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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신한다시뛰는대한민국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증권 정책 2025.07.21 14:07:03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정책 변화의 수혜 산업과 주주가치 제고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신한 다시뛰는대한민국 목표전환형 펀드’를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7%의 목표수익률을 지향하는 채권혼합형 상품으로, 국내 저평가된 주식과 단기채권에 분산 투자해 변동성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한다. 주식 투자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 저평가된 우량주 중심으로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채권 부문에는 국내 단기채권과 저평가 채권을 적극적으로 편입해 변동성을 낮추고 알파 수익을 추구한다. 신한 다시뛰는대한민국 목표전환형 펀드’는 주식 부문은 정책 수혜 업종, 실적 개선, 세제·배당 확대, 주주환원 강화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채권 부문은 신용등급 A- 이상 우량 채권 편입하고, 금리 환경 변화에 맞춘 듀레이션 조정과 액티브한 채권 리밸런싱을 통해 알파를 추구한다. 조기상환과 환매가 자유로운 구조이며, 만기 혹은 목표수익률 달성 시에는 채권형 전략으로 전환해 투자자가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위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철 신한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며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으며, 특히 실적이 동반되는 저PBR 우량주나 금융주,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된 종목들에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런 종목들이 향후 시장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괴물폭우' 복구작업 속도전…"지자체 재원 적극 활용을"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3:25:18지난 16일부터 닷새가량 이어진 이번 ‘괴물폭우’에 따른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 내린 극한호우로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9명이 각각 발생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이 나왔다. 현재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인명피해 현황은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난민은 15개 시도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정부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근무 수준을 3단계로 격상한 지 사흘만이다.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점 외에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완화 및 임대기간 연장 조치 등의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도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 지원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은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없어"
산업 중기·벤처 2025.07.21 08:58:00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들의 우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의 56%가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44%가 하반기 고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로는 '실적 악화 및 긴축 경영'이 28.3%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부담 증가' 28.1%, '경기 악화 우려' 20.6% 순이었다.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려운 직군으로 '기술·생산'(30.3%), '연구·개발'(23.8%), '영업·마케팅'(16.3%), '사무·관리'(15.0%) 등을 꼽았다. 이들은 고질적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지원사업 확대'(25.1%), '고용 유연성 제고'(21.1%), '세제 지원 확대' (20.5%),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14.9%)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77%는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를 유지(59.1%)하거나 확대(17.9%)할 것으로 내다봤다. 채용 규모 축소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23%였다. 신규 채용 유형은 신입(45.5%)과 경력(40.9%) 등 정규직이 86.4%로 계약직 비중은 13.6%였다.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 확대 이유는 '인력 이탈에 따른 충원'이 38.1%로 가장 많았다. '사업 확장 및 신사업 추진' 25.4%, '실적 개선' 22.2% 순이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56%의 우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부처별 고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정년 연장,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늘 12시에 폭발 예정이었다"…인천 총기사고,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06:40:20인천에서 가족 간에 사제 총기를 발사해 1명이 숨지는 사건과 관련, 경찰이 21일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A(63)씨의 주거지서 사제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시아버지가 아들(남편)을 쐈다”며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쓰러진 3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숨졌다. 현장에선 쇠파이프 모양으로 제작된 사제총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집을 나간 뒤 들어와 사제 총기로 B씨를 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다수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을 의미한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 A씨를 추적해 2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신나,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A씨의 자택에서는 폭발물만 총 15개가 발견됐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으며 오늘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폭발물을 집에 설치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현장에 출동해 시너와 타이머 등을 모두 제거했다"며 "제거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가 총신과 손잡이 등 사제 총기는 직접 제작하고 탄환은 별도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매일 '표준모드'로 세탁기 돌렸는데 이럴수가"…옷에서 냄새 나는 이유 여기 있었나
