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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0만원 세입자 때문에 전기요금만 1억?” 집주인 날벼락…무슨 일
국제 국제일반 2025.08.27 23:40:04말레이시아의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게 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신츄일보 등에 따르면 사라왁주에 사는 왕모씨는 지난해 지역 전력회사로부터 무려 30만 링깃(약 9907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독촉장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기한 내 미납 시 자택 전력 공급을 끊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왕씨는 몇 년 전 해당 단층주택을 말레이 반도 출신 세입자에게 월세 1200링깃(약 40만 원)에 임대했다. 이 세입자는 월세와 공과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여겼고, 첫해 이후로는 구두 계약만 갱신해 3년 넘게 임대했다. 그러나 뒤늦게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세입자가 집 안에서 암호화폐 채굴기기를 돌리며 막대한 전력을 끌어다 쓴 것이었다. 암호화폐 채굴은 고성능 컴퓨터와 냉각 장치가 필요해 전력 소모가 막대한데, 왕씨는 이를 전혀 모르고 지낸 것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 전 세계 암호화폐 채굴 전력 사용량이 호주의 연간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나 전기를 몰래 훔칠 수 있는 환경에서 채굴이 빈번히 이뤄진다. 실제 말레이시아에서도 계량기를 우회해 전기를 훔쳐 채굴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왕씨의 세입자가 전기를 훔쳤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년 동안 거액의 전력을 사용하고도 들키지 않은 점을 볼 때 문제의 세입자가 전기를 몰래 훔쳐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집주인 왕씨는 전력회사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현지 주요 정당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집에는 아직 담보대출도 남아 있어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정당 관계자는 “집주인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로펌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라왁주에서는 지난달에도 한 세입자가 계량기를 조작해 전기를 훔쳐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찰과 전력회사는 서버 17대와 케이블을 압수했고, 이곳에서만 한 달간 약 7000링깃(약 231만 원) 상당의 전기가 무단 사용됐다. 현행 말레이시아 법에 따르면 전기 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만 링깃(약 6605만 원)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지 전력회사는 건물 소유주들도 전력 도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차전지 업황 개선 기대감…에코프로머티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증권일반 2025.08.26 12:13:33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26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머티(450080), 한국전력(015760), 퓨쳐켐(220100), 현대로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에코프로머티다.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를 제조하는 에코프로머티는 최근 2차전지 업황 개선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에코프로머티는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81억 원, 영업손실 288억 원을 기록했다. 환율 하락과 북미 전기차 시장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43% 감소했고, 적자 기조도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회사의 실적이 3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저마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다. 현재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는 올 2월 10만 900원의 연고점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으로 중국산 전구체와 핵심 광물 조달 규제가 강화된 점이 호재로 꼽힌다. 글로벌 전구체 생산의 약 90%가 중국에 집중돼있어 중국 외 생산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박진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 2~3분기 자회사를 제외한 국내 양극재 업체와 북미 프로젝트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분기부터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MHP) 법인인 그린에코티켈의 연결 편입으로 분기 매출 1000억 원, 영업이익이 250억 원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와 함께 하반기 전구체 판매량이 상반기 대비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흑자전환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이 6%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순매수 2위는 한국전력이다. 한국전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기요금 관련 발언에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며, 당장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기료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정책 이벤트를 통한 원전 수출 사업 리레이팅 기대와 연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내년 2~3월 배당성향 상향 가능성까지 순차적인 상승 트리거가 기다리고 있다”고 짚었다. 순매수 3위는 퓨쳐켐이 차지했다.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쳐켐은 의약품 핵심 품목 수요 확대, 자회사 실적 개선에 힘입어 최근 영업손실 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다. 방사성의약품 부문에서는 에프디지와 피디뷰 등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연결 자회사는 매출 증가가 맞물리며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됐다. 퓨쳐켐은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의 국내 임상 3상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조건부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전립선암 진단제 ‘프로스타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사 측은 내년 상반기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알테오젠(196170), 네이버(NAVER(035420)) 등이었다. 전일 순매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전자(005930), 리가켐바이오(141080) 순으로 많았으며, 순매도 상위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한전기술(052690), 다날(064260)이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K-조선, 4000억 들여 동남아 기지 확충…'오프 쇼어링' 가속화 [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5.08.26 06:00:00노조 리스크를 극도로 키우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사들은 동남아시아와 미국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대표 3사는 53조 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투입해 미국에 공장들을 짓고 있다. 