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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건조기 쓰면 전기요금 ‘0원’"…파격 혜택 받는 '이 나라', 어디?
국제 국제일반 2025.09.19 16:24:35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 세탁 가전을 사용하면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시간대에 한해 전기요금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너지 공급업체 ‘쿨블루 에너지(Coolblue Energy)’와 파트너십을 확대해, 세탁기뿐 아니라 건조기와 일체형 세탁건조기까지 전기요금 무료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쿨블루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가정에서 삼성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번에 건조기와 세탁건조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삼성 세탁기·건조기·일체형 세탁건조기를 가동하면 전기요금이 ‘0원’으로 책정된다. 해당 시간에 사용한 전력은 에너지 공급사의 송장에 자동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 없다. 이 같은 혜택은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낮 시간대에 가전 사용을 유도하면 잉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쓰고, 동시에 전력망 과부하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AI 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와 연동하면 혜택을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외출 중에도 스마트싱스를 통해 원격으로 가전을 가동하거나 예약할 수 있어 실제 사용자 편의성도 높아진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력은 기술과 에너지 공급이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가전 혁신을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산업장관 “신규 원전 건설해야” 절박한 소신 발언
오피니언 사설 2025.09.18 00:05:00이재명 정부의 ‘탈(脫)원전 시즌 2’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몇 년 새) 60% 가까이 올랐다”며 “중국보다 1.3~1.4배 비싸고 미국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은 짓는 데만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국정 최고책임자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값싼 원전을 놔두고 비싼 재생에너지 확충에만 속도를 내다가는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첨단 전략산업 육성도 어렵다는 절박함 끝에 나온 발언일 수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햇빛 연금’ 추진을 위해 ‘햇빛 소득 마을’ 시범단지를 연내 10개 선정하고 5년 뒤 5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소유 농지나 저수지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풍력의 발전 단가는 원전의 3배가 넘는다. 한전이 인위적으로 비싸게 사줘야 유지되는 구조다. 이는 한전 적자로 쌓이고 전기요금 상승 압력을 높이게 된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전기료를 인상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두르거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달성하려면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전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로 보조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치솟은 전기요금 때문에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생산·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설비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신규 원전은 원전 생태계 유지와 수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견, 화장 대신 '水분해'로 장례 치른다
산업 IT 2025.09.17 17:37:13“수분해장(葬)이 끝난 것 같네요. 보러 가시죠.” 17일 경기 하남시 하남테크노밸리 네오메이션 테스트센터. 세탁기 소음과 비슷한 소리를 내던 수분해 장치 ‘NP40’이 1시간 만에 작동을 종료했다. 이내 증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빨래 삶은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더니 지름 1m짜리 원형 뚜껑이 열렸다. 겉모습도 통돌이 세탁기와 유사한 장치 본체에서 꺼낸 내용물은 앙상한 뼈 조각들이었다. 뼈는 손으로 집으면 쉽게 부스러질 정도로 물러져 있었다. 1시간 전 살점과 핏기가 가득했던 10㎏짜리 돼지갈비가 뼈만 남긴 채 말끔히 분해된 것이다. 이번 시연에는 돼지갈비가 쓰였지만 실제 서비스 대상은 죽은 반려동물이다. 박양세 네오메이션 대표는 “연내 경기 동두천시에 시범 센터를 열고 유기동물 수분해장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데 이어 반려동물 장례 업체 ‘21그램’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서비스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급증하는 반면 사후 매장이나 화장 등 장례를 치를 전용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분해장을 대안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수분해장은 알칼리 가수분해, 줄여서 수분해라는 화학반응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장례법이다. 물(H2O)은 수소 이온(H⁺)과 수산화 이온(OH⁻)의 결합이다. 두 이온의 양이 서로 같으면 순수한 물이 되지만 H⁺가 더 많으면 산성, OH⁻가 더 많으면 알칼리 용액이 된다. 알칼리 용액은 알칼리 가수분해 반응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다. 수분해장은 물에 수산화칼륨(KOH)을 녹여 농도 5%의 알칼리 용액으로 만든 후 사체 중 무기물로 이뤄진 뼈를 제외하고 단백질·지방으로 이뤄진 살과 털·피 등을 분해해 물에 녹이는 과정이다. 이는 세탁을 할 때 알칼리 세제가 단백질·지방 오염 물질을 녹여내는 원리와 비슷하다. 이날 수분해장 시연 현장에서 ‘빨래 삶은 냄새’가 났던 것도 기분 탓이 아니었다. 박 대표는 “수분해장은 화장과 달리 탄소와 유해가스 배출이 없다”며 “1회 전기요금도 사체 40㎏ 기준 4090원으로 화장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LPG) 비용인 9만 원보다 크게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분해장이 아직 제대로 상용화되지 못한 것은 낮은 효율성 때문이다. 미국의 선도 업체 바이오리스폰스솔루션스(BRS)의 장치는 1회 수분해에 10시간이 걸려 하루 1~2회밖에 장례를 치를 수 없다. 네오메이션은 장치의 고압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추는 특허 기술로 소요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이 같은 한계를 국내 실정에 맞게 극복했다. 수분해장은 미국 BRS가 2006년 광우병에 걸린 소를 처리하기 위한 사체 처리 서비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 단백질은 불로도 파괴되지 않아 당시 수분해 수요가 급증했다. 최근에는 화장보다 9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뿐 아니라 인간 시신 대상 수분해장이 도입되는 추세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고(故) 데즈먼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성공회 대주교는 2022년 수분해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미국 30여 개 주에서도 이미 합법화됐다. 6월 영국 법률위원회는 의회에 수분해장 합법화를 제안했고 현지 장례 업체 코옵 퓨너럴케어는 장비 업체 레조메이션과 손잡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분해장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례를 구현하는 신기술 ‘데스테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간 시신을 퇴비로 만들거나 유해를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기념품으로 가공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인간 퇴비화는 시신을 미생물이 든 캡슐에 넣어 5~7주에 걸쳐 흙으로 분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흙은 자연에 뿌려지거나 화분에 담아 고인을 기리는 나무를 키우는 데 쓰인다. 