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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인력보다 자금조달이 급선무…"개발 초기부터 기술이전 고려" 67%
산업 바이오 2025.08.06 17:55:42국내 바이오 기업의 67.3%가 전임상 또는 임상1상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망 후보 물질을 글로벌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임상 등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바이오협회와 올 하반기 기술이전 및 신약 개발 현황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자금 조달(83.5%)’을 꼽았다. ‘(정부) 규제’가 9.1%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 기술력(5.5%)과 인력 확보(1.8%)도 신약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전임상·임상1상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는 회사가 전체 응답의 3분의 2를 넘었다. 적합한 기술이전 단계로는 전임상(38.2%)을 꼽는 회사가 가장 많았고 임상1상(29.1%)이 뒤를 이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부작용을 평가하는 임상2상이나 상용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되는 임상3상은 각각 23.6%, 9.1%에 그쳤다. 전임상과 임상1상 단계 기술이전은 임상2상·3상과 비교할 때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감수하고 자금을 확보해 다른 유망 후보 물질 발굴과 개발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임상3상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없다면 협상력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R＆D 예산 확대 및 세제 지원(53%)’이 꼽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패러다임을 바꿀 성장 부스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모태펀드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펀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국내 임상 등 인허가 규제 완화(24%), 상장제도 개선(16%), 인력 양성(4%), 기타(3%)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응답자는 “유럽과 국내 규제 당국 미팅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새로운 치료 방법(모달리티)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인허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는 등 당국의 전문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제도를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특례상장 등 현 제도에 만족(만족,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14.5%에 그친 반면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41.8%에 달했다. 상장제도 중 대표적인 규제로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실 규제(법차손)’와 ‘R＆D 비용 자산화’가 꼽혔다. 법차손에 대해서는 전체 58.2%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R＆D 자산화는 69.1%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장 이후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차손이 발생하거나 매출 30억 원 미만 혹은 자본잠식률 50% 초과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 업계에서는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
[목요일 아침에]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6 17:44:581592년 4월 13일(음력) 일본군이 부산에 들이닥쳤다. 부산진성은 한나절 만에, 동래성은 이틀 만에 함락됐다. 대구·상주·충주에서도 저항했지만 불과 20여 일 만에 수도 한양이 점령됐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가서 명나라로의 피신을 저울질했다. 전시수상(영의정)과 군 최고사령관 격인 도체찰사로서 온몸으로 전쟁을 치러냈던 류성룡과 제해권을 장악했던 이순신 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개국한 지 200년이 된 나라에 성한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을 키우지 못했고 조세체계의 폐단으로 국고는 텅 비었다. 조정은 당쟁에 몰두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이이는 나라를 ‘썩어가는 1만 칸의 큰 집’에 비유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류성룡도 전쟁 직전에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인재는 사라지고, 군비는 허술하며, 민심은 흩어져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라는 글을 선조에게 올렸다. 일본에서는 100년가량의 전국시대를 끝낸 강력한 통일 정권이 등장했고 북쪽에서도 누르하치가 만주 일대 통합을 완성해가며 부상하는데도 조선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은 붕당정치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조선을 놓고 일본과 청,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지경을 맞은 후 싸워보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결합해 독보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남북한의 체제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2021년 기준)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북한의 30배, 64배 이상 많은 것은 시장에 기반한 경제를 일궈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성취했던 우리 경제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10년 평균 장기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줄더니 급기야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국내 제조업의 주력 제품 가운데 80%가량이 ‘레드오션’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39년 후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여야가 올해 3월 어렵게 합의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했지만 기금 고갈 예상 연도를 고작 9년을 늦추는 데 그쳤다. 평균수명이 1980년 66.1세에서 올해 83.5세로 17.4세가 늘어났는데도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44년 전 수준에 멈춰 있다. 늦기 전에 경제·사회 시스템을 수술하지 못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5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는커녕 다시 중진국으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방치하면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수 있는 연금 구조를 서둘러 개혁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글로벌 정글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같은 조건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빠른 추격자에서 시장 선도자로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 환경에 절실한 창의성 넘치는 교육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여권은 행정부와 국회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방송사까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드는 ‘방송 3법’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더 센 상법’은 ‘관세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옥죌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때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 전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건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만 가능하다. 왜란과 호란을 겪고도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조선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다. -