자국 내 투자를 장려하는 경쟁국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손발을 옥죄면서 ‘오프 쇼어링’ 트렌드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필리핀 법인에 1089억 원을 출자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필리핀 현지 법인을 세우고 수빅조선소 운영 주체인 아길라수빅과 10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추가 투자액은 수빅조선소 내 선박 건조 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된다. 수빅조선소는 현재 4척인 연간 건조 역량을 최대 1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두산비나)을 2900억 원에 인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비나를 항만 크레인 사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오션(042660)도 지난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에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 최소 7000만 달러(약 945억 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필리조선소 생산 능력을 연간 10척까지 끌어올린다. 국내 조선 업계가 앞다퉈 해외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선 것은 이미 국내 도크가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소속이 다른 협력사 직원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노조법 개정안은 조선사들에는 법안 자체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선업 특성상 간접고용 비율이 60%가 넘고 협력사가 1000곳을 훌쩍 넘어 어느 한 곳이라도 협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납기가 생명인 조선소가 올스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의 가장 큰 장점은 납기 안정성인데 국내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해외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배터리 3사는 이미 5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조지아·오하이오에서 각각 현대차(005380) 및 일본 혼다사와 합작법인 형태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제너럴모터스(GM)와도 3조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고 있고 애리조나에는 단독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삼성SDI(006400)도 GM·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합작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온은 현대차·포드와 함께 켄터키·테네시 등에 배터리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타이어 업계도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미 3조 원가량을 투자해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에 나섰고 헝가리 공장 트럭버스용 라인 증설을 위해서도 8200억 원을 투자했다. 금호타이어(073240)는 유럽, 넥센타이어(002350)는 동남아·미국에 새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제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전력기기 업계 역시 HD현대일렉트릭(267260)이 1850억 원을 들여 미국 앨라배마 초고압 변압기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 투자에 나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노조법이나 전기요금 같이 제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산재해 해외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
[사설] 비싼 전기료에 짐 싸는 기업들…산업공동화 기우 아냐
오피니언 사설 2025.08.26 00:01:00국내 최대 동박 기업인 SK넥실리스가 치솟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국내 공장 설비 일부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할 방침인 것으로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나타났다.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동박 산업은 전기료가 제조 원가의 15%에 달할 정도로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0년 이후 19차례에 걸쳐 총 227%나 오른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것이다.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인상 폭이 주택용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전기료 폭탄이 산업계를 덮친 사이 SK넥실리스의 생산 설비 가동률은 반 토막이 났고 글로벌 생산능력 1위 자리는 중국 경쟁 업체로 넘어갔다. 고비용을 무릅쓰고 국내에 머물기보다 전기요금이 40%나 싼 우즈베크로 눈을 돌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값비싼 전기요금은 이미 국내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신규 공장을 해외에 짓는 동박 기업들이 속출하는 것은 원가 경쟁력을 지키기 어려운 국내의 고비용 구조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에서는 국내 생산 감축도 눈에 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용에 집중된 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예고하면서 기업들의 우려는 더 커졌다. 이미 중국보다 50%가량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치솟으면 기업 경쟁력 도태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높은 인건비와 법인세 인상, 여기에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탄소 중립 해법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보다 고비용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뒀다. 과거 탈(脫)원전을 선언한 ‘제조 강국’ 독일은 치솟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산업 공동화(空洞化)와 성장 동력 약화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로 전력 수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
조선, 4000억 들여 동남아 기지 확충…배터리3사는 53조 투입 美 공장 짓는다
산업 기업 2025.08.25 17:46:45노조 리스크를 극도로 키우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사들은 동남아시아와 미국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대표 3사는 53조 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투입해 미국에 공장들을 짓고 있다. 자국 내 투자를 장려하는 경쟁국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손발을 옥죄면서 ‘오프 쇼어링’ 트렌드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필리핀 법인에 1089억 원을 출자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필리핀 현지 법인을 세우고 수빅조선소 운영 주체인 아길라수빅과 10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추가 투자액은 수빅조선소 내 선박 건조 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된다. 수빅조선소는 현재 4척인 연간 건조 역량을 최대 1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두산비나)을 2900억 원에 인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비나를 항만 크레인 사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오션(042660)도 지난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에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 최소 7000만 달러(약 945억 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필리조선소 생산 능력을 연간 10척까지 끌어올린다. 