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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뿌리자마자 재정위기라는 與…"조세특위 만들어 증세"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7:44:17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나섰다.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내에서 “배당소득세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며 당내 조세개편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의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할 조세 정상화”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에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임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50억 원)도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실적 하락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는 매우 제한적이라 세입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인세 세수가 준 것은 기업의 이익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지금이 세율 인상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매기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여야 합의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언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당내 이견도 분출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지 하루 만이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 8842억 원)를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몇 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며 “세제 개편은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 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45%인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진 의장의 지적에 “분리과세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장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념적 논쟁에 매몰돼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당내 이견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이 의원 안보다 세제 혜택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의 배당성향 기준(35%)이나 최고세율을 이 의원 안보다 더 높이는 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추후 설립할 조세개편특위를 통해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분리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당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원 한 명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총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김윤덕 "윤 정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자극…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17:25:2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공급 등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은 양적인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택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LH의 택지공급을 조성원가에 근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양가가 낮아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공택지를 통한 개발이익이 일부 수분양자에 쏠릴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았다. 지난달 시행한 6·27 대출규제의 우회 방안과 내·외국인 주택 구매 차별 논란 등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6·27 대출규제를 발표했으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제 우회 사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제재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추가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선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장녀에 대한 전셋값 지원 논란과 관련해선 “장녀의 요청으로 대여했으며, 가족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무이자로 대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본인은 저리로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내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친명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4∼2016년, 2020∼2022년 국토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與,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尹정부 세수 파탄 바로잡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1:18:34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특위의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할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기구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세정의의 실현은 혁신성장, 투자지원, 내수확대,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인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의 곳간이 비어있다.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감세로 인한 재원의 부족을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하는 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당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원 한 명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총의를 모으고, 당내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진성준 "배당소득세 개편 신중해야…주식재벌만 혜택받을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09:28:10정부가 배당 확대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배당소득 세제개편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 8842억 원)를 가져간다”며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 9500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 (20조 3915억 원)를 차지한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며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 1인당 고작 1만 2177원”이라고 짚었다. 진 의장은 “따라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사법족쇄 벗어난 이재용 회장 회동…美투자·일자리까지 '원팀'강조
정치 대통령실 2025.07.25 09:23:00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대미 투자 전략 등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배석자 없이 이 회장을 독대하며 관세 문제 등 글로벌 통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8월 1일)를 1주일가량 앞두고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의 만남으로 삼성이 미국 투자 규모를 확대할지 여부다. 삼성전자는 이미 380억 달러(약 54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4일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김동관 한화 부회장(21일), 최태원 SK 회장(22일)과도 만났다. 재계 총수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측도 “이 대통령이 그간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다”며 “이번 이 회장과의 만찬 회동도 이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이슈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이재용 회장 회동 美관세·내수회복·일자리까지 ‘속 깊은 대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간의 24일 회동은 이 회장이 사법 족쇄를 벗은 시점에 성사돼 더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이 온전히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한편으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어려움으로 다급한 입장이다. 