압박에 굴복해 우리 기업의 독자적 기술이나 노하우를 아무 대가 없이 건네주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내건 무역 협상 조건에 대해 현지에서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이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엠마 휘트마이어 연구원과 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 연구원 역시 지난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외교 접근법과 한미 동맹의 깊은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미투자 세부조건 놓고 평행선…한미협상 장기전 돌입할 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4 17:44:56긴급 추진된 한국과 미국 간 통상장관 회담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협상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물밑 교섭을 이어나가면서 교착 상태에 대비해 각종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새벽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앞서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러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11일 오전 미국 뉴욕으로 향한 바 있다. 산업부·기획재정부 실무 대표단이 현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 장관이 급히 장관급 만남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깜짝 회동’ 역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뉴욕 모처에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은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절 내놓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장관은 또 러트닉 장관이 ‘일본식 투자 모델’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는지 묻는 질문에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특정 사업을 지정하면 투자금을 45일 내 조달하고 수익은 원금 회수 시까지 양측이 절반으로 나누되 원금 회수가 끝나는 시점부터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 묻자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 국익과 기업들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가시화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미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 대미 투자 시 직접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고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협상팀은 향후 미국과의 비공개 물밑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 조만간 신대외경제전략을 발표하고 철강·자동차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 최근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17명 체포·구금 사태에도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중앙정부에서도 유감을 표했으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양자 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외친 '국익'…트럼프 올가미 끊을까
정치 대통령실 2025.09.14 16:09:01“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관세 협상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패키지 딜과 관련한 언급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통상·외교·관세·안보라는 복잡한 영역에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지와 각오로 읽힙니다. 동시에 협상의 위태로운 상황을 절실히 전달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명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석방하자마자 한국의 ‘뒤통수’를 또 쳤습니다.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무역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관세 협상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구금된 이들 중 임산부까지 포함돼 국내 여론이 격앙된 상황에서, 무역협정에 서명하거나 25% 관세율을 감수하라는 고강도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뒤통수 치는 미국…곤혹스러운 정부·기업 우리 정부 입장은 곤혹스럽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5% 관세율은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담을 키워 대미 수출에 불가피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양국 정상이 만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숙청’ ‘혁명’ ‘교회 압수수색’ ‘미군기지 정보수집’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도 구금된 인력이 귀국하는 날에 맞춰 “빨리 도장을 찍고 현금을 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점을 다시금 드러낸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서명이 미뤄진 것은 투자 패키지 구성, 투자 방식, 이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면 합의는 없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美, 문서화 확정 일본 앞세워 고강도 압박 미국은 이미 서명해 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일본을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방식의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합의 내용은 투자 종목은 미국이 결정하고 일본은 45일 이내 투자금 송금할 것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50:50 분배,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방식입니다. 한국에도 사실상 동일한 조건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설립자 딘 베이커 선임 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각각 5500억 달러, 3500억 달러를 내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게 했다고 자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 발언이 사실과 유사하다면 두 나라가 이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관세율이 다시 25%로 올라간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 감소할 것이고, 이는 GDP의 0.7%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25억 달러 수출을 지키려면 350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베이커는 “차라리 그 돈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은 훨씬 더 유리하다”며, 피해 기업과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韓, 위태로운 지정학적 위치에 복합적인 협상 물론 통상적·경제적 효과만 보면 그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대중국 견제, 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면 간단히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를 받지 못하면 25% 관세를 유지할 것이고, 가격 경쟁력을 잃은 한국 기업은 결국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을 잃게 됩니다. 그 타격은 한국 언론의 집중 비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처럼 협상을 마무리하면, 막대한 투자 비용을 지출하고도 15% 관세율에 만족해야 하며 제조업 공동화라는 또 다른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외통수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협상 표면은 거칠고 과격하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지금 어딘가에서는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의 문제나 정파·권력 다툼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인 이철 박사의 최근 책 <다시 시작된 전쟁>의 한 대목을 옮겨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성과에 취해 지금 여러 방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상당수 국민이 이런 현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위기 상황에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주변 강대국의 의도를 읽고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중략)…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라는 기존 쌍무 관계의 도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전 세계 국가와 역학 관계를 고려한 더 좋은 전략과 의견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다.” -