국내 조선 업계가 앞다퉈 해외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선 것은 이미 국내 도크가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소속이 다른 협력사 직원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노조법 개정안은 조선사들에는 법안 자체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선업 특성상 간접고용 비율이 60%가 넘고 협력사가 1000곳을 훌쩍 넘어 어느 한 곳이라도 협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납기가 생명인 조선소가 올스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의 가장 큰 장점은 납기 안정성인데 국내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해외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배터리 3사는 이미 5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조지아·오하이오에서 각각 현대차(005380) 및 일본 혼다사와 합작법인 형태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제너럴모터스(GM)와도 3조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고 있고 애리조나에는 단독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삼성SDI(006400)도 GM·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합작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온은 현대차·포드와 함께 켄터키·테네시 등에 배터리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타이어 업계도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미 3조 원가량을 투자해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에 나섰고 헝가리 공장 트럭버스용 라인 증설을 위해서도 8200억 원을 투자했다. 금호타이어(073240)는 유럽, 넥센타이어(002350)는 동남아·미국에 새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제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전력기기 업계 역시 HD현대일렉트릭(267260)이 1850억 원을 들여 미국 앨라배마 초고압 변압기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 투자에 나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노조법이나 전기요금 같이 제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산재해 해외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용 전기 中 1.5배…신재생 가속 땐 추가 인상[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5 16:34:00산업용 전기 요금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질 좋은 전기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4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보다 50% 가까이 높았다. 올해 1월 기준 중국의 최대 제조업 기지 중 하나인 광둥성 광저우시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640위안(89.25달러)이었다. 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 이상, 전압 154㎸ 이상 대용량 계약자 기준 ㎿h당 18만 5500원(133.92달러)에 달한다. 같은 전력을 사용해도 중국 업체에 비해 한국 제조 기업들이 약 50%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계약전력 300㎾ 이하 사용자의 요금도 ㎿h당 15만 4400원(111.46달러)으로 중국보다 25%가량 비쌌다. 업계에서는 전력 당국이 최근 들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너무 가파르게 올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5.3달러에 불과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과 중국의 전기요금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당국이 2년새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파르게 올리면서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수년째 산업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기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2022년 29만 6035GWh을 기록한 뒤 지난해 28만 6212GWh까지 감소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이 불황을 겪는 가운데 전기세마저 오르면서 기업들이 생산 자체를 줄여버린 결과다. 업계에서는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알아보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부는 전기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과감한 확대를 주문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을 늘리다 보면 전기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전력망 구축 비용이 가중돼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실은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수습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의 전력 정산 단가는 ㎾h당 300원대로 지난해 한전 전체 전력 평균 단가인 ㎾h당 145원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지난해 계통한계가격(SMP)이 60~70원 사이에 불과했던 원전에 비하면 5배 가까이 비싸다. 물론 설비 공급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 발전단가가 떨어지겠지만 한동안은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영국의 ㎿h당 산업용 전기요금은 321.4달러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독일(220.1달러)이나 네덜란드(200.7달러), 덴마크(189달러)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 역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운영 효율화로 반등 노리나…SKC, 주가 10만 원선 재돌파
산업 기업 2025.08.25 10:07:49SK넥실리스가 국내 설비의 우즈베키스탄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분을 100% 보유한 SKC(011790)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SKC는 전 거래일보다 2700원(2.77%) 오른 10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0만 600원까지 오르며 이달 19일 이후 5거래일 만에 10만 원선을 다시 넘어섰다. SKC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100% 자회사인 SK넥실리스의 운영 효율화 전략 때문으로 풀이된다. SK넥실리스는 우즈베키스탄에 신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전북 정읍 공장의 설비를 활용하는 안이 유력한 상태다. SK넥실리스는 제조 원가 중 15%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가동률은 2022년 88.1%에서 지난해 34.3%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23년 이후 누적 영업손실은 3000억 원에 육박한다. 글로벌 동박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SK넥실리스는 최근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해외에서 생산라인을 돌려야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에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설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
[단독] SK넥실리스, 전기값 급등에 우즈벡 이전 추진