미국 기업 리컴포즈는 “12개 이상의 주에서 합법화했다”며 “매장이나 화장과 비교해 1명당 탄소 배출을 1톤 줄이고 에너지는 87%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리턴홈·어스퓨너럴 등도 현지 시장에서 경쟁 중이며 영국에서도 합법화가 검토되고 있다. 스웨덴 기업 프로메사는 시신을 극저온에서 동결 건조시켜 재로 만드는 빙장(氷葬)을 선보인 바 있다. 유해나 디옥시리보핵산(DNA) 일부를 우주로 보내 밤하늘에서 고인을 기리게 하는 우주장도 있다. 미국 기업 셀레스티스는 지난해 조지 워싱턴, 존 F 케네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DNA를 우주로 실어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일본 스페이스NTK는 반려동물은 50만 엔(470만 원), 인간은 1000만 엔(9400만 원) 이상을 받고 유골을 우주에 쏘아 올린다. 분해 후 남은 유해를 가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 미국 기업 에테르네바는 유해에서 추출한 탄소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해 다이아몬드로 만든다. 가격은 다이아몬드 양에 따라 최소 3499달러(486만 원)에서 많으면 수만 달러(수천만 원)에 달한다. ‘파팅스톤’은 비슷하게 유해를 압축해 돌멩이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올해 3월 기준 고객 1만 가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 업체 마켓리서치인텔렉트에 따르면 전 세계 장례 서비스 시장은 지난해 1200억 달러(170조 원)에서 2033년 1600억 달러(220조 원)를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장관 "韓 전기료 中보다 40% 비싸…원전·SMR 더 지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7 17:34:31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원전 건설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향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확산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게 김 장관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장 신규 원전 2기와 SMR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2030년, 2038년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기본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시와 방향성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원전은 짓는 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미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제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올해 최대 0.5기가와트(GW) 수준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30년 2.3GW, 2038년 4.4GW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가 13년 뒤에는 현재의 9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는 올해 최대 0.9GW에서 2038년 1.4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분야별 수요를 모두 반영한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올해(106GW)보다 37.4% 증가한 145.6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미래의 전력 수요를 신규 원전 확충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형 원전 2기 규모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위해서는 축구장 약 3900개 규모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1킬로와트시(㎾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패널 면적을 9.9㎡로 가정해 단순 추산한 결과다. 부지를 마련해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조량이나 바람의 세기에 따라 들쭉날쭉해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량이 남을 때 전력을 저장하고 햇빛과 바람이 없을 때 저장했던 전기를 내보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거 확충해야 하지만 이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에너지 가격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계속할 것”이라며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미래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후 국민적 공감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결국 그렇게(원전 건설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경우 원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산업계 전기요금이 최근 60% 가까이 올라 (국내 요금이) 중국보다도 1.3~1.4배 비싸며 미국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다”며 “경쟁국·경쟁사가 미국·중국인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태양광·풍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발전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127.8원, 116원으로 발전단가가 비싸지면 전기요금의 상승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원전 전기의 발전단가는 전체 전력원 중 가장 값싼 82.9원 수준이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 기능을 떼내 환경부로 이관한 데 대해서도 아쉬운 심정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산업에 있다가 온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정해진 결정이므로 수용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으로, 한 형제처럼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로 약칭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단전 대비해 비상발전기 준비하라"…홈플러스 직원·입점업체 불안 고조
산업 생활 2025.09.17 16:00:06홈플러스가 비상발전기 가동을 준비하고 냉동·냉장 차량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을 점포에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홈플러스가 최악의 경우 전기가 끊길 가능성에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각 점포 담당자들에게 단전 대비 방안을 이메일로 보냈다. 방안으로는 비상발전기의 유량을 확보하고 물류센터의 냉동·냉장 차량을 사전에 섭외해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매장에서 냉동·냉장 보관해 판매하는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 시 대응 방안을 고지한 것이다. 이는 홈플러스가 8월 전기요금을 미납하면서 비롯됐다. 전기요금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지속돼 각종 요금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전기요금 외에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료도 미납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전에서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이는 신규 자금 수요를 초래해 회사의 자급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기관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최근 문을 닫는 점포에 입점한 업체에 순매출 30%의 3개월 치를 주는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비,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없는 데다가 매출 또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급감한 것을 기준으로 해 입점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정상화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
