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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법사위원장도 사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7:42:12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민주당을 5일 탈당했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을 받고 있던 차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자진 탈당했다.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위원장 측은 즉시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해당 휴대폰으로 주식을 분할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면서 주문을 정정하는 모습까지 찍히며 의혹이 증폭됐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위원장의 재산 공개 내역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지 반나절도 채 안 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증시 폭락 사태를 부른 세제개편안에 이어 여당 정치인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여당은 당초 사태가 확산되자 긴급 진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이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무산됐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을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정 대표가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헛발질로 소액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 반전을 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법사위 위원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여당 압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위원장이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경쟁하듯 이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투자자를 등치는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안철수 후보는 정 대표에게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왜 이춘석은 진상 조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위원장과 A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與,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가닥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42:01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 수준인 50억 원으로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순풍을 타던 증시마저 역풍을 맞을 조짐을 보이자 세제개편안 발표 5일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원안 회귀’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 원 유지 △50억 원으로 복구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라며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선으로 줄인다고 해도 투자자의 반발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가열되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2개 안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금명간 이런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한편 당정협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문제가 해결된다. -
뿔난 개미 이어 해외 IB도 비판…5일만에 방향키 돌린 정청래號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38:0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서둘러 수정한 것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이던 주가도 하락 반전한 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부정적 의견도 쏟아졌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민심 이반을 염려한 당내 의원의 ‘원상 복귀’ 주장이 세를 얻었고 결국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관측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관련 발언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당 내 논쟁은 이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세제 개편안 내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의 목표인 코스피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에너지를 계속 주입해야 하는데 이건(대주주 기준 강화)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 정책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를 통해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의 실망이 영향을 미쳤다”며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소영 의원, 박용진 전 의원도 개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책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민심 이반을 우려해 대주주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 처리로 개미투자자의 호평을 받았던 민주당으로서는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따라 무리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다 개미투자자의 원성을 초래한 것이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서둘러 이 문제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이 50억 원으로 복구하는 데 가장 많은 의견이 모였다는 점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A·B안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알리게 될 것”이라며 “원상 복구안(대주주 기준 50억 원)과 절충안(30억 원) 등의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 만큼 당정이 의견을 다시 모으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실과 조율에 나서는 한편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당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당정대 숙의를 거친 세제 개편안이 일시적인 증시 흐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기류 속에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집에서 보이면 당장 갖다 버리세요"…의사가 경고한 '독성 물질', 뭐길래?
문화·스포츠 헬스 2025.08.05 16:22:25미국의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 물질 8가지를 경고하며 즉시 생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2일(현지시간) 하버드 의대 출신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사우라브 세티 박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독성 물질 8가지를 지목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테플론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었다. 코팅팬은 기름 없이 조리가 가능해 가정에서 널리 활용되지만, 코팅이 벗겨졌을 경우 고온에 노출되면 유해 가스와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티 박사는 "테플론이 손상되면 독성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며 긁힌 흔적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재로 세라믹, 무쇠, 스테인리스 재질의 팬을 제안했다. 그 다음은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였다. 이 성분들은 칼로리는 거의 없지만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제로 음료나 다이어트 식품에 자주 들어간다. 세티 박사는 이들이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고 혈당 조절과 식욕 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도당 불내증이나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과도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퓨어 몰크프루트나 퓨어 스테비아, 과일 등 자연에서 유래한 것들을 감미료로 활용하라고 권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 생수병이다. 높은 온도에 노출된 생수병에서는 호르몬 교란 물질인 비스페놀A(BPA)가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티 박사는 ‘BPA-free’ 제품이라 해도 완전한 안전을 담보하진 못한다고 지적하며, 스테인리스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체내에 흡수된 BPA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작용해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향초와 실내용 방향제도 유해 물질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에는 프탈레이트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포함돼 있어 호르몬 교란과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티 박사는 대안으로 밀랍(비즈왁스) 향초와 에센스 오일 디퓨저 사용을 제안하며, 실내에서는 정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질산염·아질산염이 포함된 가공육 △트리클로산이 들어간 항균 비누 △인공 향료가 들어간 세탁세제 및 드라이어 시트 △햄 등 초가공식품 역시 되도록 피해야 할 유해 항목으로 제시됐다. 