산업 기업 2025.08.25 09:36:00국내 1위 동박 기업인 SK넥실리스가 가파르게 오른 전기요금 부담에 우즈베키스탄에 새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전북 정읍 공장의 설비 일부를 전기요금이 국내보다 40% 저렴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24일 업계에 따르면 SK넥실리스는 우즈베크에 동박 신공장을 짓기로 하고 국내 설비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SK넥실리스는 SKC(011790)의 100% 자회사다. SK넥실리스는 이사회에서 이미 설비 자산의 우즈베크 이전을 결정했는데 정읍 공장의 설비를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SK넥실리스는 정읍(1~6공장)과 말레이시아(1~2공장)에 동박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2023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신규 설비다. SK넥실리스가 국내 동박 설비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 때문이다. 동박은 황산구리 용액을 전기분해해 만드는 두께 10㎛(1㎛=100만분의 1ｍ) 이하의 얇은 구리 박으로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데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15%에 달한다. 우즈베크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12원으로 한국(182.7원)보다 40%나 낮다. 인건비 역시 한국의 30%에 못 미치는데 동박의 핵심 원료인 구리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비도 낮다. 우즈베크 정부의 지원 의지도 강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며 중국 등과 경쟁을 위해 국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오프 쇼어링’ 현상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사이트로의 설비 이전 포함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
만만한 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더니…SK넥실리스, 짐 싸서 우즈벡 떠난다 [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5.08.25 06:00:00국내 1위 동박 기업인 SK넥실리스가 가파르게 오른 전기요금 부담에 우즈베키스탄에 새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전북 정읍 공장의 설비 일부를 전기요금이 국내보다 40% 저렴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넥실리스는 우즈베크에 동박 신공장을 짓기로 하고 국내 설비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SK넥실리스는 SKC(011790)의 100% 자회사다. SK넥실리스는 이사회에서 이미 설비 자산의 우즈베크 이전을 결정했는데 정읍 공장의 설비를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SK넥실리스는 정읍(1~6공장)과 말레이시아(1~2공장)에 동박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2023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신규 설비다. SK넥실리스가 국내 동박 설비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 때문이다. 동박은 황산구리 용액을 전기분해해 만드는 두께 10㎛(1㎛=100만분의 1ｍ) 이하의 얇은 구리 박으로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데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15%에 달한다. 우즈베크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12원으로 한국(182.7원)보다 40%나 낮다. 인건비 역시 한국의 30%에 못 미치는데 동박의 핵심 원료인 구리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비도 낮다. 우즈베크 정부의 지원 의지도 강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며 중국 등과 경쟁을 위해 국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오프 쇼어링’ 현상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사이트로의 설비 이전 포함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 전기요금…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 위기 SK넥실리스가 국내 설비를 해외로 옮겨 새 거점을 구축하려는 것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게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227%나 올라 지난해 ㎾h당 182.7원까지 상승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용 요금은 한때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2000년 이후 산업용 요금이 19차례나 오르며 2023년 처음 주택용 요금을 추월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동박 생산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구리를 전기분해해 얇게 펴 만드는 제품이 동박인 만큼 제조 공정에서 전기가 다른 업종보다 많이 필요하다. 황산구리 용액에서 금속 구리를 뽑아내는 과정도 대량의 전기가 필요하고 이를 리튬이온 배터리용 얇은 두께로 균일하게 펴려면 또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열처리 및 표면처리 등 후공정 역시 전열기를 사용해야 해 동박 생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은 15%에 달한다. 실제 SK넥실리스는 국내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뒷걸음질 쳤다. SK넥실리스는 2023년만 해도 연간 생산능력 11만 4000톤의 글로벌 1위 동박 기업이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정체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하기는커녕 가동률이 2022년 88.1%에서 지난해 34.3%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 사이 중국 1위 동박 제조 업체인 론디안 왓슨이 중국의 전기차 내수 시장을 뒷배 삼아 생산능력을 17만 톤까지 끌어올리며 전 세계 1위로 올라섰다. SK넥실리스가 정읍 공장의 설비를 활용해 우즈베키스탄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도 부담이 커진 전기요금을 고려, 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지속되면서 SK넥실리스의 전지박 설비 가동률은 6월 말 기준 58.6%인데 인건비 등 운영비가 저렴한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읍 공장 가동률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정읍의 유휴 설비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겨 정읍 공장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우즈베키스탄 공장 설립에 따른 설비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이후 3000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 입장에서는 ‘묘수’를 짜낸 것이다. 글로벌 동박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SK넥실리스는 최근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해외에서 생산라인을 돌려야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 추세 지속…기업들은 한국 떠난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SK넥실리스처럼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박 업계만 해도 신규 공장은 원가 부담이 낮은 해외에 구축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2021년 말레이시아에 1호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시작해 현재 두 개의 공장을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유럽 시장의 교두보로 폴란드에 공장을 짓기 시작해 연내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 역시 일진머티리얼즈 시절인 2017년 말레이시아 법인을 새우고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신공장도 6월 착공했다. 