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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편법취득에 칼뺐다…왜[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8.08 05:30:00

한국에 전자 부품 무역 업체를 세운 외국인 A 씨는 법인 자금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 돈은 페이퍼컴퍼니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그 대금을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모으는 데 쓰였다. 이렇게 불법 축재한 재산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수입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또 다른 외국인 B 씨는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 매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특이하게도 아파트 대금은 모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치렀다. 남은 돈은 수억 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 구입 등 호화 사치 생활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통’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취임한 뒤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겨냥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부동산 편법 취득까지 정조준한 것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번 조사를 임 청장의 첫 번째 ‘작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핀셋으로 집어 저인망식 조세 포탈 조사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이후 꼭 5년 만인데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 임 청장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 49명의 탈루 혐의 금액은 2000억~30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외국인과 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계 외국인)의 비중은 6대4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등 12개 국적의 외국인 탈세 혐의자들은 230여 채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서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임대 소득 미신고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의 마수에 들어간 총 230여 채 중 70%는 강남 3구에 소재한 아파트들이었다. 현재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에서 얻은 소득을 해외 소재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린 뒤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쓴 경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해외 은닉 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 해외 계좌 등을 통해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가 16명,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남동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고액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제대로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3명 순이었다.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 등록 번호와 여권 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 쉽다. 국세청은 금융 계좌 추적과 포렌식(문서 감정) 기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력해 외국인 탈세자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의 위장이나 차명 계좌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탈루 혐의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22년 6142건, 1조 6356억 원에서 2024년 9121건, 3조 84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은 국내에서 총 2만 6244채(거래 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비중은 전체 건수의 62%, 전체 금액의 81%에 달했다. 서울(3402건, 2조 7005억 원)을 한정해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비중이 건수의 39.7%, 금액의 61.4%에 이른다. 값비싼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사고도 실제 거주하는 비율은 41%에 그쳐 단기 시세 차익 등을 노린 재테크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6·27 대출 규제 등의 사정권에서 비켜나 있는 일부 외국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교란하는 ‘왝더독’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왝더독은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는 뜻으로 일부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매집이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날 발표에서도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국내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과세 제도 정비도 세제 당국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민 국장은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7억 주택을 3억에 거짓 신고"…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 적발 -서울시 과태료 63억원 부과 -세금탈루 등 3662건 국세청 통보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 의심행위 1만 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만 63억 원에 달한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총 956건을 적발해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 상반기에는 617건을 확인해 37억여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위법행위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24건)’가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사례로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 건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와 서울시 간 자료 연계·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외국인도 성형 수술비 전액 부담"…中은 의료관광 총공세 日은 막차 탑승 중? [이슈, 풀어주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7 23:06:23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K-뷰티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은 반사이익 기대와 안전성 우려가 공존하는 '막차' 분위기가 퍼지는 중이다. 실제로 이번 환급제 폐지 소식 직후, 외국인 대상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텍스프리(GTF)의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내년부터 폐지…업계 "방문 수요 꺾일 수도" 2026년부터는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아도 지금처럼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외국인 대상 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말부로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5년 신설된 이 제도는 방한 외국인이 정부가 지정한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관련 의료용역을 받은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주는 환급 프로그램이다. 그간 외국인 환자가 한국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2016년 시행된 이래 K-뷰티 열풍과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외국인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296억 원이던 환급액은 1년 만에 87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배 넘게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환급액은 약 92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성형·미용 분야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 중 성형외과 진료를 받은 인원은 13만 3429명(11.4%)이다. 업종별 카드 결제액은 피부과 5855억 원, 성형외과 3594억 원으로, 백화점(2788억), 면세점(1884억), 음식점(1833억)보다도 크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국내 의료관광 지출 총액은 7조 5039억 원에 이르며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641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일본 국적 환자가 44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94%가 여성, 74%가 20~30대였다.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비수술 미용 시술 수요가 압도적이다. ◇ 중국, 하이난 앞세워 '국가 주도' 의료관광 산업화 가속 반면, 중국 정부는 하이난성을 의료관광 특구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글로벌 유치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의료관광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왔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국 의료관광 수요를 붙잡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하이난성에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 시범구'를 조성한 것이다. 이 지역은 중국 내에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받는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그 결과 보아오러청 시범구는 지난해 의료관광객 41만 3700명을 유치하며 전년 대비 36.8%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9.8% 늘어난 11만 1500명이 찾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현지시간) 하이난성이 전날 발표한 '하이난성 특색 현대산업체계 구축 가속 3개년 계획'에서 의료관광객 수를 2027년까지 연간 1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하이난은 △해외 의료기기 신속 도입 △외국인 전문 의료진 영입 완화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한국·태국·싱가포르 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SCMP는 "하이난 의료관광지구는 이미 유방암, 암 치료, 심혈관 시술 등에서 외국의 고급 병원 수준에 버금가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체류비용은 2500달러(한화 약 350만 원)에 달하고 중국 중산층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 "한국 환급 혜택 사라졌다"…의료관광 유치 채비 속도 일본 역시 한국의 부가세 환급 폐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을 함께 의료관광지로 고려해온 소비자들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TV는 1일(현지시간) 한국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을 폐지함에 따라 의료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기술을 가진 일본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내 성형외과 병원들이 최근 동남아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후쿠오카·오사카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미용의료와 관광 결합상품이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실제로 일본은 의료비가 비싼 편이지만 위생관리나 의료윤리 측면에서 높은 평판을 받고 있으며 '메디컬 스파'나 '웰니스 리조트'처럼 건강과 힐링을 강조한 의료관광 상품도 각광받고 있다. 일부 일본 의료기관은 최근 '한국에 가지 않아도 그 급으로 가능'이라는 마케팅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일본 내 소비자들도 환급제 폐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X(구 트위터)상에는 "한국에 미용 치료를 가고 싶었던 사람은 지금 서둘러야겠다", "연말 전에 가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연말쯤 일본인에게 인기 있는 병원의 예약이 몰릴 듯"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또한 "물가 상승과 엔저로 예전만큼 이득이 크지 않은데 면세까지 끝나면 경영이 어려워질 병원도 생길 것 같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 수준과 안전에 대한 신중론도 감지된다. "최근 한국의 미용의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경험 부족한 젊은 의사가 개원한 곳도 많고 사고 얘기도 제법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에서는 "초저가 공장형 클리닉은 아르바이트 의사 투성이 아니었을까"라며 한국 클리닉의 저비용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 ◇ 세제 개편에 주가 출렁…글로벌텍스프리 "제도 유지해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텍스프리(GTF)도 정부의 환급제도 폐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급 제도 폐지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며 이른바 '세제개편 피해주'로 낙인찍힌 데 이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부에 제도 유지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텍스프리는 5일 주주 서한을 통해 "정부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중단하지 않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K-의료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 제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며 환급 폐지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31일 장 마감 후 환급 제도 종료 방침을 밝히자, 글로벌텍스프리 주가는 1일부터 단 이틀 만에 39.34% 폭락했다. 주가는 지난달 말 종가 대비 최대 35% 넘게 하락한 바 있으며 세제 개편안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주효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미용 의료 환급 관련 서비스 수수료는 글로벌텍스프리의 전체 매출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간 매출의 5분의 1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