'스핀트로닉스' 시장 2035년 137조 전망…반도체 강국 韓도 연구 열기 후끈
산업 산업일반 2025.08.06 17:43:49스핀트로닉스(Spintronics)는 전자의 전하뿐 아니라 ‘스핀(회전 방향)’이라는 양자 특성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자석에 전류를 흘려 보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정교하게 제어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저장·처리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스핀트로닉스 연구 열기는 뜨겁다. 올해 들어 국내 연구기관들은 의미 있는 성과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아주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 연구팀은 전자의 스핀과 전하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스핀-전하 분리 현상’을 실제 물질에서 확인했다. 연구팀은 전기가 잘 통하다가 특정 조건에서 절연체로 변하는 ‘전하밀도파 전이’ 상황에서도 이 현상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스핀과 전하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 양자컴퓨터·양자통신 등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새로운 양자 정보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 KAIST와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자성체(YIG)와 초전도 공진기를 결합한 ‘포톤-마그논 하이브리드 칩’을 제작해 양자 수준에서의 신호 전송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빛의 입자인 ‘포톤’과 자성체 내부의 스핀파 입자인 ‘마그논’이 양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이 기술은 초저전력·고효율의 양자컴퓨팅과 양자통신 하드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로 평가된다. 국내 연구진은 이 외에도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그래핀과 스핀 제어 특성이 우수한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TMD) 소재를 결합해 스핀 정보와 전기 신호 간 변환 효율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스핀트로닉스 소자의 저전력·고성능화 가능성을 높이며 연구 영역을 메모리뿐 아니라 센서·로직·양자소자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스핀트로닉스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잠재력은 크다. 시장조사 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스핀트로닉스 시장은 2025년 약 131억 달러(약 18조2000억 원)에서 2035년에는 약 986억 5000만 달러(약 137조 2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15.8%에 달한다. 자성저항메모리(MRAM), 스핀전달토크(STT) 장치, 스핀 기반 로직 회로 등 스핀트로닉스 기반 장치 수요 확대가 시장을 키우는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은 주목받는 핵심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세계 최초로 28나노 STT‑MRAM 양산에 성공해 산업·자동차용 MCU 등에 적용했으며 현재 차세대 eMRAM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차세대 메모리와 AI 가속기용 캐시 메모리 적용을 목표로 MRAM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기술이 본격 상용화되면 기존 반도체 공정과 호환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더해지면 산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퓨처마켓인사이트는 “2035년에는 스핀트로닉스 기술이 양자컴퓨팅, 친환경 제조 공정과 에너지 절감형 장치 개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 영상·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해외기업 모시는 美, K스타트업에도 '러브콜'
산업 중기·벤처 2025.08.06 17:32:02미국 주 정부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그간 삼성·LG 등 글로벌 제조기업 유치에 집중했던 주 정부들이 최근 들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려 현지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상무국(Arizona Commerce Authority, ACA)은 지난 1일 국내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펜벤처스코리아’를 K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한국 사무소 공식 운영사로 지정했다. 국내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미국 주정부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설립된 펜벤처스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 1000+ 프로젝트’와 '아기유니콘 200 글로벌 IR 프로그램' 등 주관 기관으로 활동하며 다수 기업의 글로벌 진출 파트너로서 역량을 쌓아왔다.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만큼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애리조나주가 항공우주·드론, 반도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 스타트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애리조나 외에도 뉴욕, 네바다, 워싱턴DC 등도 한국 스타트업 유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 정부가 한국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초기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고부가가치 산업군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글로벌 진출 수요가 있는 한국 스타트업들은 이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성과 기술력을 검증 받은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데이터·우주항공·방산·친환경 에너지 등 미국 주 정부가 선호하는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실제 중기부의 올해 해외 벤처캐피털(VC) 대상 글로벌펀드 조성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미국 VC가 28개사로 가장 많다. 이어 아시아 27개사, 유럽 및 중동 19개사, 중국 5개사 순이다. 특히 미국 VC의 신청 건수는 2023년 13개사에서 올해 28개사로 115% 급증하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텍사스 오스틴 등 한국 기업이 활발히 진출한 지역의 주정부들이 최근 한국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촉해오고 있다”며 “이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파트너는 민간을 넘어 정부와 공공기관까지 확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유치나 현지 기업 입수합병(M＆A) 등에서 나아가 각국 지방 정부와의 직접 연계를 통한 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진출 루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각종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도 기대할 수 있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헌트릭스가 베어 물자 치솟은 '김밥株'…OST 돌풍에 엔터株 볼륨업