국내 기업들이 전기요금 등에 해외로 나가는 ‘오프 쇼어링’이 가속화하면 실업 등 지역 경제 공동화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해외 공장 건설로 국내 설비의 가동률은 떨어지게 되고 재무 부담 때문에 국내 설비까지 이전할 경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SK넥실리스의 정읍 공장에는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회사 측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설비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혀 (설비 이전이)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이다. 한전 전기로는 생존 어렵다…각자도생 본격화 동박뿐 아니라 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기업들도 높아진 전기요금 부담에 속속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LG화학과 SK어드밴스드는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LG화학은 6월 말부터 한전에서 살 때보다 ㎾h당 약 30원 저렴하게 전기를 구매 중이다. 전기로 가동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현대제철은 8000억 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짓고 있다. 에쓰오일 역시 온산공장에 가스터빈발전기(GTG) 2기와 폐열 회수 보일러 2기를 짓고 있으며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150㎿ 규모의 GTG 2기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누적 규모는 6월 말 기준 1.3GW로 상반기에만 200㎿의 추가 계약을 기업들과 맺은 바 있다. 한전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회사와 수요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는 평균 가격이 현재 산업용 요금과 별 차이가 없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
"韓 공장 돌릴수록 적자 눈덩이"…설비 해외로 옮겨 살길 찾는다
산업 기업 2025.08.24 17:49:56SK넥실리스가 국내 설비를 해외로 옮겨 새 거점을 구축하려는 것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게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227%나 올라 지난해 ㎾h당 182.7원까지 상승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용 요금은 한때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2000년 이후 산업용 요금이 19차례나 오르며 2023년 처음 주택용 요금을 추월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동박 생산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구리를 전기분해해 얇게 펴 만드는 제품이 동박인 만큼 제조 공정에서 전기가 다른 업종보다 많이 필요하다. 황산구리 용액에서 금속 구리를 뽑아내는 과정도 대량의 전기가 필요하고 이를 리튬이온 배터리용 얇은 두께로 균일하게 펴려면 또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열처리 및 표면처리 등 후공정 역시 전열기를 사용해야 해 동박 생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은 15%에 달한다. 실제 SK넥실리스는 국내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뒷걸음질 쳤다. SK넥실리스는 2023년만 해도 연간 생산능력 11만 4000톤의 글로벌 1위 동박 기업이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정체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하기는커녕 가동률이 2022년 88.1%에서 지난해 34.3%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 사이 중국 1위 동박 제조 업체인 론디안 왓슨이 중국의 전기차 내수 시장을 뒷배 삼아 생산능력을 17만 톤까지 끌어올리며 전 세계 1위로 올라섰다. SK넥실리스가 정읍 공장의 설비를 활용해 우즈베키스탄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도 부담이 커진 전기요금을 고려, 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지속되면서 SK넥실리스의 전지박 설비 가동률은 6월 말 기준 58.6%인데 인건비 등 운영비가 저렴한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읍 공장 가동률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정읍의 유휴 설비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겨 정읍 공장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우즈베키스탄 공장 설립에 따른 설비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이후 3000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 입장에서는 ‘묘수’를 짜낸 것이다. 글로벌 동박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SK넥실리스는 최근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해외에서 생산라인을 돌려야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SK넥실리스처럼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박 업계만 해도 신규 공장은 원가 부담이 낮은 해외에 구축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2021년 말레이시아에 1호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시작해 현재 두 개의 공장을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유럽 시장의 교두보로 폴란드에 공장을 짓기 시작해 연내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 역시 일진머티리얼즈 시절인 2017년 말레이시아 법인을 새우고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신공장도 6월 착공했다. 국내 기업들이 전기요금 등에 해외로 나가는 ‘오프 쇼어링’이 가속화하면 실업 등 지역 경제 공동화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해외 공장 건설로 국내 설비의 가동률은 떨어지게 되고 재무 부담 때문에 국내 설비까지 이전할 경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SK넥실리스의 정읍 공장에는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회사 측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설비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혀 (설비 이전이)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이다. 동박뿐 아니라 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기업들도 높아진 전기요금 부담에 속속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LG화학과 SK어드밴스드는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LG화학은 6월 말부터 한전에서 살 때보다 ㎾h당 약 30원 저렴하게 전기를 구매 중이다. 전기로 가동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현대제철은 8000억 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짓고 있다. 에쓰오일 역시 온산공장에 가스터빈발전기(GTG) 2기와 폐열 회수 보일러 2기를 짓고 있으며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150㎿ 규모의 GTG 2기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누적 규모는 6월 말 기준 1.3GW로 상반기에만 200㎿의 추가 계약을 기업들과 맺은 바 있다. 한전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회사와 수요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는 평균 가격이 현재 산업용 요금과 별 차이가 없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