나경원 "'권력에 서열 있다'는 李, 공산·독재국가 통치논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5:56:02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을 다수결 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한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마치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의 통치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접 선출 권력(행정·입법부)이 간접 선출 권력(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심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출된 대통령을 헌재가 탄핵하고, 이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헌재,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소속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하위 권력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사실상 전체주의 일당독재 체제로 가겠다는 노골적 더불어공산당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하명 재판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에 근거도 없고, 판사까지 권력이 골라 쓰겠다는 발상은 재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유무죄를 민주당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법관을 배정하는 현행 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며, 결국 재판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 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권력에 서열을 매기겠다는 발언은 결국 국민 국민을 앞세우는 듯 보이지만, 모든 권력 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재자 선언”이라며 “나치도 국민을 앞세웠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국민주권론을 보고있자면, 오징어게임3 속 민주주의를 풍자한 대목이 오버랩된다”며 “이들은 ‘민주적으로 투표로 결정했다’라거나 ‘우리가 토론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좀 죽어주세요’라며 자신들이 멋대로 결론을 내고, 사람을 죽일 때도 민주적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포장한다”고 직격했다. -
"국장 투자 할만하네"…상장 종목 10% 52주 신고가 '랠리' [줍줍 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9.14 10:31:45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체 상장 종목의 10%가 이달 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더해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245개로 나타났다. 두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상장 종목(2660개)의 9.2%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미국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고 오라클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놓자 AI 인프라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국내 대형 반도체주가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000660)는 9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12일 기준 장중 32만 9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이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12일 각각 7만 5600원, 6만 9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코스피 5000'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도 줄줄이 52주 신고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루 앞둔 10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국증권이 8만 46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기자회견 당일인 11일 금융주를 중심으로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됐으나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일 기준 키움증권(039490)(25만 9000원), 미래에셋생명(085620)(8050원), 삼성생명(032830)(16만 7900원) 등이 일제히 장중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식품주도 52주 신고가 기록 종목에 다수 이름을 올렸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에 한국 라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양식품(003230)은 11일 장중 166만 50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이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농심(004370)도 12일 57만 90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수혜 기대감에 한화오션(042660)(3일·12만 3800원), HD한국조선해양(009540)(5일·43만 8000원),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12일·22만 7500원) 등 조선주도 줄줄이 52주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9거래일 연속 올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오라클 호실적 전망에서 촉발된 반도체주 강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10일 기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는 지속해 상승해 지난 12일 역대 처음으로 3390선까지 치솟았다. 이달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6.6%에 달하며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6.3% 상승했다. 12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종목의 68%에 해당하는 1819개 종목이 지난달 말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820개 종목이 내렸으며 21개 종목은 보합세였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반도체주 강세가 지속되면서 증시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와 전력 기계의 글로벌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미국 경기 및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이 산재한 데다, 국내 기업의 실적이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고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다음 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대기 중인 가운데 이달 미국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지만, 부담 요인은 현재 연내 3회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된 점”이라며 또한 “코스피는 단기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이 확대돼 추격 매수보다 조정 시 단기 트레이딩(매매) 전략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배당 분리과세 인하로 화룡점정 찍나
증권 증권일반 2025.09.14 08:41:42그야말로 역사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6% 급등하며 2021년 7월 6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4년 2개월 만에 갈아치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이 고대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코스피 5000’ 기대가 다시 시장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 달성 이후에도 코스피 지수는 고공 행진하며 현재는 ‘3400 도달'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얘기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3400을 넘어 5000 달성을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과 상속세도 낮춰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지난주 한 주 국내 증시 흐름을 되짚어보고 시장 전문가들이 말한 추가 상승 조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 경신…외국인·기관 폭풍 순매수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2일 코스피 지수는 직전 주 마지막 거래일(5일) 종가 3205.12 대비 190.42포인트(5.94%) 오른 3395.5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코스피 지수는 2023년 1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은 물론 11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달성 이후 사흘 연속 고공 행진하며 연이은 기록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고공 행진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닥 지수는 35.68포인트(4.40%) 오르며 847.0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840을 넘은 건 지난해 7월 17일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고공 행진에 기여한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규모가 눈에 띕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와 약달러 기조, 미국 증시 고평가 부담이 맞물리며 외국인들의 비(非)미국 자산 투자 수요가 급증한 영향인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4조 210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역시 2조 9346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해당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7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 치우며 차익 실현에 집중했습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이 5일 연속 쌍끌이 순매수를 보이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시사 발언이 기폭제로 작용하며 투자 자금이 몰렸습니다. 