증권 국내증시 2025.08.06 17:31:54세제 개편안 충격으로 국내 증시가 출렁였던 1일 코스닥 상장사 우양(103840)은 난데없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서 나온 ‘김밥 통째로 먹기’ 챌린지가 전 세계 20개국에 냉동김밥을 수출 중인 우양 주가를 띄운 것이다. 중국에서 냉동김밥 열풍을 주도 중인 풀무원(017810) 주가도 최근 11거래일 만에 33.1%가 올랐다. 최근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친 케데헌 열풍의 단면이다. 6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케데헌은 누적 시청 건수 1억 5880만 회를 기록해 전체 영화 흥행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최고 순위다. 3위 ‘돈 룩 업(1억 7140만 회)’이 공개된 지 4년 이상 된 영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등장한 케데헌의 순위는 더 상승할 수 있다. 케데헌은 가상의 인기 K팝 3인조 걸그룹인 ‘헌트릭스’가 악령에 맞서 세계를 지킨다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이 아닌 일본 자본이 투입된 미국 제작사 소니픽처스가 제작하고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콘텐츠지만 K팝과 한국 전통문화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케데헌 인기가 지속되자 콘텐츠 자체의 인기를 넘어 캐릭터·음식·배경 등 한국적 소재들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작품에 나오는 한의원·남산타워·성곽길은 물론이고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한 걸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등 갈수록 파급력이 커지는 양상이다. 케데헌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자 증권가에서는 ‘케데헌 테마주’를 찾는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김유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데헌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으로써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패션·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소비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케데헌의 수혜가 가장 큰 업종은 단연 엔터테인먼트다. 세계 최대 음악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국내 엔터테인먼트 주요 4개사의 합산 월간 청취자 수는 2억 5500만 명으로 전월 대비 21.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리딩투자증권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목표주가를 11만 5000원으로 64.3% 높이고, 삼성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의 목표가를 9만 4000원으로 8% 올리는 등 상향 조정이 줄줄이 이뤄지고 있다. 한동안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높다는 이유로 조정을 받던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이달 들어 다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11.8% 올랐고 에스엠(041510)(6.1%), JYP엔터(9.0%) 등도 상승 흐름을 탔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데헌 OST의 차트 상위권 진입은 일반 대중들도 K팝을 듣는다는 의미로 2012년 싸이 강남스타일, 2017년 BTS DNA에 이은 세 번째 변곡점”이라며 “잠재 시장을 넓혀가는 흐름이 확인된 만큼 리레이팅(재평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파라다이스·GKL·롯데관광개발 등 레저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83만 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19년 상반기(844만 명) 수준을 넘어섰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데헌 등 K콘텐츠 흥행에 따라 한국 관심도가 커지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
구윤철 "3500억달러 대미 투자용 설비에 무관세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7:00:08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제조설비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설비까지 15% 이상 고율 관세를 물리면 실질 투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대미 투자 집행과 관련한 설비는 무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 “그런 부분을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출자, 대출, 보증 등 정부와 국책은행, 공적신용기관 등 공공부문 몫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FDI(외국인직접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민간부문 직접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의 관세를 적용받아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를 잃게 됐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가 사실상 실효 상태라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50%의 품목 관세를 내리는 데 실패한 구리·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특별 자금 지원까지 포함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철강 관세 등과 관련해 “우리 측은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할당량)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을 못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쌀과 쇠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아메리카 데스크’ 설치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 원이라고 하면 250억 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두고는 “전문가들과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농심 신동원 회장, 계열사 누락 ‘허위자료 제출’…공정위, 檢 고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6 13:19:58농심그룹 동일인(사실상 지배자)인 신동원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에 나선다.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6일 “신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인으로서 제출해야 할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39곳을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제출자료에서 외삼촌 일가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전일연마를 비롯해 친족 관련 회사 9곳과 임원이 지분을 가진 29곳 등 총 38개 회사를 빠뜨렸다. 