세티 박사는 "몸에 쌓이는 독성 물질을 줄이는 건 장과 뇌,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라며 이들 요소를 가능한 한 생활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진성준 "아들에 부동산 사준 적 없어…김근식, 즉각 잘못 시인하고 공개 사과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6:01:32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주장한 “진성준 의원이 아들에게 부동산을 사줬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이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토론자로 출연해 저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바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진 의원의 아들은 미장(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또 진성준 정책위장은 우리 국장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정작 아들한테 부동산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러니까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본인은 자식한테 주식보다 더 확실한 부동산 사주고 아들은 이미 국장 떠나 미장으로 튀고 그러면서 자기는 국장 걱정 없으니까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는 사실이 아니며, 김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저는 아들에게 부동산을 사준 적이 없고, 그럴 형편도 못 된다. 네 식구가 한 집에서 함께 산다”며 “‘주식보다 더 확실한 부동산을 사줬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 제 가족이 1주택 실거주자라는 사실은 공개된 재산 신고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결혼 10여 년 만에 경기 고양시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살다가, 2015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다. 그로부터 다시 10여 년만인 2024년 8월 그 전셋집 바로 옆의 아파트를 대출 받아 구입해 살고 있다”며 “당연히 고양시의 아파트는 그 전에 팔았다. 가족 평생 집 한 채뿐이다. 아주 잠깐이라도 2채인 적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김근식 실장은 제 아들을 향해 ‘국장 떠나서 미장으로 튀었다’고 했다. 대학생 아들이 모아둔 용돈으로 주식 몇 주 산 것을 두고 고액 투자자나 되는 양 국장이네 미장이네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누가 들으면 제 아들이 수억대 고액 투자자인 줄 알겠다”며 “김근식 실장은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진 의장은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그가 수차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을 위한 여론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오면서다. 그러나 이후 그의 장남이 올해 3월 신고 기준 미국 주식 3종목과 한국 주식 1종목을 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진 의원 장남의 1년 전 주식 평가액은 271만 2000원이었지만 올해는 46.9% 오른 398만 3000원으로 신고됐다. 투자 종목은 △아이폰으로 유명한 미국 주식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036930) 5주다. -
구윤철 "피지컬AI 1등 국가 목표로 AI대전환 추진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5.08.05 15:09:3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물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록 생성형 AI는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에 뒤쳐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뛰어난 제조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는 전세계에서 최정상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해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는 이날 AI로봇을 초혁신경제 품목의 예시로 들며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의 공통분모가 피지컬 AI임을 시사했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이론에 기초한 가상 세계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물리적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AI를 지칭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 기조연설에서 “AI의 차세대 개척지는 피지컬 AI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
정부 "3500억佛 대미 투자, 韓기업에 새 사업 기회 제공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5 14:03:39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되면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15%로 유지될 미국의 대한국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대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단기 내수 진작도 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됐다”고 이번 협상 결과를 평가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대미 금융 패키지는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관세 인하를 받기 위해 미국에 조선 협력 프로젝트 투자 1500억 달러,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 등 경제 안보 분야 협력 투자 2000억 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투자 및 구매 약속을 한 바 있다. 비관세 분야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이 원산지인 차량의 경우 제작사별 연간 5만대까지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의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상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로 인한 기업의 애로 해소 및 대체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 무역 조사 등 무역 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및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제 개편 충격 딛고…'4대 금융주' 일제히 회복세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8.05 13:37:08'4대 금융주(KB금융(105560)·신한지주(055550)·우리금융지주(316140)·하나금융지주(086790))'가 5일 세제 개편안 실망에 따른 하락세에서 벗어나 이틀 연속 반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7분 현재 KB금융은 전거래일 대비 3.14% 오른 11만 1800원에 거래 중이다. 신한지주는 2.73% 상승한 6만 7700원, 우리금융지주는 2.06% 올라 2만 4800원을 나타냈다. 하나금융지주는 1.70% 오른 8만 3800원에 거래됐다. 해당 종목들이 주로 포진된 '코스피 금융' 지수도 덩달아 2.05% 상승 중이다. 고배당주인 금융주는 앞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시장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담기자 이에 실망한 매물이 출회됐다. 시장과 투자자의 부담을 키운 개편안의 충격으로 낙폭을 키웠던 4대 금융지주 종목은 전날부터 오름세로 전환했다. KB금융(2.26%), 신한지주(1.23%), 하나금융지주(0.12%), 우리금융지주(2.75%) 등 모두 상승 마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강화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정치권에선 대책 마련과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소식과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주에 대한 시장 투심이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영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 반발과 시장 하락이 지속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며 "법 개정이 여전히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세제안의 조정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성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증권주도 함께 반등 중이다. NH투자증권(2.88%), 삼성증권(016360)(3.38%), 신영증권(001720)(6.14%), 대신증권(003540)(1.87%) 등은 연이틀 상승하는 중이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배당 업종 주가의 상승세 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눈에 띈다. 같은 시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2700억 원 순매도 중이다. 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국회 전자 청원 등을 통해 나오는 우려를 두루 살피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野 임이자 "美 FTA 지위 잃은 게 가장 큰 위협…대주주 기준 100억 올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1:33:19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100억 원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관세였다가 15%의 세금(상호관세)을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세협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적용받게 됐지만, 한미FTA로 상호 관세율이 0%였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2.5%에서 15%로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른다. 