中보다 50% 비싼 산업용 전기료…신재생 가속 땐 추가 인상 불가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4 17:48:20국내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전기요금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질 좋은 전기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4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보다 5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준 중국의 최대 제조업 기지 중 하나인 광둥성 광저우시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640위안(89.25달러)이었다. 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 이상, 전압 154㎸ 이상 대용량 계약자 기준 ㎿h당 18만 5500원(133.92달러)에 달한다. 같은 전력을 사용해도 중국 업체에 비해 한국 제조 기업들이 약 50%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계약전력 300㎾ 이하 사용자의 요금도 ㎿h당 15만 4400원(111.46달러)으로 중국보다 25%가량 비쌌다. 업계에서는 전력 당국이 최근 들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너무 가파르게 올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5.3달러에 불과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과 중국의 전기요금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당국이 2년새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파르게 올리면서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수년째 산업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기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2022년 29만 6035GWh을 기록한 뒤 지난해 28만 6212GWh까지 감소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이 불황을 겪는 가운데 전기세마저 오르면서 기업들이 생산 자체를 줄여버린 결과다. 업계에서는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알아보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부는 전기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과감한 확대를 주문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을 늘리다 보면 전기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전력망 구축 비용이 가중돼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실은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수습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의 전력 정산 단가는 ㎾h당 300원대로 지난해 한전 전체 전력 평균 단가인 ㎾h당 145원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지난해 계통한계가격(SMP)이 60~70원 사이에 불과했던 원전에 비하면 5배 가까이 비싸다. 물론 설비 공급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 발전단가가 떨어지겠지만 한동안은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영국의 ㎿h당 산업용 전기요금은 321.4달러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독일(220.1달러)이나 네덜란드(200.7달러), 덴마크(189달러)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 역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에서 불고 있는 ‘脫 태양광·풍력’ 광풍[페트로-일렉트로]
국제 기업 2025.08.24 11:00:32※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 재생에너지’ 기조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풍력 발전을 대놓고 ‘사기’라고 깎아 내리는가 하면, 완공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갑자기 취소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에 시장은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며 ‘훈수’까지 두는 모습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와 ‘기생충’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풍력 터빈과 태양광을 설치한 주(州)들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세기의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임기 시절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고 공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재생에너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풍력, 농민을 파괴하는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올해 6월 미국 하원에 출석해 “전력 수요가 최정점일 때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전력망에 기생(parasite)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 전원임을 지적한 것이지만, 그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하면 정제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 같은 거친 인사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이었던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뒤집기’ 시도를 해왔죠.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전기차,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려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커지자 결국 절충안으로 마무리된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7월에는 석탄 화력발전과 화학물질 제조업 등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내렸던 환경 규제를 2년 간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고 했던 그의 입장도 녹아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 완공' 5조 규모 풍력 발전 사업. 일방 취소 통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재생에너지’ 기조를 담은 정책 결정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무부는 이달 초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던 대규모 풍력 발전소 건설 계획인 ‘라바 리지’ 프로젝트에 내준 승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풍력 터빈 231기 규모의 이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급기야 같은 달 22일에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 총 4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 ‘레볼루션 윈드’에 대해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설치 예정인 터빈 총 65기 가운데 70%가 완성된 사업인데 말이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당국인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은 사업 취소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터빈 건설을 맡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르스테드는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러스 공공정책 클린 이코노미 트래커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취소된 청정에너지 개발사업 규모는 186억 달러, 우리 돈 약 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8억 2800만 달러)보다 무려 22배나 취소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탈(脫) 태양광·풍력’이 거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反 재생에너지’와 관세가 연동된다면 이처럼 급격히 변화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가져올 영향은 연재를 통해서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전기요금 상승’ 문제인데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면 미국 내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죠. 