이듬해에는 친족회사 누락 건수만 10곳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농심그룹은 2021년 기준 자산총액이 4조 9339억원으로 계산돼 대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소 64개 계열사가 공시기업집단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부 누락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특히 신 회장이 수십 년간 농심과 농심홀딩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해당 자료에 직접 서명했으며, 계열사 거래내역이나 감사보고서를 통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의도적 누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2021년 동일인 지정 통보를 받지 못해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 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한 이상 동일인으로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핵심 수단”이라며 “향후 허위 제출이나 자료 은폐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쓸 돈도 없는데 5년 만기 적금을 어떻게 드나요"…청년들, 연 9%대 금리에도 줄줄이 해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6 13:02:20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목표로 연 9%대 적금 효과까지 적용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이 적금 중도 해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도입 첫해인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를 거쳐 올해 4월 15.3%까지 치솟았다. 해당 기간 누적 가입자 196만6000명 중 30만1000명이 만기 시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를 택한 셈이다. 취업은 힘든데 생활비는 자꾸 올라…중도포기율 급증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돈’이다. 업계는 청년층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이 이 같은 증가세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발표된 ‘청년금융 실태조사’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묻는 질문에 ‘실업 또는 소득 감소’라고 답한 응답자는 39%였다. 같은 조사에서 ‘생활비 상승’을 사유로 지목한 비율 역시 49.9%로,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결국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당장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자 중장기 적금을 유지할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출시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됐다.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청년이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 지급한다. 만기 시 이자·비과세 혜택 포함 최대 연 9.54% 수준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젊은 층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사업은 시작부터 흥행이 지지부진했다. 까다로운 가입 요건과 5년이라는 긴 만기가 장벽으로 작용했다. 시행 6개월인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는 51만명으로 예상(306만명)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 역시 220만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유사 정책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286만8000명)도 따라잡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23년 기여금 예산으로 편성한 3440억원 중 3008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지난해 역시 집행액이 2843억원에 그쳐 2023~2024년 누적 유보금만 3194억8000만원에 달한다. 정부, 올해를 끝으로 운영 종료…실질적 경제 사정 반영해야 한편 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종료한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도입으로 인한 중복 제도 정비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5년간 유지된다. 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도 해지율 증가를 막기 위한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기간 중 1회,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역시 청년층의 ‘생계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경제 사정에 기반한 목표부터 개선해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 정책으로의 ‘갈아타기’ 또는 ‘중복 가입’ 허용 여부 역시 주요 관심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납입 실적에 따라 기여금이 집행되는 구조”라며 “향후 출연금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개혁신당 "시장 신뢰 흔든 이춘석 차명거래…탈당은 거리두기 꼼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44:42개혁신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해 “투자자와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 급하게 거리를 두려 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여당 핵심 인사의 이해충돌 차명 거래는 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후 투자자 불만이 높은 이 시점에, 내부에서는 정보와 권한을 이용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모든 구호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먼저 신뢰를 세우지 못한다면, 코스피 5000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국민에게는 엄격한 규제와 책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예외를 허락하는 태도, 국민 모두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4일 방송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게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날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
국세청,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
경제·금융 정책 2025.08.06 09:51:04국세청이 110조 원 이상의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실시 가능 범위를 명확히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체납자는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꼽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99조 9000억 원이던 누계 체납액은 2022년(102조 5000억 원) 1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 1000억 원, 지난해 110조 7000억 원으로 늘었다. -
"생각 많아 잠 못 드는 밤에 딱"…불면증 겪던 의사의 '꿀잠' 비법 봤더니
문화·스포츠 헬스 2025.08.06 06:50:00야간 근무가 일상인 한 영국 의사가 매일같이 겪던 불면을 이겨낸 비약물 수면법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 몇 분 만에 잠들게 해준다는 이 기법은 '인지 셔플링(Cognitive Shuffling)'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빠르게 퍼지는 중이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아서 주스트라 박사는 틱톡을 통해 자신의 특별한 수면 노하우를 공개했다. 야간 근무가 잦아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렸던 그는 '인지 셔플링'이라는 기법을 통해 몇 분 내로 잠드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기법은 의식적으로 뇌를 산만하게 만들어 수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방법은 단순하다. 무작위로 단어 하나를 떠올리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본다. 예를 들어 '피아노'가 떠오른다면 그 모습을 상상한 뒤 전혀 관련 없는 '나무', '달걀', '배' 등을 순차적으로 떠올린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이미지들을 반복하면서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더 쉬운 방식도 있다. 영어 단어 끝 글자를 이용해 다음 단어를 떠올리는 식이다. 