로드맵도 없고 합의문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 기재위에 따로 얘기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에 협력을 구하거나 치열하게 논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 부총리 등 정부 협상 관계자들을 불러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산업 뿐 아니라 국민 경제가 출렁이는데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나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발목 잡는다. 상법까지 지독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안으로는 세제, 밖으로는 관세, 외교는 셰셰(중국어로 감사하다는 뜻), ‘쎄쎄쎄’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제 개편안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 원)를 들었다. 그는 “1400만 개미군단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견이지만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구 부총리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체 반발이 거세니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으로 주주이익을 보보해준다고 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딴짓을 하는거 같다”며 “충돌이 일어나는 정책을 한꺼번에 던져놓으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7월 소비자 물가가 2.1%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보니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돈을 뿌리고 싶은데 기재부로서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래서 국가 재정이나 예산을 기재부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을) 떼어내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정부 '1% 성장' 총력전 나선다…왜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5 06:00:25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4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방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 제거 효과까지 더해 최소 0.2%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내부의 관측이다. 정부는 여기에 당장 올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집행 효율화 정책을 경방에 담아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간부 회의를 소집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경제를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앞으로는 성장을 위한 총력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의 복안이다. 정부는 5일 민간이 참여하는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소집하고 7일에는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 연 1%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 기업 10곳 중 8곳은 자신들의 주력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경쟁이 과도해 성장이 어렵다는 뜻이다. 제조 기업의 57.6%는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도 없다’고 응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동력도 키울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3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지출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다. 기관이나 전문가들마다 예상치는 다르지만 많아야 0.1~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만으로 올해 1%대 성장은 물론 내년 2%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한 뒤 내년에는 1.6%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새 정부가 노동 등 고질적인 저생산성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은 경제 체질 개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진통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을 등한시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에서는 89.6%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응답을 내놨고 자동차·부품(81.2%), 전자(80.4%) 업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었다.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성장 엔진에 해당한다. 반면 이를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주력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지 묻자 과반 이상(57.6%)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영 악화,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추진은 물론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그 하락세가 유난히 더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산업 분야에 최소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사업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협력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첨단 전략 산업 펀드도 운용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에 시장 확대와 부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메가 투자 프로젝트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다양한 자문을 한 전직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당장 국민 펀드만 해도 국민들은 단시일 내 수익을 원하는데 이 펀드는 제2의 엔비디아를 키워내는 식이라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100조 펀드가 담기더라도 당장 성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뉴딜 펀드’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조세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전 구간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금융회사, 개미 투자자 등이 물어야 할 세금은 5년 동안 35조 원에 이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인구와 자본은 갑자기 늘리기 힘드니 기술에 초점을 맞춰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체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성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관세 50% 철강 위기, K스틸법 초당적 지원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5 00:05:00여야 의원 106명이 4일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세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일자리와 국내 생산 거점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산업 공동화 억제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동시에 위협받으며 약화되고 있다. 미국이 올 6월부터 전 세계 철강 제품에 부과한 50%의 품목관세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중국은 연간 1억 톤에 달하는 과잉 생산 철강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기준으로 철강 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강 업체들은 대미 수출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공장 투자나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철강 도시 포항도 ‘러스트 벨트’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스틸법이 철강 수출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철강 산업의 기술력과 일자리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은 할 수 있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소재 개발과 신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노조 등의 눈치를 보느라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국가 기간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와 여야는 K스틸법을 계기로 위기 산업의 초당적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확대, 규제 철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녹색 전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들도 비핵심 사업을 축소하고 자발적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해 산업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사설] 제조업 8할이 레드오션…신산업 점화 위해 기업 활력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5.08.05 00:05:00국내 제조 업체 10곳 중 8곳은 기존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에 직면했고 절반 이상은 신사업 진출을 포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개사를 조사해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5%는 현재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라고 답했다. 시장 감소 상황인 ‘쇠퇴기’라는 응답도 27.8%에 이르렀다. 또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42.4%에 그친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는 응답은 57.6%에 달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사업 구조가 노후화하는데도 경영 상황 악화 등에 눌려 신사업을 추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다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핵심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했다. 