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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그리스 ‘브레인 리게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2 17:49:482023년 10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그리스의 투자 등급을 투자 적격인 ‘BBB-’로 올렸다. 국가 채무 위기에 빠졌던 그리스에 2010년 4월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를 부여한 지 13년 6개월 만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그리스는 재정난에 빠져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S＆P는 2012년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까지 강등시켰다. 2019년 우파 성향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집권한 뒤 그리스 경제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기업 감세 등 시장 친화적 정책과 긴축정책을 펴면서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렸다. 경제 회복 기치를 내건 미초타키스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했던 자국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민간 기구와 함께 ‘브레인 리게인(Brain Regain)’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브레인 리게인은 인재 유출을 뜻하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의 반대 개념으로 자국을 떠났던 유망 인재와 고숙련 근로자의 귀환을 의미한다. 최근 니키 케라메우스 그리스 노동부 장관은 ‘브레인 리게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순방에 나서 “그리스가 옛날의 그리스가 아니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스는 이들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한 자국민에게 7년 동안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저임금과 제한된 직업 전망, 능력주의 부재 등은 귀환 캠페인의 장애물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유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려면 인재 육성과 기술 혁신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하면서 세제 혜택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으로 국내외의 고급 인재들이 찾아오는 ‘매력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산업을 질병 취급…'퇴보'하는 K게임
산업 IT 2025.07.22 17:42:56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던 게임 산업이 역성장하고 있다. 게임을 질병 취급하는 낡은 인식과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 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최 후보자가 게임 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게임=질병’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는 동안 이미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5조 7904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 수도 8만 34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들었다. 게임은 1분기 15억 8187만 달러(약 2조 1636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며 음악·출판·영화 등 11개 분야를 포함한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51.1%)을 차지했다. 최 후보자 역시 이날 게임 산업을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게임 산업은 그러나 영화·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비교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규제에 방점을 두는 동안 경쟁국인 중국의 게임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상위 20%만 예·적금 1억…"저축銀 서민 수신금리 올려줘야"
경제·금융 은행 2025.07.22 17:42:28예금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을 앞두고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여·수신 고객 사이의 이중구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은 고소득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저소득자와 서민에게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날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한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이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만 해도 타 금융사와 비교해 여신과 수신 고객 사이의 괴리가 큰 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2분위(하위 21~40%) 가구의 신용 부채 가운데 저축은행 대출 비중은 7%다. 반면 4분위(상위 21~40%)는 2.8%다.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은행 의존도가 높은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 고객들은 다중채무자이거나 은행을 이용하기에는 신용도가 낮은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향후 고객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1분위(하위 20%) 가구의 저축액은 중앙값 기준 500만 원에 불과하다. 2분위가 2331만 원, 3분위가 4140만 원 수준이다. 4분위 역시 6224만 원 수준이다. 상위 20%인 5분위가 1억 2900만 원이다. 상위 20% 정도는 돼야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혜택을 오롯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형 저축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예금자와 대출자가 명확히 이원화돼 있다”며 “9월 이후에는 서민 차주들로부터 받는 이자 수익이 고소득층의 고금리 예금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수신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서민의 소득을 간접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농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세제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스스로 저소득층 고객에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예금 우대금리 등을 제공해 포용 금융의 취지를 살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佛 노년층 절반이 비디오게임 즐겨…加는 최대 40% 세액공제
산업 중기·벤처 2025.07.22 17:29:55유비소프트(Ubisoft) 등 글로벌 게임 개발사를 배출한 프랑스의 게임 이용자의 평균연령은 40세(2023년 기준)다. 30대 초반인 한국에 비해 사용자 연령이 높다. 프랑스는 10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중 72%가 비디오게임을 하고 있고 50세 이상도 상당한 인원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프랑스 게임산업종사자협회(SELL)의 연례 보고서 등을 참고해 최근 발표한 ‘프랑스 콘텐츠 산업 동향’을 보면 50~64세는 61%, 65세 이상은 47%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게임이 프랑스에서 얼마나 널리 퍼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전 세대가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알 수 있다. KOCCA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세대 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프랑스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69%가 자녀와 함께 비디오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프랑스의 게임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62%의 프랑스인들은 게임의 경제적 가치와 고용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5~34세 게임 사용자의 21.2%는 게임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게임 산업(2023년 기준)은 전년 대비 약 10% 성장률을 기록하며 61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프랑스 게임 산업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득한 한국과 사뭇 다른 환경이다. 