국제 국제일반 2025.07.20 23:48:29가정용 세탁기의 ‘표준모드’ 물 온도로는 옷감 속 세균을 말끔히 제거하기 어렵고 에너지 효율도 좋지 않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병원 감염병 전문의인 크리스 반 툴레켄 박사는 최근 BBC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탁 후 세균이 남아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 세탁 온도인 섭씨 40도는 사실상 살균 효과가 전무하다. 40도 세탁은 에너지만 낭비하고, 세균 제거 효과는 거의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툴레켄 박사는 미지근한 온도는 이도 저도 아니라면서 ‘뜨겁거나 차갑게’ 물 온도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인용하면서 가족 중 노로바이러스나 기타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세탁 온도를 60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세제를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6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대부분의 병원균은 사멸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부분의 의류는 90도 고온에서는 쉽게 손상될 수 있어, 고온 세탁은 수건이나 속옷처럼 위생이 중요한 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반 세탁물의 경우 온도를 30도 이하로 낮추는 것이 에너지 효율 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툴레켄 박사는 “물 온도를 40도에서 30도로 낮추면 에너지 비용을 40% 절감할 수 있다”면서 “땀이 많이 밴 운동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옷은 20도에서 세탁하는 게 좋다”고 했다다. 단, 찬물 세탁 시에는 반드시 찬물 전용 세제를 사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툴레켄 박사는 무엇보다 세탁기 내부 위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탁기 내부에는 항상 습기가 남아 있어 세탁이 끝난 후 빨랫감을 꺼낸 후엔 내부가 마를 때까지 세제통과 세탁조 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 그는 “세탁기 내부가 오염돼 있으면 아무리 고온 세탁을 해도 세균이 옷에 다시 묻을 수 있다”며 “세탁기 위생은 단순한 청소 문제가 아닌 가족 건강과 직결된 생활 위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개미 몰린 ETF…올 국내주식형 순자산 45% 급증
증권 정책 2025.07.20 17:57:30올 들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주식형 ETF가 전체 시장 팽창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ETF 순자산(AUM)이 27% 가까이 늘어난 사이 국내주식형 ETF는 45% 넘게 증가하며 시장 성장세를 주도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국내주식형 상품 중에서도 코스피200 등 지수형에 자금을 집중시켰다. 20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 전체 AUM은 지난해 말 173조 5639억 원에서 17일 기준 220조 1437억 원으로 2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 ETF는 43조 1155억 원에서 62조 5620억 원으로 45.1% 불어났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의 변동성 리스크를 회피하면서도 시장 전체 방향성에 베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수형 상품을 활용했다. 올해 국내주식형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1조 396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 상품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레버리지형인 만큼 고점 인식과 단기 조정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어 ‘KODEX 200 타겟위클리커버드콜’에 4978억 원, ‘KODEX 200’에 4031억 원, ‘TIGER 200’에 1972억 원 등 지수형 상품들이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같은 열풍에 힘입어 국내 주식형 상품에 강점을 가진 삼성자산운용은 KODEX ETF 83종의 AUM이 3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물 주식보다 ETF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겁다”며 “개별 종목 선정 실패에 따른 FOMO(Fear Of Missing Out)를 방지하고, 정책 방향성에 베팅 하는데 있어 ETF를 활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금융세제 개편 기대감도 국내주식형 ETF 수요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변화가 현실화할 경우 지수형·고배당 ETF의 투자 매력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
'거래세·감액배당·대주주 양도세 기준' 3개의 화살…"증시 부양에 찬물 끼얹나"
증권 정책 2025.07.20 17:56:34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감액배당 과세 등 3개의 화살을 당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천피’ 시대를 맞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관련 세금 손질이 정책 연속성을 훼손하고 증시 상승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과속 입법’을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대로 ‘오천피’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유화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2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기조인 셈인데, 손바닥 뒤집듯 추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책 신뢰를 잃고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반발이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에 맞춰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2020년 코스피 시장 기준 0.1%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졌고 올해 0.03%포인트 인하하면서 0%가 됐다. 다만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0.15%)는 지역 반발을 의식해 기형적으로 남겨놨다. 정부는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거래세를 원상복귀 시키는 게 정상화라고 하지만, 지난해 금투세 폐지가 확정된 뒤에도 ‘투심’을 의식해 계획대로 거래세는 인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2021년 약 10조 3000억 원이었던 거래세 징수액이 지난해 4조 8000억 원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에 세입 기반 확충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율은 농특세를 포함하면 오히려 주요국 중 높은 편”이라며 “세율 상향시 시장 조성자들의 유동성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완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10억 원→50억 원) 역시 재차 10억 원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문제는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자칫 연말마다 대규모 매도 물량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던 고질병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말에는 주주총회 표 대결을 위해 큰 손 개인투자자가 최대한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하는데 대주주 회피를 위해 처분해버리면 소액주주의 권리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실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022년 폐장일 전날 하루에 1조 5000억 원의 대주주 회피 매물 폭탄이 쏟아져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확대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감액배당(비과세 배당)에 과세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15.4%)되지 않는다. 