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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건설 환경부에…‘탈원전 시즌2’ 자충수 우려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5.09.09 07:02:00이재명 정부의 원전 업무가 둘로 쪼개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가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원전 건설은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후부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인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탈원전’ 오점을 남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 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당장 기후부가 에너지 정책을 탄소 중립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값비싼 재생에너지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게 뻔하다. 더 큰 문제는 원전의 건설·수출 이원화가 원전 생태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신규 원전 건설과 기술 투자에 소극적인 나라의 원전을 과연 어느 국가가 선택하겠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는 우리나라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과 스마트100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한국 원전은 밖에서 높게 평가받는데 안에서는 되레 홀대받는 모양새다. 국내 원전 생태계가 튼튼해야 해외 수주도 가능하다. 규제 부처에 정책을 맡기고 수출 강국이 되겠다는 발상은 모순이다. 지금은 이념에 발목을 잡힐 때가 아니다. ‘SMR 특별법’을 만들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협의를 조정해 한국형 원전의 미국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 다른 정부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다. 예산 기능 분리는 예산의 정치화를 부를 수 있고 검찰청 폐지는 범죄 수사 통제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속도전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당할 위기”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권한 조율 등 검찰청 폐지의 쟁점은 물론 정부 조직 개편도 정치와 이념을 배제하고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공멸”이라고 경고했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민 부담을 키운다면 개편의 명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
탄소배출권 개편안 확정땐 제조기업 '전기료 폭탄'
사회 사회일반 2025.09.08 17:48:38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개편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정부 방안대로 거래제가 개편되면 2030년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2조5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산업계의 비용 부담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의 제4차 계획 기간인 2030년까지 유상 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 목표에 맞춘 선형 감축 경로에 따라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되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화하겠다”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된 유상 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3차 할당 계획에서는 기업은 배출하는 탄소량의 10%만 배출권을 구입하면 됐다. 4차 계획이 확정되면 이 유상 할당 비중은 발전 부문의 경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50%로, 비발전 부문도 1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올 4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유상 할당 변경에 따른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분석한 결과 정부 계획대로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이 50%까지 오르면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 원 증가한다. 보고서는 유상 할당 비율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동시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2023년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을 위해 약 45조 6100억 원 규모의 ‘전력 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다. 정부는 아울러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60% 이상 감축하는 안까지 검토한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4개 감축 후보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40% 중후반대 감축안’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산업계가 원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53% 감축안’은 2018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61% 감축안’은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안이다. 마지막으로 ‘67% 감축안’은 기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원하는 안으로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환경부는 4가지 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올 11월 초까지 최종안을 도출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감축 수준에 상응하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대내외 경제위기 탓에 이 같은 기후위기 대책을 대하는 태도는 아직 냉랭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올 5월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정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64.2%는 ‘탄소 중립 정책이 인센티브 요인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다”고 답했다. 상당수 기업은 우리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경협 측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철강·석유화학·시멘트로 구성된다”고 분석했다. -
美 한국인 구금사태에…이언주 "'무능' 외교부 조치 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9.08 10:09:22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8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함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외교부가 항상 산업 현장의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이 같이 질타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출입국·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계속해서 최근 입국 거부사례 늘어나는 가운데 단속의 정점 찍은 걸로 분석된다”며 “한미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미국 이민당국의) 수색 영장이 신청됐는데도 (외교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수십 조 원을 투자하고도 미국 공권력에 의해 (현지 한국인 직원들이) 쇠사슬과 밧줄 등으로 단속돼 체포돼 끌려가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이 긴밀해지는 요즘 이런 사태가 벌어져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비자 제도 협상이 필요하다”며 “전문직 취업 비자(H-1B) 확대와 한국인 쿼터 보장을 받고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대미투자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 비자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H-1B 비자는 연간 발급량이 8만 5000개로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은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며 “지금까지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간 체류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돼 왔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행히 구금된 우리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라니 모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그간 의전에 치우쳐 있었던 외교부는 이제 우리 기업과 국민을 책임지는 소임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빛바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도출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와 그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에너지는 곧 전기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곧 원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닐텐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급하게 밀어붙이게 됐는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