게임기 구매에 대한 각종 심리적 허들이 높은 국내에서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 유명 게임기의 광고 문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게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는 일찌감치 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예술 콘텐츠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7년 11월 23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공식 연설을 통해 “비디오게임이 21세기의 중요한 예술형식(art form)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인재들과 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북미와 아시아의 게임 스튜디오에 맞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게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프랑스 문화부는 게임 디자이너 3명에게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포상하며 게임을 문학·영화와 같이 예술 장르와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2008년 프랑스 의회는 비디오게임을 문화세제공제(CIJV)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최초 20%와 300만 유로였던 세액공제율과 연간 공제 상한도 2016년에는 각각 30%와 600만 유로로 확대했다. 또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을 통해 e스포츠를 도박으로 간주하지 않고 공식 스포츠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게임을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보호하고 진흥할 예술·문화 콘텐츠라는 인식에서 나왔다. 프랑스뿐 아니라 캐나다·폴란드·핀란드 등도 게임을 디지털 창작물이자 수출용 문화 상품으로 본다. 이들 국가는 검열보다 창의성 장려 및 고용·수출 효과를 우선시하고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내세워 글로벌 게임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최대 40%의 세액공제와 연구·개발·콘텐츠 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유비소프트·EA·에픽게임즈 등 다수의 글로벌 게임사의 스튜디오는 물론 넷마블·크래프톤 등 국내 게임사들을 끌어들였다. 이에 반해 글로벌 4위 규모(매출액 기준)를 가진 한국은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게임을 넣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최근 성장률이 주춤하다. 캐나다와 프랑스의 게임 산업 성장률(2023년 기준)이 각각 5.1%와 9.9%로 급격히 성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3.4%에 그쳤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캐나다·폴란드 등은 세제 혜택은 물론 영상 콘텐츠도 제작비를 지원해주자 글로벌 게임사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고 이에 우수한 인재도 몰리면서 자국 내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을 구조가 구축됐다”며 “국내도 게임을 규제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왜 쐈나? '루머' 확산…"유명 에스테틱 대표 전처 소중한 것 노렸나"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2:06:19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동기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도 “알려고 하지 말라”며 진술을 계속 회피해 경찰은 사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한 뒤 구체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직접 사제총기를 만들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하고 서울 도봉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는 인화성 물질과 함께 폭탄 타이머까지 설치하고도 범행의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다만 아들을 살해한 이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강이나 미사리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A씨가 복합적인 이유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라포르'(신뢰관계) 형성을 시도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범행동기를 진술하지 않던 피의자가 프로파일러의 계속된 설득과 회유로 범행 경위 전반을 털어놨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이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전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구체적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자 온라인상에는 “유명 에스테틱(미용) 그룹 대표로 있는 돈 잘 버는 전처와의 갈등에 아들을 숨지게 했다”거나 “A씨가 알고보니 귀화한 중국인이었다”는 말까지 각종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 A씨가 20년 전에 이혼한 아내와의 갈등 끝에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20년 전 이혼한 뒤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다, 평소 아들이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 다툼이 잦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의자가 직접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계획범죄로 봐야 한다"며 "피의자가 아내와 이혼한 뒤 20년 동안 여러 이유로 아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밤 구속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제 살아나나…기업들 하반기 경기 "더 나아질 것" 리스크는 '내수부진'
산업 기업 2025.07.22 11:00:00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기업경영조사’ 결과를 18일 밝혔다. 응답한 152개 기업 가운데 과반(53.3%)은 하반기의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30.2%, ‘악화’는 16.5%였다. 하반기 경영여건을 ‘악화’로 전망한 기업들은 경영여건 개선 시점을 △2026년 1분기(40.0%) △2026년 3분기 이후(24.0%) △2026년 2분기(16.0%) △2025년 4분기(12.0%) △2025년 3분기(8.0%) 순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최대 경영 리스크로 ‘내수부진 및 경기 침체 지속(25.7%)’을 지목했다. 이 밖에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수출 부진(14.1%)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14.1%)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상승 리스크(14.1%) 등을 꼽았다. 최근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은 △수출 감소(20.4%)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19.7%) △내수부진(18.4%)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28.0%)를 꼽았다. 이어 △기존 주력사업 집중(19.1%) △해외시장 진출 강화(16.4%) △경영리스크 관리(13.5%) △미래 전략사업 발굴(10.9%)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7.6%) △핵심인력 유지 및 역량 강화(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하반기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수출 여건 조성' 등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원자재 수급 여건 개선 등 공급망 안정화(20.1%) △수출기업 지원 및 통상 불확실성 해소(16.4%) △기업활동 규제완화(14.5%)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13.2%)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11.2%)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10.9%) △기업 R＆D 투자 지원 확대(6.9%) △기술인재 양성 및 확보 지원(6.3%)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강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구조 고도화(24.7%) △글로벌 통상전략 강화(20.7%)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대응(12.5%)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내수 둔화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신규 사업 전개보다는 기존 전략의 재점검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수적 경영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통상환경 대응, 규제 개선,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이 질병? 과학적 근거 충분치 않다"
산업 산업일반 2025.07.22 08:50:48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게임을 중독물질이자 질병으로 규정하는 시도가 창작 활동과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게임업계와 문화계,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다양한 비판도 제기됐었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일각의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혜택·금융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제작 환경의 인공지능(AI) 전환, 게임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논의한다. -