정부와 기업 간 원팀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대미 투자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계획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렛대를 위한 미국 현지 투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을 비롯해 침체된 내수 활성화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활성화 방안, 반도체 경쟁력 강화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상 급한불…李대통령, 이재용과 독대 美 투자규모 확대 등 논의한 듯 무엇보다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삼성의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137조 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과 SK·현대차·LG 등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의 협상력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에 대한 380억 달러(약 5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의 상향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14일), 구광모 LG 회장(15일) 회동에 이어 김동관 한화 부회장(21일), 최태원 SK 회장(22일) 등도 각각 만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경청한 바 있다. 이 회장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투자가 많았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원팀’ 기조 속에 기업들도 기존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해 생산 라인 증설 등을 살펴보는 등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숙원인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의 역할론도 기대된다. 이 대통령을 만난 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의 미국 내 조선소인 한화필리십야드(한화 필리조선소)와 거제조선소 간 협업에 대한 사업 구상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미국에서 운항 가능한 LNG 운반선 제조에 착수해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기업이 침체된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삼성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R＆D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최 회장 역시 이 대통령에게 신사업의 일환으로 AI를 부각했을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의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지향하는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지방 특화 전략으로 이어지면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도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재계와 접촉을 늘리면서 친기업을 앞세웠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 경제의 주축인 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챈 셈이다. 이 회장과의 만남도 올해만 세번째다. 이번 만남은 이 회장이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시점에 성사됐다는 점에서 실행력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소비쿠폰 수혜주라지만…편의점 업황 회복은 ‘글쎄’
산업 생활 2025.07.25 07:00:00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리면서 편의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업황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소비쿠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주요 편의점들은 2분기에도 역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이달 22~23일 이틀간 주요 편의점들의 매출은 전월 대비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CU는 김밥(20.0%)과 샌드위치(26.4%) 등 간편식 매출이 전월 같은 요일 대비 22.7% 증가했다. 생수 등 주류 제외 음료(44.5%), 즉석밥 등 가공식품(21.9%) 등도 매출이 뛰었다. 세븐일레븐은 쌀·잡곡(50%), 고급 아이스크림(50%), 과일(40%) 등의 매출이 늘었다. 이마트24 역시 양곡류(94%) 매출이 급증했고, 세제나 제지 등 생필품과 무더위와 관련된 얼음, 아이스크림, 음료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자외선 차단제 매출은 전주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정육, 과일 등 신선식품을 전면에 내세운 GS25는 마트 대신 편의점을 찾는 고객 잡기에 성공했다. 22~23일 국·탕·찌개(냉장·냉동) 매출이 전월 같은 요일 대비 326.6% 급증했고 국산우육(199.9%), 계육(117.5%), 김치(99.1%) 등도 2~3배가량 매출이 늘었다. 서울 은평구에서 GS25를 운영하는 가맹점 경영주는 “계란, 김치, 즉석밥을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졌고 어르신 고객들의 방문이 부쩍 늘어났다”며 “소비쿠폰이 편의점 가맹점을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쿠폰은 내수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오프라인 채널 중 가맹점 비율이 90%가 넘는 편의점은 이번 민생쿠폰을 실적 반등의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편의점 업황이 구조적 둔화에 빠진 상황에서 소비쿠폰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첫 역성장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고성장을 이어왔지만 올들어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와 과잉 출점, 배달·창고형 채널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뒷걸음질친 것이다. 실제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2분기 매출은 2조 9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치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25% 감소한 727억 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BGF리테일의 매출은 2.95% 증가한 2조 2679억 원, 영업이익은 6.56% 감소한 712억 원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중 편의점에서 사용된 비중이 5~6% 였던 점을 고려할 때 총 12조 1709억 원 규모의 민생쿠폰 중 약 5%인 6000억 원이 편의점으로 흘러들어가겠지만 업황 반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마저도 기존 소비의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편의점별 추가 매출 증가액은 더 적을 수 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유통산업 전체는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편의점은 다른 유통사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의점 채널 특성상 소비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는 안정적 소비 환경이 마련되어야 구조적 실적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세액공제 한계·2%대 수익률에 연금저축보험도 '시들'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7.25 05:00:00“노후 준비는 연금저축으로”라는 말, 여전히 유효할까?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이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익률과 세액공제 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2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손보사 27곳의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71조 1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71조 6601억원)보다 0.7% 줄어든 수치다. 2023년 4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로, 개인연금 시장 전체가 매년 5% 이상 성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계좌의 세 가지 유형(보험·펀드·신탁) 중 하나로,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납입액에 대해 연 9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해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 중 비중도 64%로 가장 크다. 그럼에도 소비자 외면은 계속된다. 원인은 낮은 수익률이다.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안전자산 위주로 설계돼 수익률이 2%대에 머문다. 27개 보험사 중 3% 이상을 기록한 곳은 7곳뿐이다.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2% 초중반)와도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과거 판매된 은행 신탁이나 주식형·혼합형 투자가 가능한 펀드 상품은 5%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세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IRP 포함)이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초과분에 대한 공제가 없고, 연금 수령 시 과세가 발생해 실수령액 체감 효과도 낮다. 고소득층이나 늦게 연금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매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판매 현장도 시큰둥하다. 