시장에서 예측만 난무하던 대주주 기준 완화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자 시장이 환호한 것인데요.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원래 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의견 모아보는데 대체로 원래대로(50억 원) 놔두자는 의견인 거 같다”며 “주식시장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거 같은데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멈출 기미 없는 AI 반도체 호황…한중미 모두 파죽지세 이 대통령 발언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업황 호황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에서 계약된 매출 중 아직 이행이 안 된 잔여이행의무(RPO)가 4550억 달러(약 634조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359% 늘어났다고 밝히며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AI 산업 같은 기술주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역시 호재로 작용 중인데요.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에 최근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국가를 막론하고 AI 반도체 관련 주가가 모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 경쟁은 이제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전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오라클 주가는 최근 5일 동안 22.31% 급등했으며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5.90%)와 브로드컴(4.92%), TSMC(5.44%) 주가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알리바바 주가 역시 최근 5일 동안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주가가 같은 기간 8.02% 올랐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주가는 무려 17.95% 뛰었습니다. 인기를 대변하듯 지난주 한 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최상위권에는 반도체 기업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주식 1조 8247억 원어치와 삼성전자 주식 1조 491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 3위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약 2263억 원)와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죠. 같은 기간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 1조 3105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이는 순매수 2위 SK스퀘어(약 1297억 원)와 10배 넘게 차이 나는 규모입니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배당 분리과세 35%는 의미 없어, 25%로 낮춰야" 이제 시장의 시선은 국회로 향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이 현재 정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증시 호조가 실적보다는 유동성에 기반한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30에서 50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던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라는 정상화를 거치며 ‘재평가’ 받으며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팬데믹 당시 상승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지금은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다소 무관한 국내 시장의 재평가(리레이팅) 장세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인하 등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제안한 최고세율 35%(지방세 포함 38.5%)은 사실상 하나마나 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세율이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고려한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42.85%)과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시장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율(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25%를 최고세율로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올 4월 발의한 상황입니다. 엄준흠 신영자산운용 대표는 “'배당세 감소=세수 감소'라는 논리에 매몰되서는 안된다"며 “배당세 내리면 대주주들도 배당도 적극적으로 하고 금액도 많이 늘릴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업에 묶여 있던 돈이 자본 시장에 선순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세보다 실물 경제에 더 도움 된다”며 배당세 인하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7.5% 이하로 낮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을 정상화하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세율 인하를 독려했습니다. 관련해 이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
'100일 생일상' 받은 李…민심은 경제·외교 점수 주목[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4 06:00:00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온라인 민심이 주목한 화두는 민생 경제와 외교 현안으로 모아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한·미 관세 협상 후폭풍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여야 간 3대 특검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당 투톱 간 미묘한 신경전도 여론의 눈길을 끌었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사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8일부터 12일까지 ‘이재명 100일’ 키워드에 대한 연관어를 살펴본 결과 경제(2943건), 미국(2772건), 정책(2621건), 투자(2105건), 주식(2094건), 성장(2037건), 코스피(1817건), 대주주(1745건), 양도세(1589건), 트럼프(1224건) 등이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체적으로 경제·외교 분야를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 실제로 이 대통령도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두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성과와 비전을 알리는 데 메시지를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며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 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 가쁜 날들을 이어왔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안에 대해서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여론을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압박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취임 100일과 관련해 긍정보다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조사 기간 긍정 언급량은 4431건(27.6%)에 머문 반면, 부정 언급량은 두 배를 웃도는 1만1061건(69%)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자회견이 열렸던 11일에만 절반에 이르는 5204건의 부정적 검색어가 집중적으로 몰렸다. 구체적인 키워드로 보면 반발, 갈등, 폭주 등이 눈에 띄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체포’ 키워드도 검색어 순위 상단에 자리 잡았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안을 놓고 당 강경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했고, 여야 간 협상 내용에 대해선 ‘모르쇠’ 반응을 보였다. 모든 책임과 비난을 떠안게 된 김 원내대표가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발끈하며 급기야 집권 여당 투톱 간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원내대표는 전날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 100일 축하상에 여당 내분이 올려지는 모양새가 됐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이 취임 100일을 자축하면서 축하상에 올린 건 특검법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었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
“이건 국중박에도 없는데”…李대통령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케데헌' 굿즈 정체는