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보조금 74억 횡령…부실운영 대거 적발
정치 정치일반 2025.09.17 10:59:29국가보조금으로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정부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 부를 설치 신청자나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여 원)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 원) 등 문제를 확인했다. 전국적으로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간 경우도 있었다.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한 회사들의 사례도 적발됐다. 사업수행기관 B사의 경우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77억 원 중 73억6000만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이번 점검으로 환수된 보조금 규모만 97억7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련 신생 중소기업에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도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2만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있는 점도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 점검 등 후속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또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다. -
김정관 "신규 원전 2기, SMR 1기 지어야…산업·에너지 분리는 아쉬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7 09:00:00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확산에 따른 미래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신규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 기능을 떼 내 환경부로 이관한 데 대해서도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당장 신규 원전 2기와 SMR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2038년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기본을 확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미래에 전력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후 국민적 공감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결국 그렇게(원전 건설이) 될 것으로 본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에너지 가격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산업계 전기 요금이 최근 60% 가까이 올라 (국내 요금이) 중국보다도 1.3~1.4배 비싸며 미국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다”며 “경쟁국, 경쟁사가 미국·중국인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기로 한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아쉬운 심정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산업에 있다가 온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정해진 결정이므로 수용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으로, 한 형제처럼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로 약칭하고 싶다”며 원전 수출과 원전 정책을 나눈 데 대해서도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이슈는 에너지부로 분리될 때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협정 체결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나 내용을 준수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력직보다 신입 뽑아달라"…李대통령, 기업에 공개적 '부탁'
정치 대통령실 2025.09.16 17:34:00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들을 향해 “청년 고용난의 고비를 넘는 데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력직 채용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5극 3특’ 전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당초 국가균형발전을 집중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청년 고용 문제를 앞세워 국가 차원의 치밀하고 세심한 대책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 또한 현재로서는 결코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들을 향한 대통령의 ‘특별한 요청’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틀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은 국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신규 일자리’에 방점을 찍고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전에는 좋은 자원을 뽑아 훈련을 시켰는데 요즘은 힘든 데서 고생하며 역량이 생기면 경력직으로 뽑아버린다”며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업에 부탁해서 청년들의 신입 채용을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지원이나 혜택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낮은 청년 고용률은 취업시장에 대한 청년들의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만큼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정부에서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이번 주 청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가 끝나고도 대통령 5년 활동 중 청년의 절망의 희망으로 바꾸는 데 응답하는 중장기 계획을 같이 가져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에서 청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등 대통령실은 이번 주 청년 세대에 집중하는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어 ‘5극 3특’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자원을 한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의 지방 이전 혜택 △햇빛연금 확대 △지방 금융 활성화 △공공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위탁 등을 직접 제안했다. 우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재정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하자”며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금융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하든, 지원을 늘리든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햇빛연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고 그 엄청난 땅이 모두 태양광발전 부지”라며 “여기서 태양광 에너지를 대규모 발전하면 반드시 (수익의) 일정 지분을 주민들에게 보장하도록 제도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주문했다. -
‘탄소중립하다 회사 문 닫는다’…기업 생존 위협하는 배출권거래제 [헤비톡]