이에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여러 기업들이 속속 도입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 6곳이었던 감액배당 실시 기업이 올 4월 말 40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감액배당액은 1597억 원에서 8768억 원으로 증가했다. 감액배당 과세 움직임에 대한 투자자 반발은 특히 거세다. 감액배당을 통해 일부 대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사례가 존재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주주에 대한 배당 규모가 크게 늘어난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액배당을 진행했거나 계획한 기업들의 온라인 종목토론방에는 최근 “개미들 표를 가져가고 배당을 공격한다” 등과 같은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감액배당 과세 추진이 투자자 입장에선 앞뒤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며 “감액배당 비과세가 정말 조세 정의를 해치는 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과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장기보유 세액공제 같이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보완 패키지로 꾸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련의 과세 방침이 증시로 돈을 흘러가게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배치될 수 있어서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보완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과세는) 전반적인 주주환원 기조에 제동을 걸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감세법에 현대차 美 전기차판매 연 2.7조 감소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0 14:05:094일 발효된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인해 현대차(005380)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 7000억 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 5828대(매출 19억 5508만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BBBA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던 다수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기존 2032년 말에서 올 9월로 7년가량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를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건설에 80억 달러를 투자했다. 올해 1월부터 현대차그룹 전기차 5개 차종(현대차 아이오닉5·9, 기아 EV6·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지원 기대감이 높았지만 OBBBA 발효로 투자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배터리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금·세제 혜택을 결합한 종합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총 "반도체·AI·미래차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을"
산업 산업일반 2025.07.20 13:18:16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인공지능(AI)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같은 유망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세제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AI·미래차 등의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는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총은 미국·영국·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거나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한다고 했다. 경총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될 예정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 내지는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최저한세율(최저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상한인 17%를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해 기업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속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자녀·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2000년 개정된 후 현재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도 1997년 이후 30여 년 가까이 금액이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경총은 현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하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나아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D-1…어디서 뭘 사야 득템일까 [송이라의 트렌드쏙쏙]
산업 생활 2025.07.20 09:07:00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즘 뜨는 먹거리와 패션, 뷰티템부터 핫한 브랜드 스토리, 숨겨진 유통가 뒷얘기까지 ‘송이라의 트렌드쏙쏙’에서 만나보세요!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쯤이면 독자 여러분의 거래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소비쿠폰 신청 안내알람이 계속 오고 있을텐데요. 1차 신청기간은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로 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로소득(?)에 그저 웃음이 나오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수박 한 통에 3만 원이 넘는 살떨리는 물가에 알토란같은 쿠폰을 야무지게 써야겠다고 다짐하는 주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추진된 만큼 대형마트나 백화점,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편의점이나 다이소, 올리브영 등은 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편의점은 대형마트가 사용처에서 배제되는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라면과 즉석밥, 생수 등 주요 먹거리와 생필품 뿐 아니라 한우, 삼겹살 등 어쩐지 편의점과는 안어울릴 것 같은 농축수산물까지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 중입니다. 편의점마다 할인대상과 폭, 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비쿠폰을 어디가서 어떤 제품을 사야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면은 번들로 구매해야...