KDI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늘어…전력도매시장 개편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4 13:42:00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력도매시장 가격 결정 구조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공급량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촉진할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재생에너지 확대 추이에 발 맞춰 전력도매시장을 현재의 변동비 평가 방식에서, 발전사들이 전력량 가격을 직접 입찰해 경쟁하는 가격입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5%였지만 2030년에는 18.8%, 2038년 29.2%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전력도매시장 구조는 화석연료 중심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전력도매시장은 발전사가 제출한 입찰 가격이 아니라 전력거래소가 연료비를 기반으로 평가한 개별 발전설비별 변동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바람과 같은 자연을 활용하기 때문에 변동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전력도매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우선 구매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순간적으로 과잉공급돼 출력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떤 발전기의 출력을 먼저 제한해야 할지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투자도 제약된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의 변동이 큰 만큼, 발전량이 많을 때 발전한 전기를 보관했다가 발전량이 적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보조설비인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 평가 방식으로 운영돼 전력량에 대한 시간대별 가격 차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다. ESS 투자를 확대할 만한 유인이 적은 것이다. KDI는 ESS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필요한 자원들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ESS를 포함하는 가격입찰제 방식의 전력도매시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도매요금 체계 변화에 따라 소매요금 체계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매 전기요금의 구조적 병목 현상으로 한정된 재원을 발전사와 한전이 나눠갖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전력도매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소매요금이 지금과 같이 경직적이라면 한국전력의 적자는 앞으로 더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매요금 역시 도매시장 가격 변화에 연계돼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21% 급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2 09:29:00올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보다 1.7% 오르는 데 그치며 전월(2.1%)보다 둔화됐다. 채소류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인하와 공공서비스 요금 하락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영향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2020년=100)는 116.45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이는 7월(2.1%)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물가 오름세는 올해 들어 2% 안팎을 유지하다 8월 들어 한풀 꺾인 모양이다. 또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의 최저 상승폭이다.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3% 상승에 그쳤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역시 1.9% 오르는 데 그쳤다. 생활물가지수는 1.5%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2.1% 올라 전월(-0.5%) 대비 반등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4.8% 뛰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2024년 7월(5.5%)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쌀(11.0%), 돼지고기(9.4%), 국산쇠고기(6.6%), 복숭아(28.5%) 등 주요 품목 가격이 크게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 “전반적으로 생산량 감소로 인해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며 “채소 가격도 최근 폭염 여파로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업제품은 1.7%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 서비스 부문은 1.3% 상승했는데 개인서비스가 3.1% 오르며 전체 상승률을 견인한 반면, 공공서비스는 3.6% 하락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공공서비스와 8월 물가 상승률 둔화에는 통신비 인하 효과와 국제유가 하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실제 8월 휴대전화 요금이 전년 대비 21%나 급락했다. 또 8월 석유류 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1.2% 하락했다. 국제유가 안정세와 전기요금 동결이 공업제품 및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시킨 것이다. -
직원 9명인데…17만 소형발전소 어찌 관리하나[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1:17:00에너지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사실상 발전량의 전체를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소규모 발전소가 17만 곳에 육박하고 있어 전기위의 규제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발전원별·기능별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35명을 심층 설문한 결과 71.5%(25명)가 전기위 기능 및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전기위도 형식적으로는 독립돼있지만 사실상 산업부 산하에 있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다. 발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면 시장 감시 및 규제는 독립적인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에너지 거버넌스”라며 “이를 위해 전기위의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전력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오랫동안 자문해 온 한 전문가는 “전기요금 결정권도 독립된 기관에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이 탈정치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독립된 감시·규제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행 전기위 조직으로는 변화한 전력 시장을 감당하기 버겁다는 점도 문제다. 이날 기준 설비용량 20㎿ 이하의 비중앙 발전기 수는 총 16만 8297곳으로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2001년만 해도 157곳에 불과했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급격히 보급되며 크게 늘었다. 