수익성이 낮은 데다 설계사 수수료도 적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비교·추천 플랫폼도 효과가 미미하다. 온라인(CM) 채널 판매 비중은 1%에 불과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본질적으로 안정성 중심 상품이라 공격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장기적 가입 유인을 위해 세제 혜택 개선과 함께 온라인 채널 활성화 같은 접근성 지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아들 총격살해범 "나는 착하게 살아온 사람, 월 300만원씩 받다 끊겨서 그랬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22:30:07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경제적 고충’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62세 남성 A씨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밝혔다. 그는 숨진 아들 B씨(32)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이유에 대해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자신이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한 회사는 전처 C씨(60대·여)가 최고경영자로 있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프로파일러와의 대화에서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결과 보고서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인천, 서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파견된 프로파일러 3명은 이달 22일 A씨에 대한 면담을 마친 뒤 분석 결과를 연수경찰서 형사과에 전달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범행 이유를 ‘가정불화’로 설명했지만, 피해자 유족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 씨와 이혼 후에도 그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었다"며 "아들(B 씨)이 A 씨 생일도 직접 챙겨주고 평소 연락도 자주 하며 아버지를 챙겼다. 가정과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던 피해자를 왜 살해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3~4년간 직업 없이 생활해 왔으며, 그가 거주한 70평 규모의 아파트는 전처 C씨 명의로 확인됐다. -
李대통령, 이재용 회장 회동…美관세·내수회복·일자리까지 ‘속 깊은 대화’
정치 대통령실 2025.07.24 21:45:14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간의 24일 회동은 이 회장이 사법 족쇄를 벗은 시점에 성사돼 더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이 온전히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한편으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어려움으로 다급한 입장이다. 정부와 기업 간 원팀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대미 투자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계획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렛대를 위한 미국 현지 투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을 비롯해 침체된 내수 활성화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활성화 방안, 반도체 경쟁력 강화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삼성의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137조 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과 SK(034730)·현대차·LG 등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의 협상력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에 대한 380억 달러(약 5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의 상향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14일), 구광모 LG 회장(15일) 회동에 이어 김동관 한화(000880) 부회장(21일), 최태원 SK 회장(22일) 등도 각각 만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경청한 바 있다. 이 회장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투자가 많았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원팀’ 기조 속에 기업들도 기존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해 생산 라인 증설 등을 살펴보는 등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숙원인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의 역할론도 기대된다. 이 대통령을 만난 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의 미국 내 조선소인 한화필리십야드(한화 필리조선소)와 거제조선소 간 협업에 대한 사업 구상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미국에서 운항 가능한 LNG 운반선 제조에 착수해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기업이 침체된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삼성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R＆D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역시 이틀 전 이 대통령에게 신사업의 일환으로 AI를 부각했을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의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지향하는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지방 특화 전략으로 이어지면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도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재계와 접촉을 늘리며 친기업을 강조해왔다. 이 회장과의 만남은 올해만 세 번째다. 다만 정권 출범과 동시에 세수 부족으로 법인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상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면서 가뜩이나 관세 전쟁 속에서 고전 중인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재계 총수와의 연쇄 만남을 통해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에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이폰은 잠금·PC는 깡통”…‘송도 총격’ 피의자 디지털포렌식 차질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9:20:00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피의자 A씨(62)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용 중이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기기는 A씨의 아이폰 1대뿐이며,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A씨의 자택에서 압수된 PC에는 하드디스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1대를 포렌식 하지 못했다고 수사가 난항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애초 경찰의 추측과 달리 유족 측의 입장을 통해 범행 동기가 ‘가정 불화’가 아니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며 수사 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A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조사는 이달 22일 인천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인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으며, 현재 관련 보고서가 작성 중이다. 경찰은 통상 2~3일 내로 보고서가 정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해당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진술을 기피하며 삶을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조사에는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는 이달 20일 오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2)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를 준비하고, 점화 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
李대통령 “배당소득세 개편…금융기관도 투자 확대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5.07.24 18:20:15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자본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먼저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으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밝히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관련 제도를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금융권의 수익이 예대마진에 편중된 문제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공직 기강 확립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나 과장, 왜곡, 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보고가 엉터리로 이뤄지거나 누락·왜곡되면 의사 결정이 왜곡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위해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위한 법 개정 △현장 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재난 대응 업무 등 보상 강화 △정부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승진 확대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배당성향 35% 일괄 적용땐 개인투자자 소외된다