불닭볶음면 할인 대상 아닌 곳도 라면은 이번 행사의 대표 할인상품입니다. 보통 편의점에서는 봉지라면보다는 컵라면(전문용어로 용기라면)을, 봉지라면이라도 급할 때 낱개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할인행사 때 만큼은 낱개 4~5개가 함께 묶여있는 번들형으로 구매하는게 유리합니다. 먼저 이마트24는 모든 종류의 봉지라면을 번들로 사면 행사카드(삼성/현대/농협/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시 30% 할인해줍니다. 예컨대 정가 6250원인 불닭볶음면 봉지번들(5개입)은 할인 적용시 4375원이고요. 6000원짜리 신라면 툼바번들도 42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인기라면인 불닭볶음면이 할인 대상인 곳은 이마트24가 유일합니다. GS25는 봉지라면 10종, 컵라면 11종에 할인을 적용합니다. 이마트24, CU와 달리 낱개 할인도 가능하고요. 제휴카드(국민/BC/신한/농협/삼성)로 결제시 25% 할인해주고 2+1 행사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면툼바 봉지라면을 낱개로 2개 구입시 2+1 혜택과 25% 할인이 동시에 적용돼 225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정가의 절반 값이죠. CU도 봉지 및 컵라면을 번들로 구매시 최대 33% 할인해주고 포켓CU 멤버십QR 스캔 후 제휴카드(BC/국민/농협/우리) 결제시 25%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이를 적용하면 번들라면은 GS25와 마찬가지로 반값으로 낮아집니다. 세븐일레븐은 스낵면번들(5입)과 진쫄면번들(4입)을 구입하면 1개를 조건 없이 무료로 증정합니다. 편의점마다 할인 대상 라면이 다르고 인기라면은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들도 있으니 미리 체크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삼겹살부터 한우까지...마트로 변신한 편의점 이번 편의점 할인행사의 특징 중 하나는 신선식품을 대거 행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재난지원금 시행의 학습효과이기도 한데요. 실제 GS25에 따르면, 2020년 4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직전 월 대비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 카테고리 중 4개가 축산 상품(△수입육△국산돈육 △축산가공 △국산우육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각 편의점들은 신선식품(계란, 두부, 콩나물 등) 뿐 아니라 정육, 과일, 쌀 등 기획전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GS25는 투뿔한우실속팩(800g)을 4만 9900원에 판매하고요. 소LA꽃갈비살세트(1.8kg)도 7만 4900원, 리얼프라이스 신선계란(15개, 4900원) 등을 선보입니다. 이밖에 손질자포니카민물장어(300g, 1만 9900원), 완도전복 10마리(550g 내외, 1만 9900원)도 합리적 가격에 판매 예정입니다. 이마트24도 LA갈비세트, 흑돼지삼겹살세트 등 정육을 기획상품으로 선보이고 오는 31일까지 소비쿠폰으로 신선 기획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택배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븐일레븐은 한우보신세트(4만 2000원), 샤인머스캣실속세트(4만 원), 고시히카리(5kg, 2만 9500원) 등을 판매합니다. 심야시간대 추가할인, 포인트 적립률 100배 이밖에도 편의점들은 간편식과 롤티슈, 물티슈, 세탁세제, 샴푸, 여성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1+1, 2+1 등 덤 증정 행사를 진행하니 다음 주 중에 큰 편의점들은 한 번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편의점마다 제휴카드 종류, 할인률,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마트24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시간대에 방문시 국산 페트맥주, 냉장안주 등 46종에 대해 제휴카드로 결제시 30% 할인해줍니다. 또 심야시간 5시간 동안 CJ ONE 적립시에는 기존 적립률의 100배를 적립해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CU는 포켓CU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구매시 페이백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프로모션 상품 120여 종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페이백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데요. 1회차 참여 시 500P가 페이백 되고 순차적으로 금액이 늘어나 10회 차에 참여하시 5만P를 받게 됩니다. 기현경 세븐일레븐 마케팅팀장은 “생활밀접형 소비채널인 편의점에서 일상 먹거리나 장보기를 하려는 고객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고객의 쇼핑 혜택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신임 구윤철 부총리 "수해 복구·수재민 지원 총력…재해예방예산 확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9 18:57:48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9일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구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개하면서 19일 오전 0시부터 임기를 공식 시작한 구 장관의 첫 공개 행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쯤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복구와 수재민 지원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재해 예방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라고 주문하며 중장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세제 개편안, 예산안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당면한 대미 관세협상, 새 정부 국정운영기조를 반영한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구 부총리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경제 컨트롤타워의 위기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한 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구 부총리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국토부 대강당에서 기재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취임사를 한 후에 직원들과도 대화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장관이 취임한 만큼 이달 말에 발표 예정된 세법개정안와 다음달 초에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사설] “법인세 깎아줘도 세수·투자 감소” 우려되는 경제 수장의 인식
오피니언 사설 2025.07.19 00: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4조 7000억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공약 실현과 확장 재정을 위해 조세 저항이 덜한 법인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부적절한 현실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치(23.9%)보다 2.5%포인트 높다. 또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였다. 2023년의 경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나 줄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대다수 연구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자 외국인의 설비투자가 주요국 중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세금 감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다 법인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4단계 누진 구조를 선진국처럼 간소화해야 한다. 또 미국·일본처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서두르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 성장과 경제 회복만이 지속 가능한 건전 재정의 근본 해법이다. -