산업 기업 2025.09.13 18:17:00정부가 새로 수립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26~2030년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발전 부문은 33%, 발전 외 부문은 14.9% 감축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할당은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 중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인데, 4차 계획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의 10%만 배출권을 구입하면 됐던 발전 부문 기업들은 절반에 달하는 물량을 사들여야 한다. 정부는 또한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제3차 계획기간 1400만 톤에서 8배 많은 1억 1300만 톤으로 설정하고 산업 부분을 포함한 발전 외 부문의 할당량에만 편중해 예비분을 차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과 달리 시장안정화 조치 용도 예비분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하도록 해 기업이 받는 할당량을 더욱 줄였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업이 받는 할당량이 줄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늘어나면 결국 전기요금과 배출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콕 짚어 인상한 탓에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비용에 대한 짐까지 짊어지게 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기요금이다. 배출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결국 값이 비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이 50%로 확대되고 배출권 가격이 3만 원까지 오를 경우 기업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2조 5000억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만 강화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감축 없이 기업들에게 배출권 비용만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예비분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그 물량을 산업 부문의 할당량에서만 차감하는 것은 산업 부문의 할당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꼼수”라고 강력 반발했다. 기업들은 당장 4달 뒤부터 적용되는 제4차 계획이 예측 가능성에서 한참 벗어났다고도 비판한다. 국내 제조 기업의 한 관계자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당시 산업 부문은 감축 목표를 11.4%로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는데 환경부가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30%에 가까운 감축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면 기업의 중장기 경영 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취지와 산업 경쟁력 유지에 대한 균형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산업 현장의 의견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량 수립과 적정 수준의 시장 안정화 예비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의지 재확인한 “재생에너지”…전남에 ‘햇빛·바람 르네상스’가 온다
사회 전국 2025.09.12 13:42:4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슈별 정책대안에 발맞춰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에너지 정책 추진에 총력전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선 7·8기 전남이 준비해 온 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탄력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최대 3.2GW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전국 최초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계획을 수립하며 에너지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이익공유제 등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연 1조 원 규모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규제, 전기요금, 배후시설, 정주여건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는 전남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와 완벽히 궤를 같이한다”며 “새 정부와 함께 전남 미래 성장 100년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발전의 핵심 중추인 동부권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동부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충 TF’를 즉각 구성해 석유화학·철강산단의 마이크로그리드 산단 전환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도민과 함께 RE100 국가산단 등 전남이 구상해 온 청사진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설] 탈원전 아니라며 “신규 원전 재판단” 환경장관의 궤변
오피니언 사설 2025.09.11 00:05:00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신규 원전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탈원전 시즌2’를 부를 수 있다는 업계 안팎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는 아니다’라면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조차 재논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신규 원전 공론화는 사실상 원전 건설 포기와 같다. 원전은 지역과 주민 수용성이 매우 낮은 발전 시설이다. 게다가 정치와 이념이 발목을 잡기 일쑤다. 전력 수급의 법정 계획인 11차 전기본 역시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며 계획 수립 1년 8개월 만인 올해 2월에서야 확정됐다.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된다면 겨우 숨통이 트인 원전 생태계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2033년 신한울 3·4호기 준공 이후 새 공사 발주가 없다면 수출도 위태로워진다. 또 11차 전기본은 2038년 첨단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10.3GW 규모의 신규 전력 공급 설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규 원전 계획을 포기한 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김 장관은 답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직결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리면 오르는 전기요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략산업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잘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러올 ‘그리드플레이션(Gridflation)’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구상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 관련 조직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 -
세척력 우수하지만…소형 식기세척기 건조·전기요금 성적표는