전기위는 신규 발전 허가를 심의하고 출력제어·요금징수에 따른 분쟁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편제 인원은 9명에 불과해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선진국의 에너지 규제 기관은 독립돼 있을 뿐 아니라 직원도 수백~수천 명 단위”라며 “전기위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기업 통폐합 시동을 거는 가운데 한전 산하 에너지공기업을 개편하자는 데는 응답자의 40%(14명)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은 발전원 성격에 따라 원전·화력·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으로 구분해 중복 사업을 줄이거나 발전·송전·배전 기능에 따라 한전 산하기관을 재배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전 공기업을 구조조정 하며 가능한 영역은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응답자의 31.4%는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단순히 공기업 수가 많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추진하면 곤란하다”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통폐합에 따른 이익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2001년 한전 자회사들이 분사한 뒤 이제야 시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무작정 통폐합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10명 중 6명 "에너지 정책 산업부에"…주택용 전기 요금 올려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05:30:00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는 정부의 조직 재편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시켰다가 인공지능(AI) 전환 및 전기화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34.4%였고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방안에 찬성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의 전문가들조차 환경부가 에너지 기능을 통할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는 의미다. 국책연구원 소속의 한 응답자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기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환경 정책만 해오던 부처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면 국내 산업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28명)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산업용 중심으로 급격히 올라 기업 부담은 가중된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싸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이관받는 방안에 대해 전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첨단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신산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넘겼다가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정책실을 지금처럼 산업부에 두자고 응답한 한 전문가는 31일 “국내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에너지 대계를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기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짰다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태양광 에너지는 선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은 악하다는 식으로 특정 에너지원을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다”라며 “특히 환경부로 에너지정책 전체를 이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는 친(親)재생에너지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탈원전·탈화석연료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한 전문가는 기후에너지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그동안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과 보급 확대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탓에 산업 위기를 불러왔다”며 “기후에너지부는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기능을 통째로 환경부에 옮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측면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산업부로 옮겨 산업진흥 정책과 탄소 중립 목표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자는 의미다. 에너지정책을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와 같은 정책 컨트롤타워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공감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주택용(80%)·일반용(71.4%) 요금을 인상하자고 답했다. 반면 계약전압 300㎸ 이상 대용량 사업자가 내는 산업용 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인하(40%)하자는 의견이 인상(31.4%)보다 높았다. 그동안 산업용 요금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1㎾h당 105.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80원(75.8%) 올랐다. 같은 기간 1㎾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 일반용은 128.5원에서 168.9원으로 40.4원(31.4%) 인상되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는 전문가의 48.6%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에 비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부족한 데다 현재 계획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기에도 버거워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약 30GW(기가와트)였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78GW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과 같은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2.9%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일부 지자체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
소형 발전소 17만 곳인데 전기위 직원 9명…“독립성 높여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31 18:22:56에너지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사실상 발전량의 전체를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소규모 발전소가 17만 곳에 육박하고 있어 전기위의 규제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발전원별·기능별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35명을 심층 설문한 결과 71.5%(25명)가 전기위 기능 및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전기위도 형식적으로는 독립돼있지만 사실상 산업부 산하에 있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발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면 시장 감시 및 규제는 독립적인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에너지 거버넌스”라며 “이를 위해 전기위의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전력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오랫동안 자문해 온 한 전문가는 “전기요금 결정권도 독립된 기관에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이 탈정치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독립된 감시·규제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행 전기위 조직으로는 변화한 전력 시장을 감당하기 버겁다는 점도 문제다. 이날 기준 설비용량 20㎿ 이하의 비중앙 발전기 수는 총 16만 8297곳으로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2001년만 해도 157곳에 불과했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급격히 보급되며 크게 늘었다. 전기위는 신규 발전 허가를 심의하고 출력제어·요금징수에 따른 분쟁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편제 인원은 9명에 불과해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선진국의 에너지 규제 기관은 독립돼 있을 뿐 아니라 직원도 수백~수천 명 단위”라며 “전기위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기업 통폐합 시동을 거는 가운데 한전 산하 에너지공기업을 개편하자는 데는 응답자의 40%(14명)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은 발전원 성격에 따라 원전·화력·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으로 구분해 중복 사업을 줄이거나 발전·송전·배전 기능에 따라 한전 산하기관을 재배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전 공기업을 구조조정 하며 가능한 영역은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응답자의 31.4%는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단순히 공기업 수가 많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추진하면 곤란하다”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통폐합에 따른 이익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2001년 한전 자회사들이 분사한 뒤 이제야 시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무작정 통폐합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10명 