'elephant'의 끝 글자인 't'로 시작하는 'tree', 이어서 'egg', 'grape' 등으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한국의 끝말잇기와 유사하지만 핵심은 의미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로 뇌의 패턴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이 수면기술은 이미 2010년대 초 캐나다의 인지과학자 루크 보두앵(Luc P. Beaudoin) 교수에 의해 학문적으로도 소개된 바 있다. 그는 이를 '연속 다양성 상상 과제(SDIT)'로 정리하고 수면과 관련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기법을 사용한 실험 참가자들은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54명의 대학생에게 8초 간격으로 무작위 단어를 들려주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인지 셔플링을 실천한 그룹은 수면 질이 향상됐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각성 정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효과는 한 학기 이상 지속됐다고 한다. 다만 연구 규모가 작아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인지 셔플링은 별도의 약이나 도구 없이도 쉽게 실천 가능한 비약물 수면법"이라며 "일시적인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도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장기적인 불면증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면 장애 환자는 2018년 85만 5000명에서 2022년 109만 8000명으로 4년간 30% 가까이 증가했다. -
이춘석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차명거래 의혹' 반나절도 안돼 백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5:00:00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민주당을 5일 자진 탈당했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을 받고 있던 차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고 입장을 밝혔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위원장 측은 즉시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해당 휴대폰으로 주식을 분할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면서 주문을 정정하는 모습까지 찍히며 의혹이 증폭됐다. 더군다나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주식거래 창에는 네이버와 LG CNS, 카카오페이 등이 떠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부는 네이버와 LG 등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 대상 기업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위원장의 재산 공개 내역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지 반나절도 채 안 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증시 폭락 사태를 부른 세제개편안에 이어 여당 정치인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여당은 당초 사태가 확산되자 긴급 진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이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무산됐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을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정 대표가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헛발질로 소액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 반전을 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법사위 위원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여당 압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위원장이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경쟁하듯 이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투자자를 등치는 중대 범죄”라며 “당장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도 “국민 회초리 피하려는 꼼수”라며 “법사위원장 직부터 야당에게 넘겨 민주당도 견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후보는 정 대표에게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왜 이춘석은 진상 조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위원장과 A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꺾인 배당확대 기대감에…고배당 ETF서 자금 썰물
증권 국내증시 2025.08.05 17:59:57정부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발표한 후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투자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공모·사모 펀드가 빠지고 세율이 높아 배당 증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고배당 ETF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PLUS 고배당주 ETF’는 이달 1~4일 자금이 334억 원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PLUS 고배당주는 순자산 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선 지 한 달 만에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으나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급속도로 빠져나간 것이다. ‘KODEX 고배당주(-25억 원)’ ‘KIWOOM 고배당(-7억 원)’ ‘TIGER 코스피고배당(-6억 원)’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6억 원)’ 등 다른 고배당 관련 ETF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당 확대 기대로 개인들이 투자를 늘려왔으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시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높아 투자심리가 악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만큼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개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과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 세율이 당초 원안인 25%보다 높은 35%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증권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배당 성향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수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현금 배당이 줄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2026~2028년 사업 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부터 적용하는 만큼 올해는 풍선 효과로 배당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TF 등 공모·사모펀드나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세제 개편안대로면 ETF 투자로 얻는 배당 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대주주가 이익 유보 후 경영권 프리미엄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율이 27.5%에 불과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최고세율은 38.5%로 기존 종합 과세 49.5%보다 낮아지기는 했으나 배당을 늘릴 인센티브로도 작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국장에 정 떨어졌다”…미국주식 7100억 풀매수한 개미들, 왜?