'법인세율 인상' 시사한 구윤철 "법인세수 2년새 40%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12:19: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합리화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성 질의를 이어갔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에 대한 질의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 후보자는 “지금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AI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AI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는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면서 “탈루소득이라든지 과세 형평의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을 위해 기재부 내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AI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에 대해선 민간 자본을 포함한 규모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민간위원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들이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수요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공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도 찾아 해결해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공공기관장이 53명이나 임명됐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경영평가 개편을 하고자 한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외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
[사설] K방산 ‘크리티컬 타임’…지속 가능 성장 위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18 00:02:00앞으로 3~5년이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주최한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에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에 따라 K방산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내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유럽에 뺏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돌입하면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지만 현실에 안주하면 치열해지는 글로벌 각축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무기는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신속한 납기, 후속 군수 지원 능력 등을 인정받아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2.2%의 점유율을 차지해 세계 10위에 올랐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국방비 확충에 나선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투자와 규제 혁파, 기술 혁신을 통한 자체 방위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술 수준이 높은 유럽 기업들이 ‘가성비’까지 따라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K방산이 ‘반짝’ 호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범부처가 참여하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축해 혁신 생태계 수립 및 기술 고도화,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기업들은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로 기술력을 높여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 신무기로 수출 품목을 넓히고 정부와 국회는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과 규제 개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안보 협력과 연계한 방산 외교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K방산이 저성장을 극복할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이 돼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
박찬대 "국내기업 낙오 않도록…탄력적 조세·산업 정책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7:53:07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낙오하지 않도록 탄력적 조세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시절 제정을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 같은 경제정책 구상을 소개했다. 인터뷰는 현장 질의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경제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이라며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다른 의원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글로벌 기업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온플법은 박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제정을 주도했던 법안이다. 그는 “온플법이 통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일단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 살리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을 같이 살려야 한다”며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생산 주체로서 기업이 중요하다. 고용 창출과 실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건 바로 기업”이라며 “경제계가 말하는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에는 타당한 요구도 많다. 탄력적인 조세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끔 검토할 것”이라며 “단 무조건적인 감세나 초과 이윤 보장은 안 된다”고 했다. 대표에 당선되면 △금융·자본시장 개혁과 투자 확대 △지역균형·산업 전환에 대한 국회 지원 △고용·복지와 성장의 균형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가계부채 관리,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며 “저는 회계사 출신으로 ‘숫자의 언어’에 익숙하지만 숫자 너머 삶의 현실을 외면한 성장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동운명체지만 동시에 집권 여당으로서 당의 목소리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자율성을 갖춘 당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과의 차별점으로 “책임지는 실무형 리더십”을 꼽으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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