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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힘, 청문회 첫날 비방으로 일관…생산적 청문회 만들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10:00:2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생 비상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16일)은 당 물가대책TF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방문해 물가상황과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고, 원내 지도부와 당 산업재해TF, 을지로위원회는 쿠팡 물류센터를 현장 방문한다”며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 대책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이날 2주기가 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닌 무책임한 대응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윤석열 정권 3년 동인 인재가 계속 일어났으나 사과는커녕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오송 참사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고, 전날에는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새로 마련된 안전 장치를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LH 구조적 개혁 검토…재건축은 '공공 이익' 조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5 09:47:15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대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공공의 이익이 담보되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지명이 된 건 국민의 눈높이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보고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LH 개혁은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용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공공의 이익'이 전제 조건임을 확실히 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후) 구체적 논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송언석 "강선우 이쯤 되면 거취 알아서 판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09:40:15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거취를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지난 2022년 ‘공감과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 장관님은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지 강 후보자에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청문회를 보니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먹지 못하고 남긴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며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변기 논란은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당초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보좌관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맡긴 적은 없다고 처음에 해명했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비데 수리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이 바뀌었다”면서 “제보자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내부적으로 흐름을 공유하려고 작성 했던 게 유출됐다고 했다. 내부적으로 작성한 내용 자체가 문제인데 유출된 게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다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을 공개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쯤 되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청문회) 첫날부터 절대 다수 의석으로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했다. 17개 청문회 중 증인은 딱 두 사람만 채택됐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때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이제 장관 청문회조차 완전 와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고 하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국민의힘 피켓팅을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노골적인 파행 유도 술수”라고 비판했다. -
“여성 의제 미루는 장관 필요 없다”…권영국, 강선우에 자진 사퇴 거듭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09:01:42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젠더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강 후보자의 자질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권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후보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장관직을 맡으려 하는 것이냐”며 “여성 의제를 뒤로 미루는 태도로는 여성가족부를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핵심 정책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권 대표는 “강 후보자의 말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비동의 강간죄를 두고 “21대 대선 기간 여성들이 가장 간절히 바랐던 정책 중 하나”라며 “해당 정책을 공약한 후보를 보고 ‘죽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목소리가 강 후보자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한 정치인 중 그 합의를 앞장서 만들어온 정치인은 없었다”며 “이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왜곡된 성 인식,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고통이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강 후보자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식 임명도 되기 전에 일부 남성들과 보수 교계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인물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은 앞서 11일 성명을 내 “갑질한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니 어불성설”이라며 강 후보자의 장관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4일 오전 10시 시작돼 15일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으나 여야 간사의 합의 불발로 차수 변경 없이 마무리됐다. -
구글 지도 반출 요구에…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안보 측면에서 결정해야"
산업 IT 2025.07.15 07:00:00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국가 안보와 정보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도 반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 참여해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도 이 협의체에서 목소리를 낸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외국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안보와 데이터 주권 우려 등으로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아울러 구글이 국내에 자체 구축 서버를 두지 않아 한국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실제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정밀 지도 데이터만 노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72억 원이다. 네이버(3842억 원)나 카카오(035720)(1571억 원) 대비 적은 액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도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도 초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사설] 野 기득권 내려놓기로 쇄신 물꼬 트고 견제 기능 제대로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5 01:00:00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9%로 떨어진 데 이어 리얼미터가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4.3%로 하락했다. 계엄·탄핵 정국과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주류 세력과 의원들이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책임론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의 본래 기능인 견제·비판과 대안 제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보수 지지층 일부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 요구에 맞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탄핵 반대 이유로 사과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당 체제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건전한 보수 야당의 역할은 막중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지켜야 할 방향과 원칙은 전면 쇄신과 견제, 통합 등 세 가지다.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우선 뼈저린 반성과 쇄신을 토대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 있는 후보자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엄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송곳 질문도 하지 못하고 맹탕 청문회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법제처장 등 정부 요직에 잇따라 중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매섭게 지적하면서 감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 당의 주류였던 인사들이 정치적 특권을 내려놓고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으로 쇄신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친윤계의 핵심 중진 일부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비롯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권 투쟁 차원의 내부 총질을 멈추고 당내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다. ‘웰빙’ ‘무사안일’ 행태에서 벗어나 치열한 자세로 실력을 쌓아 경제·안보 분야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수권 정당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잖으면 미래가 없는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인사청문 슈퍼위크…‘뜨거운 감자’ 인사청문회법[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00:05:00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갑니다.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현 외교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하루아침에 야당 신세가 된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낙마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20%선이 무너지는 등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로 반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갑질 의혹 강선우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가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반면 다수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각오로 엄호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보궐선거로 인해 인수위도 없이 임기에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선 내각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본인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 청문회’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은 공직윤리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직역량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공개 진행하는 것입니다. 허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며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2000년 이 법이 생긴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신상 털기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선 “인사청문회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모셔오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곤 했습니다. ‘깨끗하고 멀쩡한’ 인물마저도 가족은 물론, 사돈에 팔촌의 신상까지 그야말로 ‘탈탈’ 털리는 것을 우려해 공직을 맡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당일 때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다가도 야당이 돼선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덕성 검증만큼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좋은 소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 개선 방안을 냈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인사청문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꾸려지기도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으로 인사청문회를 ‘당한’ 경험이 있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아직도 계류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언젠가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법 개정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을 넘기 위해선 개정 법안의 적용 시기를 ‘다음 정부부터’로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윤철 "尹 정부 감세정책 효과 확인 어려워"…조세 정상화 신호탄?