증권 국내증시 2025.08.05 17:56:57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5거래일 만에 미국 주식을 7200억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기치로 내걸며 증시 부양을 강조했지만 역행하는 세제 개편 탓에 국내 증시를 외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5거래일간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는 5억 1687만 달러(약 7163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학개미 순매수 규모가 6억 8496만 달러(9514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흘 만에 한 달 치에 버금가는 규모로 미국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가 실망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세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다. 통상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 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재논의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양도세 기준이 낮아지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 매도 물량은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증시 부양 기대가 꺾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729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29일과 다음 날에는 각각 8259억 원, 9844억 원어치씩 정리하면서 매도세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은 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로지(8219만 달러)·노보노디스크(7656만 달러)·유나이티드헬스(7473만 달러)·엔비디아(5947만 달러)·아이온큐(5913만 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 우호 정책인 상법 개정과 달리 비우호적인 증세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00조 운용' 美헤지펀드, 韓증시 4000억 투자
증권 국내증시 2025.08.05 17:53:29운용 자산만 약 1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헤지펀드 밀레니엄매니지먼트가 한국 증시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 등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가능성을 보고 처음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국내 증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유치하려면 세제 개편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밀레니엄은 빌리언폴드자산운용에 총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위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 밀레니엄 맞춤형으로 위탁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밀레니엄이 국내 상장사 투자를 위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밀레니엄은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00억 원의 배에 가까운 4000억 원을 맡겼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위탁 규모는 운용 성과에 따라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밀레니엄은 주식·채권·원자재·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지만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롱 포지션,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을 보고 오르면 손해인 쇼트 포지션과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에 투자하는 메자닌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국민연금도 밀레니엄에 자금을 위탁해 해외 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등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규모는 2022년 기준 5400조 원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6400조 원까지 성장했다. 밀레니엄 측은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 부정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실적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은 지난해 코스피지수가 9.6% 하락할 때 약 1%, 2022년 코스피지수가 24.9% 빠질 때 5%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 자산 운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도 양호한 수익률을 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전략은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출신 안형진 대표가 총괄하고 있다. 씨티그룹·크레디트스위스증권 출신인 이기성 전략총괄대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글로벌 운용사들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위원회(ADIC)는 쿼드자산운용과 페트라자산운용을 선정해 3000억 원을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헤지펀드인 숀펠드도 6월 한국을 찾아 기업 탐방을 진행했다. 싱가포르국부펀드(GIC)도 최근 국내 운용사들을 찾아 한국 증시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의 한 대표는 “최근 헤지펀드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쇼트(매도)보단 롱(매수)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외국인 자본이 유입됐지만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기점으로 비상계엄 등 정치 불안이 이어지자 외국인투자가들의 한국 증시 탈출이 지속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순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은 올해 5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6월 한 달 동안에만 14% 가까이 급등했다. 이 기간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사실상 외국인의 한국 증시 복귀가 상승세를 이끈 것이다. 운용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시점에 증시 부양과 배치되는 세제 개편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코스피 5000 달성 여부는 외국인투자가 유치에 달렸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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