그러나 반론도 많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미래를 위한 자원(RFF)에 따르면 IRA 상 청정전력 생산·투자 세액공제(45Y, 45E)가 폐지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2030년 평균 연간 전기요금은 75~100달러, 최고 인상률은 연간 100~160달러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태양광·풍력 발전의 빈자리를 발전 비용이 높은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에 비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국내 전기차, 재생에너지 업계가 OBBBA의 등장에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가슴 졸였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죠.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의 나라 에너지 정책에 딴지를 거는 상황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올 1월 영국 정부에 “북해에 설치한 풍력발전기를 없애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지난달 골프 목적의 개인 목적 겸(?)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회담 차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방문했을 때도 “풍력발전기는 정말 창피스러운 일. 풍력발전기는 고래의 죽음을 야기한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뜩이나 관세를 앞세워 각국에 여러 요구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미국의 탈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떤 지렛대로 작용할지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
이준석, 李대통령 '전기요금 인상' 발언에 "2차 산업 타격주겠다는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3:24:5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인공지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이다.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친다”며 이재명 정부 정책을 겨냥해 “일관성과 정합성의 부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은 단 1초의 정전으로도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인데 요금 인상과 전력 계통 불안정이라는 경고 편을 국민 앞에 먼저 내놓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최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까지 현실화되면 당장 GM의 부평이나 창원 공장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라며 “그날이 오면 단순히 공장 하나하나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수만 명의 노동자,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에서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지금은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려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어떻게든 산업을 살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이것이었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던진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고지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두고서도 “소비 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 ‘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쿠주성’의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라며 “돈이 풀린다고 판매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업종, 즉,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며 “이는 결국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다. 불을 끄려고 기름을 갖다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장사 잘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구조를 정부가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2차 소비쿠폰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
李대통령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국민에 동의 구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08.14 17:46:07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데 대해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이 안건으로 올랐다. 특히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참모진에게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철강·정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특히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높일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취약 계층을 잘 살펴야 한다는 점도 말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국가 대비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판단서 美 상대 1차 승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3 10:58:03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한 전기요금 상계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 시간)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한 소송 건 중 전기요금 특정성 판단에 대해 한국 측이 1차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2023년 12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포스코에 0.8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3개 산업(반도체·철강·석유화학)의 전기 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하며 지난해 2월 관련 쟁점을 미국 CIT에 제소했다. 산업부 측은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 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 논리를 적극 개발했다”며 “올해 4월 있었던 CIT 구두 변론 때는 포스코와 함께 한국 정부가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CIT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해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3개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불균형성에 대해 CIT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CIT에서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CIT는 전기 요금 이외에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내 무상 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무상할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IT는 이에 대해 상무부에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 관련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측은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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