중 8명 "주택 전기료 올려야"…절반 "재생에너지 과속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31 17:42:58“자칫하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35명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이관받는 방안에 대해 전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첨단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신산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넘겼다가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정책실을 지금처럼 산업부에 두자고 응답한 한 전문가는 31일 “국내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에너지 대계를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기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짰다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태양광 에너지는 선하고 화력발전은 악하다는 식으로 특정 에너지원을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다”라며 “특히 환경부로 에너지정책 전체를 이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는 친(親)재생에너지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탈원전·탈화석연료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한 전문가는 기후에너지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그동안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과 보급 확대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탓에 산업 위기를 불러왔다”며 “기후에너지부는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기능을 통째로 환경부에 옮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측면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산업부로 옮겨 산업진흥 정책과 탄소 중립 목표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자는 의미다. 에너지정책을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와 같은 정책 컨트롤타워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공감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주택용(80%)·일반용(71.4%) 요금을 인상하자고 답했다. 반면 계약전압 300㎸ 이상 대용량 사업자가 내는 산업용 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인하(40%)하자는 의견이 인상(31.4%)보다 높았다. 그동안 산업용 요금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1㎾h당 105.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80원(75.8%) 올랐다. 같은 기간 1㎾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 일반용은 128.5원에서 168.9원으로 40.4원(31.4%) 인상되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는 전문가의 48.6%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에 비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부족한 데다 현재 계획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기에도 버거워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약 30GW(기가와트)였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78GW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과 같은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2.9%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일부 지자체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
전문가 60% "에너지정책, 산업부에 둬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31 17:39:31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는 정부의 조직 재편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시켰다가 인공지능(AI) 전환 및 전기화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34.4%였고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방안에 찬성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의 전문가들조차 환경부가 에너지 기능을 통할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국책연구원 소속의 한 응답자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기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환경 정책만 해오던 부처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면 국내 산업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28명)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산업용 중심으로 급격히 올라 기업 부담은 가중된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싸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
괴물 폭우·폭염에 3분기 성장률 과거대비 0.1%p '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31 12:28:00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3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가량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극단적 기상 현상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은 2020년 이후 2010년대 대비 평균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경제성장률이 약 0.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극단적 기상현상 발생 빈도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30㎜ 이상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일수는 2000년대 평균 39일에서 2020년대 49일로 23.9% 증가했다. 특히 시간당 50㎜ 이상 쏟아지는 ‘격렬한 비’가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염일수도 2000년대 평균 46일에서 2020년대 67일로 44.9% 늘었다. 이상 기후 별 영향을 살펴보면 집중호우는 건설업, 농림어업,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미치는 충격이 컸다. 건설업은 공사 중단으로 단기 생산이 크게 줄었고 농림어업은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열흘 늘어나면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약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면서비스업은 기상 악화 직후 소비 위축이 나타난 데 이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일정 시차 후 다시 감소하는 누적 효과가 확인됐다. 폭염 역시 건설업과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은 폭염 직후보다 4~6개월 후 작업 지연이 누적되며 성장률이 하락했다. 다만 폭염에는 단기적 상방 요인도 있었다. 냉방가전 판매 증가로 소매판매가 일시적으로 확대됐고 전력 소비 증가로 전기업 생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발전 연료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 기여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실제 충격의 크기는 기상 여건과 경제 주체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폭염 시 작업자 안전을 위한 조업시간 단축 강화는 단기 성장률 감소폭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의 계절가전 구매 지원 정책은 일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극단적 기상현상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7월 집중호우와 폭염의 영향으로 3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3%포인트 추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상승률은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폭우로 전남과 경남 지역의 수박, 멜론, 엽채류 피해가 컸다.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가 강화된 것도 계란 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 농수축산물 가격은 시차를 두고 외식물가에도 파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농수축산물 가격이 10% 오르면 3분기 후 외식가격이 0.9% 오른다고 분석했다. 그간 소비 부진 등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압력이 외식물가에 충히 반영되지 못했으나 내수 회복 과정에서 외식 서비스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기후변화 대응 투자는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균형있는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납품대금에 전기요금 포함"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적용 추진