정치 정치일반 2025.09.13 16:06:51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굿즈’가 등장해 취재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달 11일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기자들에게는 통상적인 일회용 출입증 대신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즈’(케데헌) 속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그려진 동전 모양의 핀버튼이 배포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 출입증을 굿즈 형태로 기획했다며 “저작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자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샵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한정판’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화제를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굿즈 활용에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회견 전날 이규연 홍보수석이 직접 핀버튼을 보여주며 “현장 호응이 클 것”이라고 예고했던 바 있다.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귀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기자들은 지인에게 전해주겠다며 추가로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배려 차원에서 기념용으로 한 개씩 더 제공하기도 했다. 핀버튼 속 ‘더피’는 입을 크게 벌린 채 편지 봉투를 내미는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제작됐다. 극 중에서도 여주인공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강조해온 ‘소통’의 가치를 이미지에 투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케데헌은 K팝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자 웹툰 IP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해 굿즈를 출시했으며, 노트·키링·인형 등은 이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구매템’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더피 캐릭터 제품은 자주 품절돼 수집가들 사이에서 ‘희소템’으로 불린다.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 캐릭터 굿즈가 비표를 대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K콘텐츠를 현장 소통 장치로 적극 활용하는 점이 흥미롭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트럼프 스톡커 : 李 버티자, 구금 풀고 "무역 도장 찍으라"는 美
국제 정치·사회 2025.09.13 11:10:40한미 무역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든지,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돌리든지 당장 선택하라는 식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이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귀국한 날에 맞춰 압력을 넣은 것을 두고 한미 관계를 다시 흔들고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해당 압박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직후 나온 점에도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쉽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읽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가 아닌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자택이 있는 뉴욕으로 급하게 출국해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미국 상무장관 “한국, 무역협정 서명 안 하면 관세 되돌릴 것…유연함은 없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무역 당국은 미국에서 전해진 상무부 장관의 한 마디에 또 다시 머리를 싸매게 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나는 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올 7월 30일 한미가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대미 투자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자 압박성 메시지를 낸 것이다. 러트닉 장관이 모범 사례로 든 일본의 경우는 지난 4일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미 끝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본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율은 27.5%에서 1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6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투자처를 자기들이 선정한다고 적시했다. 유럽연합(EU)도 관세 인하 조치를 얻기 위한 문서화 조치를 마친 상태다. 이에 반해 한국은 실무협상 대표단이 지난 8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세부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니라서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짤지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는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는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일본이 내는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등 미국이 원하는대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미일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한국도 비슷한 조건을 무작정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를 맺기 직전에도 산업부의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bring it all)”고 촉구한 바 있다. 조선업 협력 등 한국이 선제적으로 내민 카드 이상을 가져오라는 협박성 발언이었다. 구금 근로자 입국 날 “제발 제대로 된 비자 받으라”…“이익 안되면 사인 안해” 李 입장도 의식한 듯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입국 시점과 하필 맞물렸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 한국인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330명은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공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며 “복귀하신 분들이 일상 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 지원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귀국자 가운데 건강 이상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임신부가 1명 있어 퍼스트클래스로 모셔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임산부 여성처럼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이 구금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과) 협의도 있었다”며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발급받는 단기상용비자(B-1)와 전자여행허가(ES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확인해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구금자가 (미국) 재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없도록 하는 문제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합의한 사안이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반면 러트닉 장관은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차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면서도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했는데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까지 말했다”며 “잘못된 예날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외교가에서는 또 러트닉 장관의 압력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다 보니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표면에 드러난 건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뭘 얻으러 (미국에) 간 게 아니고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을 방어하러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문하며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니 사인을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대차, 日·EU에 가격 경쟁력 상실…산업장관 방미에도 진통 장기화 가능성 한미 양국의 무역 협상이 차질을 빚자 재계에서는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원상복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당장 올 8월 대미 수출액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급감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 일본·독일 등과 치열하게 점유율 경쟁을 펼치는 현대차는 당분간 더 많은 관세 부담까지 안고 뛰어야 할 판에 몰렸다. 예컨대 미국에서 판매되는 쏘나타의 경우 경쟁 차종인 도요타 캠리 등보다 2000달러가량 저렴한 2만 6900달러로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으면 이 가격 경쟁력은 바로 사라지게 된다. 국력 차이 탓에 대등한 무역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 장관은 11일 급하게 미국으로 다시 떠났다.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DC가 아니라 러트닉 장관의 집이 있는 뉴욕으로 향했다. 러트닉 장관이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해당 지역에 계속 머문 까닭이다. 미국에 도착한 김 장관은 12일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후속 무역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김 장관의 방미에도 한미 간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일본과 맺은 협정을 기준으로 한국을 압박할 경우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일 무역 협정 논란 등 각종 비판 속에 지난 7일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아직 협상을 한참 더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