사회 사회일반 2025.09.10 14:12:101인 가구 확산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소형 식기세척기의 세척 성능은 대체로 우수했으나 건조 성능과 작동시간, 소음, 전기요금 등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 쉐프본, 쿠쿠전자, 미닉스 등 4개 브랜드의 6개 모델을 대상으로 세척·건조 성능, 작동시간, 소음, 전기요금, 물 사용량,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모든 제품이 밥그릇·국그릇·접시 등에 밥알, 마가린, 고춧가루 등을 묻힌 후 세척 시험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오염이 제거돼 세척 성능은 ‘우수’로 평가됐다. 다만 건조 방식에 따라 성능 차이가 두드러졌다. 열풍건조 방식을 채택한 쉐프본(6인용·3인용)과 미닉스(3인용)는 건조 성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났지만, 송풍건조(쿠쿠전자)나 자연건조(삼성전자) 제품은 일부 수분이 남아 ‘양호’ 수준에 그쳤다. 작동시간은 최소 1시간 9분에서 최대 2시간 32분으로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났다. 세척 과정은 대부분 유사했으나 건조방식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특히 열풍건조 제품은 건조 성능은 우수했으나 작동시간이 길었다. 소음의 경우 삼성전자 제품이 평균 53데시벨(㏈)로 가장 조용했으며, 다른 제품도 모두 60㏈ 이하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전기요금은 건조방식에 따라 최대 1.9배(연 2만5000~4만7000원) 차이가 났다. 쿠쿠전자 제품은 3인용과 6인용 모두에서 가장 저렴했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감전, 누수, 냄새 등 이상이 없었고, 법정 표시사항도 적합했다. 이 가운데 쉐프본, 미닉스, 쿠쿠전자 일부 모델은 급수관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설치형으로 편의성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가구원 수와 식기 사용량에 맞는 용량을 선택한 뒤 세척·건조 성능과 소음, 전기요금,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해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가전제품의 품질·안전성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원자력학회 “원전 부서 3분할 안돼…'기후에너지환경부' 재검토하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9 11:25:10‘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원자력 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원전 산업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나눠 갖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원전 건설·운영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고 원전 수출만 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미 원자력 연구개발(R＆D) 및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전 산업은 산업부로 기능이 나뉘어 있는데 이를 또 쪼개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자력학회의 주장이다. 원자력학회는 “담당 부처를 구분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기관과 현장의 실무자들은 세 개의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수출은 국내의 성공적인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산업과 해외 사업의 주무 부처를 분리하는 것은 거대한 세계시장을 앞두고 스스로 우리 수출 경쟁력에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학회는 환경부 중심의 에너지 거버넌스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인공지능(AI) 혁명과 데이터센터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기저 전력 확보가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며 “이럴 때 원전 건설·운영을 규제 중심 부처에 맡기면 산업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는커녕 공급 능력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산업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만성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넘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원전을 탈탄소 시대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확립하고 원전 수출을 총력 지원할 독립적인 전담 행정 부처를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
"탄소배출권 비용·전기료 부담 증가…공장 가동 줄일 판"
산업 기업 2025.09.09 11:18:44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업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과 달리 기업이 받는 사전 배출 할당량이 줄고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이 늘어 전기요금 재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4차 할당 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해당 범위 내 탄소를 배출하도록 하고 남거나 부족한 온실가스는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내년부터 5년 간 4차 계획 기간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이달 중 배출권 할당량과 운영 방식 등을 새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안을 보면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은 3차 기간(2021~2025년) 예비분(1400만 톤)보다 크게 늘어난다. 아울러 이전과 달리 시장 안정화 조치 용도 예비분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하도록 해 기업이 받는 할당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면 생산 축소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차 계획 기간 10%였던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이 4차 계획 기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유상 할당 비율이 늘면 적자 상태인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상쇄 배출권 사용 한도를 기존 5%에서 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상쇄 배출권은 국내 감축이 어려울 때 해외 등 외부에서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축 성과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사 왔다가 수도요금 고지서 보고 화들짝"…지역 따라 최대 '4.2배' 차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9 09:36:17국내 수도요금이 전기요금과 달리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5.7%는 '수도요금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수돗물은 수자원공사가 도매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한 뒤 지자체가 각 가정과 사업장 등에 공급하는 구조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전국 동일하지만, 지자체는 인구 규모·시설 여건·취수원 거리·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조례로 요금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한다.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796원이다. 특·광역시는 745원, 시는 807원, 군은 993원으로 농촌 지역이 더 비쌌다. 충북 단양군은 1792.4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북 봉화군은 423.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단양군 요금은 봉화군의 4.2배에 달했다. 서울은 761.9원 수준이다. 가정용만 보면 전북 완주군이 1051원으로 최고였고 경북 청송군은 306.9원으로 가장 낮았다. 수도요금에는 사용량에 따른 요금 외에도 계량기 지름에 따른 기본요금, 하수처리비용, 물이용부담금(㎥당 160~170원) 등이 더해진다. 일부 지역은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전기요금처럼 계단식 상승 구조는 아니다. 이런 복합 구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요금을 동결해도 실제 가정 부담은 늘 수 있다. 한국의 수도요금은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조사기관 GWI에 따르면 한국 평균 요금은 796원으로 19개국 평균(2143원)의 37.2% 수준이다. 영국(4.86배), 미국(4.01배), 일본(1.47배)보다 저렴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절수형 샤워기 사용, 양치컵 활용, 샤워 시간 단축 등 생활 속 절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4인 가족이 절수 습관을 실천하면 1년간 수십만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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