증권 국내증시 2025.07.24 17:50:22정부가 배당 확대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성향 35%라는 일괄 기준만 적용할 경우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조건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행 기준인 배당 성향 35%는 국내 자본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규모를 뜻한다. 정부는 이 의원의 소득세법 발의안을 토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7.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지방세 포함 최대 49.5%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 성향 기준을 40%까지 올리거나 배당수익률·주가순자산비율(PBR)·배당증가율 등 각종 조건을 복합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까다로울수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장사가 줄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 평균 배당 성향은 26%다. 삼성전자(29.2%), SK하이닉스(8.1%), 현대차(26.1%) 등 대형 상장사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배당 성향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금융사 등 일부 고배당 기업 주주만 혜택을 받고 장기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은 배제될 수 있다. 상장협은 더 많은 기업이 배당을 확대해 국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 성향 25%로 우선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국내 상장사 1665개사 가운데 배당 성향 35%를 넘은 곳은 176개사에 불과하지만 30%로 조정하면 200개사(12.0%), 25%는 240개사(14.4%)로 늘어난다. 설비투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제조업과 비제조업·금융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했다. 배당 성향 35%를 적용할 경우 금융업은 전체 상장사의 35%가 해당되지만 제조업은 7.7%, 비제조업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협 관계자는 “국내 상장사는 설비투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배당보다는 재투자와 기술 혁신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와 고율 관세 확대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배당 성향 단일 기준을 제시할 경우 자사주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추진되면서 신규 취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주주 환원 여력을 배당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까지 포함한 총주주환원율 등의 개념을 함께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
"한국 車산업 사상최대 위기…'국내생산촉진 세제 지원' 도입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4 17:39:00내수 부진, 관세 부담, 투자 위축 등 자동차 업계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생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차 전환 촉진 방안’을 주제로 제43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해 성장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강남훈 KAMA 회장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돼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은 16.5% 감소했고 전기차 수출은 무려 88% 급감했다”며 “유럽연합(EU)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데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우리 산업을 빠르게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복합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지원’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을 생산 비용으로 확장해 국내 생산을 촉진할 유인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물론 EU와 일본까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중심의 연구개발(R＆D)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주요국들은 전기차·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은 전동화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율주행 기술 부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노동 환경 유연화 △소프트웨어 중심 R＆D 체질 전환 △자율주행차 실증·상용화 규제 혁신 등을 제안했다. -
"소비쿠폰은 반짝 효과"…역성장에 갇힌 편의점
산업 생활 2025.07.24 15:55:3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리면서 편의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업황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소비쿠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주요 편의점들은 2분기에도 역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이달 22~23일 이틀간 주요 편의점들의 매출은 전월 대비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CU는 김밥(20.0%)과 샌드위치(26.4%) 등 간편식 매출이 전월 같은 요일 대비 22.7% 증가했다. 생수 등 주류 제외 음료(44.5%), 즉석밥 등 가공식품(21.9%) 등도 매출이 뛰었다. 세븐일레븐은 쌀·잡곡(50%), 고급 아이스크림(50%), 과일(40%) 등의 매출이 늘었다. 이마트24 역시 양곡류(94%) 매출이 급증했고, 세제나 제지 등 생필품과 무더위와 관련된 얼음, 아이스크림, 음료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자외선 차단제 매출은 전주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정육, 과일 등 신선식품을 전면에 내세운 GS25는 마트 대신 편의점을 찾는 고객 잡기에 성공했다. 22~23일 국·탕·찌개(냉장·냉동) 매출이 전월 같은 요일 대비 326.6% 급증했고 국산우육(199.9%), 계육(117.5%), 김치(99.1%) 등도 2~3배가량 매출이 늘었다. 서울 은평구에서 GS25를 운영하는 가맹점 경영주는 “계란, 김치, 즉석밥을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졌고 어르신 고객들의 방문이 부쩍 늘어났다”며 “소비쿠폰이 편의점 가맹점을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쿠폰은 내수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오프라인 채널 중 가맹점 비율이 90%가 넘는 편의점은 이번 민생쿠폰을 실적 반등의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편의점 업황이 구조적 둔화에 빠진 상황에서 소비쿠폰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첫 역성장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고성장을 이어왔지만 올들어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와 과잉 출점, 배달·창고형 채널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뒷걸음질친 것이다. 실제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2분기 매출은 2조 9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치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25% 감소한 727억 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BGF리테일의 매출은 2.95% 증가한 2조 2679억 원, 영업이익은 6.56% 감소한 712억 원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중 편의점에서 사용된 비중이 5~6% 였던 점을 고려할 때 총 12조 1709억 원 규모의 민생쿠폰 중 약 5%인 6000억 원이 편의점으로 흘러들어가겠지만 업황 반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마저도 기존 소비의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편의점별 추가 매출 증가액은 더 적을 수 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유통산업 전체는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편의점은 다른 유통사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의점 채널 특성상 소비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는 안정적 소비 환경이 마련되어야 구조적 실적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李대통령 “금융기관, ‘이자놀이’ 매달리지 말고 투자 확대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07.24 14:59:51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을 향해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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