[사설] “상위 5%, 반도체 이익 독식”…생존 위해 기술 혁신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22 00:05:00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 선도 기업의 승자독식 구조가 가속화하고 있다. 21일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상위 5%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1590억 달러로 전체 반도체 산업의 이익 규모인 1470억 달러보다 더 많았다. 하위 5% 기업들은 3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중간 90% 기업은 이익을 다 합쳐봐야 50억 달러에 그쳤다. 엔비디아·TSMC 등 AI 붐에 편승한 소수의 반도체 기업들만 과실을 향유하고 나머지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혁신 제품을 먼저 개발한 업체가 국제 표준을 만들어 기술 장벽을 쌓고 후발 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리던 인텔도 1등 자리에 안주하다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데도 우리 경제는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 육성 이후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했다. 허송세월하는 사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중국에 추월당했고 반도체도 2년 뒤쯤 주도권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AI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우리 제조업은 거의 다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AI 분야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미래 희망조차 없다는 것이다. 민관정(民官政)은 이제라도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첫 번째 핵심 전략으로 ‘기술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AI 3대 강국’ 구호를 실현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면 규제 혁파와 과감한 세제·예산·금융 지원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고 미국·중국 등처럼 첨단산업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청년층 공천 획기적 높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49:59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21일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박정희 정부 시절 철강과 중화학·자동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듯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에 대한 산업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산업 정책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중점 분야를 키워나갈 때다. 향후 5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짚었다.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를 원내 지도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당 대표도 직접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인 출신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기업인들은 인재를 보는 안목부터 회계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조직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가 출신이 정계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묶여 이들을 인재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인이 장관직을 맡더라도 향후 5년간 주식 매각 금지 옵션을 걸어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일단 인재 풀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차기 당 대표의 당면 과제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체질 개선을 꼽았다. 우선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대선 백서를 집필한 뒤 이를 토대로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을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년층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소수 야당의 한계 속에 당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원외 인사들의 목소리도 당 의사에 반영해야 하며 더 나아가 원외대표를 뽑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상계엄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뚝심 있게 외쳐온 안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쇄신 연대’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동을 갖고 당의 혁신에 대해 논의했고 조경태 의원으로부터는 ‘단일화 러브콜’을 받았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해체 수준의 혁신,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쇄신파 연대 가능성을 두고는 “혁신 세력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연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
[투자의 창] ISA 만기자금 절세 팁
증권 정책 2025.07.21 17:40:46최근 들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관련 문의는 해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ISA의 3년 만기 도래 시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다. 2021년 이전 194만 명이던 ISA가입자가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그해에만 148만 명 증가했다. ISA는 다양한 투자기회와 세제혜택이 함께 제공되는 자산관리계좌로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운용 과정에서 얻은 이자와 배당수익은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된다. ISA의 비과세 한도와 3년 만기를 모두 채웠다면, ISA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한도를 갱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ISA 만기 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면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전 금액의 10%, 즉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일반적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추가 이전하면 3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ISA 만기 자금만으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저축에 2700만 원, IRP에 300만 원으로 나눠 이전하면 연금계좌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은 물론 ISA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3.2%(약 158만 원)를 환급받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198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일반계좌에 운용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에 15.4% 세율로 과세되지만,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수령할 때에도 3.3~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된다. 현재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실행해보면 어떨까. 작은 전술 하나가 노후자산의 마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노후차 개소세 감면에 석달간 2.8만 대 교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1 17:12:5010년 이상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더니 약 3개월 만에 2만 8000대 이상의 차량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세제 감면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노후차 교체 유도와 내수 진작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세수 부족과 소비 이연 우려까지 겹치며 6월 말 일몰 이후로 이번 세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개소세 감면을 적용받은 교체 차량은 총 2만 8668대로 집계됐다. 시행 첫 달인 3월에 5184대가 개소세 감면 신청을 한 데 이어 4월 7681대, 5월 7642대, 6월 8005대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지난 차량을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감면 적용 기간은 석 달 반으로 줄었지만 소비자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6월을 끝으로 제도가 일몰된 후 현재까지 후속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노후차 개소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시행령이 아닌 부칙 변경이 필요하다.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와 소비 이연 등을 우려해 하반기 중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도해 다시 노후차 감면 제도를 추진할 경우 소비가 제도 시행까지 이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인천 총기 살인 사건은 ‘가정불화’