경제·금융 정책 2025.07.14 23:52:50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이어진 감세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반영한 세제 개편 영향으로 중장기 세수 기반은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4719억원, 2024년 개정안으로는 5년간 4조3515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감세 정책 여파는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395조9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1000억원으로 51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36조5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줄었다. 구 후보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조세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3년간 이어졌던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예고한 만큼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증세 카드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
◇7월 15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7.14 19:59:32◇7월 1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공명선거실천서약식(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인사청문회(국회 본청 419호)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인선 의원 주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22호) ■조국혁신당 *당대표권한대행 공개 일정 없음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10:00 원내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국회 본관 전체회의장 534호) ▲14:00 원내대표 [토론회] 기후 거버넌스, 청년과 여성이 응답한다: 새정부 출범에 부쳐(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원내대표 [토론회]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정동영 "새 정부서 9·19 군사합의 일방적 복원 조치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8:14:21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를 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가 먼저 복원을 선언하고,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이 함께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개인의 입장이며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임 정부가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을 때의 전후상황을 보면 결국 비상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으로 이것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것은 통상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국제적 환경,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론적으로는 전작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 환수의 방향은 맞다”고 설명했다.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인) 5년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남북 대화도 막혀 있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국제 정세도 우리로 봐선 최악의 국면인데 뭐든지 때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14 17:55:46▲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한 명도 없다면 ‘듣는 모임’이란 뜻을 가진 ‘청문회(聽聞會)’라고 할 수 있나요.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이 14일 의대생 복귀에 따른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사 유연화 절대 불가’라는 당초 입장과는 다른 언급인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집단 행동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선처성 특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사 일정 원칙을 지키며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의대생들이 먼저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정은, 평가해달라”…고용 장관 후보자에 던져진 북한 질문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7:51:51국민의힘이 16일 치러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북한관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고용노동정책을 담당할 고용부 장관에게 북한관 검증이 맞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북한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김형동 의원의 경우 28가지 질문 중 6가지 질문이, 김위상 의원은 90가지 질문 중 약 20개(통일 포함)다. 북한관과 연관된 미국관 질문을 포함하면 질문 수는 더 늘어난다. 이 질문들은 김 후보자가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후 북한과 관계성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번의 북한 방문과 2번의 방문 신청 이유를 물었다. 당시 김 후보자의 북한 방문 일정을 보면 통일대회, 남북운수노동자대표자회의, 새해맞니 남북노동자 상봉, 6.15 민족통일대축전 등이다. 모두 정부 사전 승인을 통한 합법적 방문이었다. 김 후보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가거나 남측 대표단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김위상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북한관을 직접적으로 물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평가해달라’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아들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여서 후계자가 됐나’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부재에 대한 견해는’ 등이다. 질문 중에는 여당으로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질문도 있다. 예를 들어 김 후보자에게 6.25 전쟁 발발에 우리나라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에 대한 평가 질문에 “실질적 당사자인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돼야 한다”며 “북한의 핵개발, 군비 경쟁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삶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6.25 전쟁과 관련해 “북한에 의한 남침이다. 어떠한 사유로도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했다. -
몸 낮춘 강선우 "갑질은 부덕의 소치…여가부 인력·예산 늘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42:3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면서도 제보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회를 묻는 말에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회관 보좌진이 아니라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인 지역 사무소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라며 “당시 급박해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좌진에게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로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다”면서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 2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지적에는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됐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서 주로 생활했다는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강 후보자는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기업의 감사로 재직한 배우자가 스톡옵션 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 취소된 줄 알았으나 취소가 안 됐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회사에 취소 요청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확대·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인력을 늘리고, 조직 자체를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확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부 내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국회와 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냐"…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열어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40:45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북한이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조치) 없이 대화에 나오겠나”라는 질의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것이 ‘한반도의 봄’의 물꼬를 텄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두고는 “국회에서 여야가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평화통일부’나 ‘한반도부’를 대안으로 꼽았다. 명칭 변경이 통일을 포기하는 뜻은 아니라 했지만 남북 관계를 위해 통일이라는 용어를 피하자는 취지로 읽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위협일 뿐”이라고 답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극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을 한 것이) 맞다”면서도 “위법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자신의 태양광 관련 법안 발의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아내는 생존형·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존보다 최대 1만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외청을 두는 것보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답했다. 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세종 행정 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행하거나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 후보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사람이 내일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겠나”라고 답했다. -
배경훈 "AI 현장 경험 살려 성과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7:39:50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로서 현장 경험을 살려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제4이동통신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배 후보자는 “혁신적 과학기술과 AI는 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는 원천”이라며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는 LG AI연구원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다. 배 후보자는 군 복무를 대체한 전문연구요원 기간에 광운대 박사과정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석사(MBA) 등을 수료해 ‘부실 복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회사와 지도교수·병무청의 승인을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며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며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다니길 요구했다”고 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재직한 회사에서 평균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당백으로 3~4인분의 역할을 했다. 연구소장이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답했다. 배 후보자는 “국민의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라며 “장관 임명이 되면 (제4이동통신 설립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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