낡은 규제,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등으로 인해 기업 활력이 떨어진 탓이 크다.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 법인세 경감 등 기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쟁국들은 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을 벌이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진 데 이어 10년 후면 제조업 대부분이 거의 다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주도 성장’ ‘유연한 실용 정부’를 표방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친(親)기업 정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들만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 말고 구조 개혁,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허용,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 등이 시급하다. 전통 제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민간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밀어줘야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서 벗어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
직장인보다 더 버는 '고소득 일용직' 33만명…세율 2.7%, 제도 바뀔까
경제·금융 정책 2025.08.04 21:31:11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현행 소득세 징수 체계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고소득 일용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 15만 원 소득공제와 55%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실질 세율은 2.7%에 불과하다. 또한 일급 18만7000원 이하 시에는 징수할 세금이 너무 작아 아예 세금을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된다. 과세 방식의 차이는 과거 일용근로자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었고 행정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 정당화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고소득 일용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행 제도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소득 상한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도 일용직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 3000만 원 이상 일용근로소득자는 61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14만 명 증가했다. 특히 연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일용직은 2017년 17만 4000명에서 2023년 33만 8000명으로 6년 만에 약 9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플랫폼 노동' 확산과 맞물려 고소득자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과세 전환 시 약 549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 1인당 연간 추가 부담액이 약 1만1561원으로 추산되어 저소득층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으면서 고소득 일용직에게만 적절한 세 부담이 부과돼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급작스러운 종합과세 전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단기적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일용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축소 또는 폐지, 그리고 일정 소득금액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
'10억 대주주 반대' 이소영 연일 소신발언…"흐름 바뀌고 있어, 정책 재검검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8:59:22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편안에 대해 “겸허히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여당 의원 중 한 명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용기 의원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시장 투자)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4일 현재까지 이 의원과 전 의원을 포함한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 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이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오마이TV’에 출연, 짧은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진행자의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변화의 물결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내에서도 자본시장 투자자 우려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였던 이달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실제 이날 하락률은 올해 4월7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역시 4일 오후 1시30분 기준 12만3680명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겁다”며 “이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투자의 창] 민간이 혁신 주체인 이스라엘에게 배우자
증권 정책 2025.08.04 18:06:59지난달 말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전세계 선두권이었는데, 한국 외에 강세인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증시 지수 중 하나인 ‘텔아비브 메인 125’는 올해 28% 올랐다. 이스라엘 인구는 1000만 명으로 한국의 5분의 1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5300억 달러로 4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3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이스라엘은 400조 원 정도다. 무엇보다 늘 전쟁과 테러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경제와 주식시장은 선진국으로 인정 받는다. 이스라엘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MSCI 기준 선진국에 이미 2009년 편입된 극소수 국가 중 하나다. 이 나라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경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굴곡이 많았다. 초기에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그러다 80년대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후 개혁을 통해 지금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 2000년 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정부지출과 부채를 늘릴 때 이스라엘은 허리띠를 졸라 맸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공부채는 감축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제와 주식시장의 힘은 벤처에 있다. 이스라엘은 GDP 6%에 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R＆D)에 지출한다. 전세계 평균의 2배 정도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혁신적인 벤처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연 5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창업한다. 이 가운데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망하는 셈이다. 살아남은 기업들 가운데 80%는 다국적기업에 인수합병(M＆A)된다. 나머지 20%는 이스라일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이스라엘 주식시장에서 금융(32%)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테크(14%) 분야다. 그 근간에는 방위산업이 있다. 이스라엘이 중동 주변 국가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한 아이언 돔(단거리 이동식 방공 미사일 요격 시스템)기술이 항공교통 시스템,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으로까지 확장됐다. AI 경쟁력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 3위권이다. 전쟁과 테러 속에서도 혁신과 지속 성장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에게 배울 교훈이 있다. 우선, 혁신의 주체가 민간이라는 사실이다. 정부 지원이 토양을 만들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민간이다. 다음으로는 주식시장과 경제 성장의 핵심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생존한 기업들이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 갈수록 소프트웨어 파워가 커지는 변화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신규 창업이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서비스·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부자감세’라는 논란 속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일부 세제 개혁조치가 후퇴했다. 안타깝다. 배당은 은행 이자와는 달리 주주들이 위험을 무릅쓴 데 따른 보상이다. 부자들에 대해서도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혁신에 투자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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