사회 전국 2025.07.21 17:04:38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숨지게 한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로 파악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1일 오후 4시 기자브리핑에서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확인됐으며, 구체적 범행 동기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상대 구체적 범행동기, 총기 제작 경위 등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으며, 아들과 정기적인 왕래를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범행 당일 랜트를 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차량을 타고 서울 한강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A씨가 범행 당일인 20일 아들 B씨에게 쏜 사제 총기는 쇠파이프 3개에 1개의 손잡이로 구성돼 있다. 모두 일회용으로 공작소에서 사용 용도에 맞게 절단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총기가 총 11개 차 안에서 발견됐으며, 일부 총기에는 탄환이 장전돼 있었다. 당시 탄환은 여러 개의 조그만 구슬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12개의 구술이 발사되는 산탄이다. 멧돼지 등 사냥하는 엽총에서 이러한 산탄을 사용한다. A씨는 이 산탄을 20년 전에 개인으로부터 구매해 총 86개 소지하고 있었다. A씨가 범행 당시 발사한 산탄은 총 세 발로, 이중 두 발은 B씨에게 또 한 발은 문을 향해 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설치한 폭발물 15개에 대해서는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발물은 일부 온라인에서 구매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다. 폭발물은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으며, 이날 새벽 경찰특공대에 의해 해체 완료됐다. 경찰은 해당 폭발물의 위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방배 도봉경찰서와 공조해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
"트럼프 관세법을 기회로"…K-배터리 생존법 모색
산업 산업일반 2025.07.21 16:13:00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전문가들이 미국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 대규모 감세법)’ 제정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계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미국 OBBBA 대응을 위한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예산 조정 법안인 OBBBA 제정으로 배터리·태양광 등 미국 투자기업과 협력기업의 투자·생산·공급망 대응 전략 및 기회요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이날 자리에는 외교부, 코트라, 산업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배터리·태양광·풍력·중전기기 등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OBBBA는 세액공제 수혜 기간을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2032년 말까지 유지하고, 핵심 광물에 한해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IRA 원안과 같이 제3자 양도를 허용해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고,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을 신규 도입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OBBBA 제정으로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존속되는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생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E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전환 부담은 있지만, 중국의 미국 시장 진출 차단에 따른 기회요인이 있다"며 "한미 양국이 OBBBA를 적극 활용해 한미 배터리 공급망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봇, 국방 및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행사에서 별도 세션을 통해 △OBBBA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PFE의 실질적 지원 요건 및 기업 준수 사항 △한미 배터리 협력 방안과 신수요 시장 진출 방안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 및 실무 대응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새로운 변화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미중 갈등 속 새 대체처·협력처 발굴, 북미 내 이차전지 글로벌 전시회 참석 등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무인 무기 체계 개발 강화로 인한 군사용 드론 시장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등을 설명했다. -
'아들 총격 살해' 60대 "범행에 사용한 총기, 유튜브 영상 보고 만들어"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51:1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A(63)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탄환은 예전에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를 꼽았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33층에서 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향해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해 살해했다. 당일은 A씨 생일로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서울에서 체포돼 인천으로 압송됐다.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폭탄까지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특공대 해당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범행용 사제 총기 2정 외에 추가로 총신 11정과 탄환들을, 자택에서도 금속 파이프 5∼6개를 발견했다. -
순식간에 몰아닥친 ‘괴물 폭우’로 27명 피해…정부 "전폭 지원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34:25지난 주 갑자기 몰아닥친 ‘괴물 폭우’로 18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전국적으로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1만4200명이 대피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부터 5일 째 이어진 폭우에 이날 오전 기준 사망 18명, 실종 9명이 발생했다. 가평과 포천에서는 3명 사망자, 실종 4명이, 산청은 각각 10명, 4명으로 집계됐다. 15개 시도에서 1만4166명이 대피했다. 12개 공원 180개 구간이 통제를 시도했다. 또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산청 율곡사 대웅전 건물이 파손됐고,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일원도 피해를 입었다. 유네스코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일주일 만에 물에 잠기기도 했다. 다만 폭우가 멈춰 중앙대책안전본부는 비상 3단계를 사흘 만에 해제했다. 전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또 중대본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범정부 차원의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와 이재미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행안부는 이날부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 또 피해 주민의 임시거소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방세제 관련 지원도 실행한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이후 다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주민의 피해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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