산업 중기·벤처 2025.08.29 14:00:00중소벤처기업부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납품연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인 하나금속을 찾아 에너지 경비 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기업들은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열처리 업종 등 뿌리산업은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급증했음에도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납품대금 제값받기 차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구체적으로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연동제 활용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에너지 비용의 연동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일반기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 중 약 54%,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동행기업의 경우 적용대상 중 약 72%가 수탁·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기업의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중 약 16%가 납품대금을 조정받은 사례도 있다. 중기부는 구리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약 2.6억원을 증액한 사례도 있어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는 연동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 위탁기업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서로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탁·위탁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원전 위험 감내하는 부산, 혜택은 제자리”
사회 전국 2025.08.29 13:35:07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부산진구3·사진) 의원이 29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은 원전 사고 시 부산 전역과 동남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전 주변 30km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9곳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원 수준은 지역별로 극명히 갈린다.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반경 5km 이내를 중심으로 매년 평균 15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반면 동일한 위험에 놓인 다른 자치구들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사실상 유일한 혜택이다. 이마저도 각 구가 교부받는 금액은 연간 5억원 안팎에 불과해 주민 체감도가 떨어진다. 재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2022년 386억원에서 고리 3·4호기 정지로 인해 2025년 217억원으로 44%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 배분 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됐지만 전체 세입 축소 탓에 효과는 제한적이다. 김 의원은 “비상계획구역 자치구는 주민 대피와 보호조치를 직접 맡아야 하지만 현재 재원으로는 방재 인력 충원, 장비 보강, 대피시설 정비 등 필수 안전대책조차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자원시설세 배분은 인구·도시 인프라·위험 노출 정도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 전역이 원전 위험을 함께 감내하는 만큼 자원시설세 규모 확대와 배분 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기요금 감면,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방재 인력·장비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전기료 지원도 이뤄져야”
사회 전국 2025.08.29 09:36:09경북 포항시가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세계 철강 수요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철강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 지역정치권, 기업이 발 벗고 노력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정을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회와 중앙정부를 수차례 찾아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지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과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도 관련 부처를 직접 찾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8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해 지난 5일 현지실사, 이후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포항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를 받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 원 한도에서 3.71%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7000만 원 한도에서 2.68%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도 대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기존 6%에서 12%로 상향 적용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기존 10%에서 25%까지 높아진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게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과 연구개발 및 성과사업화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이차보전 지원 확대와 같은 금융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지원 및 기술 자문 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 철강기업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장치 마련과 울진과 포항을 잇는 해저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 및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배관망 구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포항시의 입장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최근 발의된 ‘K-스틸법’도 조속히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생존의 기로에 선 철강산업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어른들만? 태아도 폭염 스트레스 받아요"…기온 1도 오르면 조산 위험 '이 만큼'
문화·스포츠 헬스 2025.08.28 01:00:00임신부와 태아가 폭염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LSHTM) 연구팀의 분석을 인용해 기온이 오를수록 임신부의 조산·사산·저체중 출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출산 전 한 달간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조산 위험이 약 4% 늘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산은 단순한 조기 출산이 아니라 신생아 사망 확률을 키우고 향후 심혈관 질환, 호흡기 장애, 발달 지연 등 평생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중국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만 3000건이 넘는 조산이 폭염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 중 4분의 1 이상은 인위적인 기후변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폭염의 충격은 모든 임신부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자마네트워크오픈(JAMA Network Open)'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폭염이 발생하면 전체 임신부의 조산 위험은 평균 2% 늘어나지만 29세 이하·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소수 인종 출신 여성에게서는 그 위험이 4%까지 치솟았다. 이 연구를 주도한 린지 대로우 네바다대 교수는 "모든 임신부가 같은 조건에서 폭염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며 "에어컨 사용 여부, 전기요금을 감당할 경제력, 야외 노동 종사 여부 등이 임신부의 위험 수준을 가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1일~7월 29일 기준 전국 폭염 일수는 15일, 열대야 일수는 6.9일이며 각각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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